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동차시장 CIS 관세동맹으로 혼란

□ 관세동맹에 따른 러시아-벨라루스 자동차산업 동향

 ○ 2010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의 통합 관세율에도 러시아 소비자들은 벨라루스를 통해 수입차량 구입시 러시아 현지에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3국의 관세 동맹에 따른 통합 관세율이 적용되기 이전부터 러시아-벨라루스 간 자동차분야 관세율은 벨라루스의 낮은 관세율에 따라 저가의 중고 차량이 러시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됨.

  – 러시아 측 관계자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벨라루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는 수입 차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음.

  – 통합관세율은 법인 수입 시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 자격으로 벨라루스를 통해 중고 자동차를 수입해 러시아로 재판매 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신규 관세율 제정이 필요했음.

  – 이에 따라 양국은 제도를 정비해 2010년 1월 1일 이전 벨라루스로 수입된 중고 차량에 한해 개인자격으로 구입, 러시아로 반입시에는 관세를 부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음. 이 경우 2010년 이전에 벨라루스로 수입된 차량은 불과 몇 천대에 그쳐 러시아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고 양국간 자동차분야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음.

 ○ 하지만 관세 문제와는 별도로 벨라루스 내 공식 자동차 딜러들을 통해 신차를 구입해 러시아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러시아 국내 구입 시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가능성이 제기돼 다시 한번 논란이 됨.

  – 현재 동일한 딜러가 같은 모델의 차량 판매 시에도 벨라루스 내 대리점 판매가격이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음.

러시아-벨라루스대리점간 자동차 판매가격 차이

(단위 : 루블)

자료원 :Atlant-M

  – 이처럼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리점 사이에 자동차 판매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양국간 부가가치세(VAT) 계산방법이 다른 것에서 기인함.

  - 벨라루스는 차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에 20%를 부과세로 부과하는 반면, 러시아는 차 전체 가격의 18%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함.

  - 예를들어 수입가격이 미화 10000달러의 차량에 관세 30%, 판매자 이익을 2000달러로 가정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리점 판매가격은 벨라루스에서 1만5400달러이며, 러시아의 경우는 1만7700달러임.

  - 현행법상 벨라루스에서 등록된 차량이 러시아로 수출 되는 것은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임.

□ 평가 및 전망

 ○ 저렴한 자동차 가격에도 러시아 소비자들이 벨라루스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임.

 ○ 벨라루스를 통해 차량을 무관세로 러시아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차량이 벨라루스에 먼저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런 편법을 이용한 구매 가능성을 제기한 벨라루스 자동차 딜러들조차 아직까지 선례가 없어 신중한 모습을 보임.

 ○ 다만 선례가 생겨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러시아로부터 많은 바이어들이 벨라루시로 차량을 구입하러 올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PRIMAMEDIA , NEWS21 외 KOTRA 블라디보스톡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