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과 밀접한 통상관계 모색 방침

-  여전히 많은 비관세장벽 있으나 한·EU FTA 고려해 -

□ EU 집행위는 일본 시장이 여전히 수많은 비관세 장벽으로 둘러쌓여 있지만, 유럽 시장에서 일본의 주요 경쟁대상인 한국과 맺은 FTA 등을 고려해서 주요 교역대상국인 일본과의 통상관계도 증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ㅇ 이러한 내용은 10월 27일 개최 예정인 EU 집행위 내부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작성된 초안 문건에 나타난 것임. 회의 때 De Gucht 통상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은 향후 몇 년간 중점을 둘 EU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짐.

□ 최근 EU 통계청인 Eurostat가 발표한 지난 8월 EU의 대역외국 무역적자는 약 173억 유로로 잠정 집계됨. 이는 전년동기 무역적자 124억 유로보다 증가한 것으로 EU의 무역적자는 주로 중국, 러시아, 노르웨이,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함.
 

 ㅇ EU는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주요 교역대상국들과 쌍무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보이며, 지난 10월 6일 정식 서명된 한국과의 FTA도 이러한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음.

 ㅇ EU는 현재 남아공, 칠레, 멕시코와 FTA를 맺고 있으며, EEA(European Economic Area)국가, 대부분의 지중해 및 발칸반도, 카리브 연안 국가와도 FTA를 시행함.

□ 상기 초안 문건에 “일본은 유럽에서 더 이상 경제적인 위협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명시해 그 동안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EU와 일본 간 통상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ㅇ EU 집행위는 종전까지 일본 사회와 경제의 독특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비즈니스와 투자에 있어 종종 어려움이 발생하는 시장이자, 미국과 마찬가지로 무역분쟁 소지가 있는 국가로 간주했음.

 ㅇ EU 집행위가 일본과의 통상관계 개선을 모색하지만 상기 문건은 일본과의 FTA 협상까지 언급하지는 않음. 일본과의 FTA는 여러 회원국뿐만 아니라 EU 집행위 내부에서도 반대의 입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짐.

 ㅇ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통상관계를 증진은 결국 FTA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최근 정식 서명된 한·EU FTA는 유럽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에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EU 측으로서는 역시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다는 것임.

 ㅇ 또한 상기 EU 집행위 초안 문서에 의하면 일본에 EU 시장을 개방한다 할지라도 일본과의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규제장벽이 있다는 것을 명시함. 이러한 장벽 철폐 의지를 보여주는 일본의 능력에 따라 EU의 시장개방도 이뤄질 것임을 암시함.

□ De Gucht 통상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은 전형적인 자유무역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주에 발표될 EU 통상전략 방향에 관한 보고서는 고용과 소비자복지 측면에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상기 문서 초안에 의하면 EU에서 역외국과 교역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일자리 수는 3600만 개에 이름.

 ㅇ 이 문서 초안은 역외국의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소를 간과한 것으로 알려짐. EU 집행위는 노동조건이 열악한 저임금국가의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럽세계화보정기금’(EGF :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을 만들었음. De Gucht EU 집행위원은 EGF의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역외국과의 교역확대로 인해 야기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른 조치는 제안하지 않음.

□ 상기 EU 통상전략 방향에 관한 문서는 오는 10월 27일 개최될 EU 집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이 회의에서는 Antonio Tajani 산업담당 EU 집행위원이 작성한 향후 EU 산업정책에 관한 보고서도 협의할 예정임. De Gucht 집행위원의 EU 통상정책 방향에 관한 보고서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반면, Antonio Tajani 집행위원의 보고서는 제조업에 중점을 두고 작성된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 EurAc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