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한-EU FTA 정식 서명

- 일본 측 “일본도 한국을 따르고 있다”라고 EU와 FTA에 강한 의지 표명 -

□ 브뤼셀 ASEM 정상회담을 계기로 10월 6일 오전에 열린 한-EU 정상회담을 마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Karel De Gucht 통상담당 EU 집행위원 간에 한-EU FTA가 마침내 정식 서명됨.

 ㅇ 이명박 대통령과 Herman Van Rompuy EU 정상회담 상임의장, 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 등이 임석한 가운데 정식 서명된 한-EU FTA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협상이 개시돼 2009년 7월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고,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됐음. 그 이후 21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과 이탈리아의 반대 등으로 거의 1년이 지난 뒤에야 마침내 정식서명이 이뤄지게 된 것임.

 ㅇ 한-EU FTA는 당초 2011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탈리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6개월 연기돼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이 발효는 잠정발효이기는 하나 정식발효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정식발효는 27개 EU 회원국의 비준절차가 완료돼야 하는데, 통상 2~3년이 소요됨.

□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가 예정대로 이뤄지려면 우리나라 국회와 유럽의회 동의가 필요함. 지난 9월 7일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개최된 유럽의회에서는 당시 회원국 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세이프가드 조항을 수정하기로만 합의하고 최종투표를 10월 18~21일 개최될 전체회의로 연기한 바 있음.

 ㅇ 리스본 조약상 한-EU FTA 잠정발효에 유럽의회 동의가 반드시 요구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EU 집행위는 정치적 고려에서 유럽의회 동의를 확보하려고 하며, 이미 유럽의회에 상정해 설득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2009년 12월 1일부로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하면 유럽의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돼 FTA 등 역외국과 통상협상에 대해서는 동의권(consent)이 부여됐으며, 세이프가드 조항과 같은 공동통상정책에 대해서는 공동결정권(co-decision)이 부여됨.

 ㅇ 지난 9월 7일 개최된 유럽의회에서 한-EU FTA와 관련, 문제를 삼은 것은 세이프가드 조항 이외에도 보호조치의 지역적 적용(regional application)으로서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야기되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해서 특별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유럽의회에도 이러한 조사발동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임.

 ㅇ 한편 한-EU FTA에 대해 그동안 줄기차게 반대입장을 표명한 유럽자동차제조업체협회(ACEA :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유럽의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로비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럽의회의 동의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거부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EU FTA가 유럽의회에 의해 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Karel De Gucht 통상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번 한-EU FTA가 양측 간 교역을 증진시킬 의미있는 업적이 될 것이며,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유럽의 고용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계기를 부여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이번 FTA 협정은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함.

 ㅇ 어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FTA 협정이 EU측에 191억 유로에 상당하는 새로운 교역 및 서비스 교역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FTA 협정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서 향후 20년 동안 양측간 교역이 두 배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EU 집행위는 밝힘.

□ 한-EU FTA에 대해 EU 측에서는 “가장 야심 찬 무역협정(the most ambitious agreement ever)”이자 아시아 국가와는 첫 번째 FTA라고 높은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ASEM 정상회담에서도 다른 아시아 국가, 특히 일본의 부러움을 산 것으로 보임.

 ㅇ Naoto Kan 일본 총리는 ASEM 회의 첫째 날인 10월 4일 Barroso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일본과 EU간 FTA 문제를 거론했으며, 10월 5일에는 동행한 Saturo Sato 일본 홍보관(press secretary)이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도 가능한 한 빠른 협상을 원하며, 이제 일본도 한국을 따르고 있다(Now Japan is following South Korea)”라고 밝힘.

  - Saturo Sato 홍보관은 일본과 EU 간 교역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내년 4월 또는 5월에 개최될 EU와의 차기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그 시기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전함.

  - 그러나 Saturo Sato 홍보관은 EU 측에서 회원국 간 합의점을 찾아내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EU 시장은 10%에 달하는 자동차 수입관세나 14%에 달하는 LCD TV 수입관세에서 보듯이 아직 높은 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함.

  - EU와 일본 간 경제 파트너십 강화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나, 유럽 자동차산업계의 우려나 일본의 의약 및 의료기기 시장, 정부구매 시장 등에서의 양측 간 시각차이로 어려움에 봉착함.

  - Saturo Sato 홍보관은 한국은 90년대 말 IMF 위기를 겪은 후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는 끈질긴 노력 덕분에 이번 EU와의 FTA가 마침내 성사됐다고 평가함.

 ㅇ 한편 ASEM 정상회담 중 Mohd Najib Abdul Razak 말레이시아 총리와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양측이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말레이시아는 올해 안에 첫 협상을 갖자고 제안함.

  - EU는 또 다른 ASEAN 주요 회원국인 싱가포르와 베트남과는 올해 3월 FTA 협상을 개시한 바 있음. EU는 당초 ASEAN 10개국과 일괄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미얀마 군사정권의 인권탄압 문제 등으로 개별 회원국별로 협상을 추진키로 함.

 ㅇ 그 밖에도 EU는 인도 및 캐나다와도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인도와는 2007년 6월부터 협상을 시작함.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아동 노동과 같은 문제 등으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12월 안에 협상 타결을 목표함. 또한 캐나다와는 10월 중 5차 협상을 갖고 2011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목표함.

자료원 : EU 집행위, BusinessEurope, EUobserver, EU 출입기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