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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중국, 가공무역금지품목 신규 지정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9-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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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무역금지품목 신규 지정
- 가공무역금지 발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처음 -
- 유리괴, 철강, 폴리실리콘 등 등 44개 품목 대상 -
○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10년 제 62호 공고문을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유리괴, 철강 등 등 44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에 대해 가공무역금지를 단행함.
-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가공무역금지품목을 추가함.
- 에너지절감, 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폴리실리콘, 유리괴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공무역 수출을 금지하고, HBI(Hot-birquetted iron), 일부 철강제품 등 22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수출입을 모두 금지함.
○ 최근 들어 중국은 수출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정책동향을 보여 옴.
- 지난 7월 15일부터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 배출 감소를 위해 일부 철강재와 유색금속 가공재료 등 406개 품목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함.
○ 중국은 11.5규획 기간을 통해 GDP 단위당 에너지소모를 20% 낮추는 목표를 설정함.
- 작년까지 중국은 GDP 단위당 에너지소모를 14.38%까지 낮췄으며 올해안으로 5.62%의 더 낮춰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올 상반기에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GDP 단위당 에너지소모가 0.09% 증가함.
- 이 때문에 국무원은 ‘11.5규획 에너지절감 및 오염배출 감소목표 달성확보에 전력하는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고에너지, 고오염설비의 퇴출을 단행함.
- 산둥성, 광시장족자치구, 허베이성 등은 9월 30일까지 낙후생산시설을 가동중단시킴.
- 국무원은 이외에도 에너지절감 및 오염배출 감소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규 부서설립을 지시함.
11월 1일부 실시되는 가공무역 수출입 금지대상 품목
No.
중국 HS Code
상품품목
금지방식
1
2804619011
규소함량이 99.99% 및 이상인 폴리실리콘 웨이스와 스크랩
수출
2
2804619019
기타 규소함량이 99.99% 및 이상인 폴리실리콘
수출
3
2804619091
기타규소함량이99.99및이상인 규소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출
4
2804619099
기타 규소함량이 99.99% 및이상인규소
수출
5
6907100090
작은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에 한함)
수출
6
6907900000
큰 타일,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에 한함)
수출
7
7001000010
파유리
수출
8
7001000090
유리괴
수출
9
7002100000
유리구(가공하지 아니한 것)
수출
10
7003120000
착색, 불투명한 망입하지 아니한 쉬트유리
수출
11
7003190001
LCD 용원판 유리
수출
12
7003190090
착색, 불투명한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쉬트유리
수출
13
7003200000
망입 쉬트유리
수출
14
7003300000
프로파일
수출
15
7004200000
인상법 및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
수출
16
7004900001
광학유리(두께가0.7밀리리터 이하인 것)
수출
17
7004900090
인상법 및 취입법으로 제조한 기타 유리
수출
18
7005100000
망입하지아니한유리
수출
19
7005210000
착색,불투명한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수출
20
7005290001
플로트유리
수출
21
700529009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플로트유리
수출
22
7005300000
망입유리
수출
23
7203100001
HBI(Hot-birquetted iron)
수출입
24
7203100090
철광에서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 제품
수출입
25
7203900000
기타 해면질의 철제품 및 순도가 99.94% 및 이상인 철
수출입
26
7204100000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출입
27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출입
28
7204290000
기타 합금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출입
29
720430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출입
30
7204410000
기계가공에서 산생한 철강 폐기물
수출입
31
7204490010
폐기자동차 다이캐스팅
수출입
32
7204490020
회수한 강철을 주로 하는 폐철물 전기기구
수출입
33
7204490090
기타 철강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출입
34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수출입
35
7205100001
Steel emery with angular
수출입
36
7205100090
기타 생철, 경철 및 철강 입
수출입
37
7205210000
합금강의 분
수출입
38
7205290000
기타 생철, 경철 및 철강 분
수출입
39
7206100000
잉속 및 기타 일차형상의 철괴와 비합금강
수출입
40
7206900000
기타 초급형태의 철 및 비합금강
수출입
41
72071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철(폭의 두께의 두 배 미만의 것)
수출입
42
7207120000
기타 횡단명이 직사각형인 강철괴
수출입
43
7207190000
기타 탄소의 함유량이 2.25% 미만인 강철괴
수출입
44
7207200000
탄소의 함유량이 0.25% 이상인 강철괴
수출입
자료원 : 상무부, 금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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