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WTO 가입 시 한-러 경협에 미칠 영향

     

 

 

□ 러시아의 WTO 가입전망

     

 ㅇ 러 정부, 1993년부터 GATT 회원국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제기구 가입을 위해 노력

  - 2006년 11월 하노이 미-러 정상(부시,푸틴 대통령)간 양자 협상 타결 발표로 WTO가입 가능성 급진전

  - WTO 가입의 최대 장애는 목재,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높은 관세였으나, 최근 WTO 가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높은 관세의 품목을 낮추는 방안을(단기간에는 불가능하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임.

  - 러, WTO 회원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논의를 미국, EU 국가들과 활발히 진행 중

     

 ㅇ 회원국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미국과의 협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는데 성공

  -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차관은 “미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4월 14일 밝힘.

     

 ㅇ 러시아의 지재권 보호가 선결과제로 거론

  - 슈바로프 제1 부총리, 지난 5월 “러시아가 연말까지 WTO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미국 비즈니스 그룹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러시아의 법규정 개정 등 지재권 보호 관련 이슈에 대한 선결노력을 요구    

 

☞ 미 무역대표부, 러시아를 13년 동안 지재권 도용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에 포함함.

     

 ㅇ 러시아 WTO가입, 2011년 가입 전망

  - 6월의 미-러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 러시아의 WTO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은 러시아의 WTO 가입 회담이 9월에 종료되길 바란다고 표명      

  - 러시아 WTO 협상대표인 막심 메드베드코프, “러시아가 2011년 WTO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해 2011년 가입전망을 뒷받침

     

□ 러시아의 WTO 가입시 한-러 경협에 미치는 영향

     

 1)수출에 미치는 영향

     

 가. 긍정적 효과

     

 ㅇ 러시아의 WTO가입은 전반적으로 수입관세율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가 예상됨.

 

☞ 2007년 러시아 정부 회의에 의하면, 평균관세율 12.9%(‘07년)에서 러시아의 WTO가입 시 11.0%(‘08년), 10.3%('09년), 9.9%(’10년)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관세인하 작업은 WTO 가입이후 1년에서 7년 가량을 거쳐서 실시되기 때문에 시장변화는 점진적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임.   

   

 ㅇ 러시아의 수입시장이 2009년의 세계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2007년 36.0%, 2008년 30.6%로 성장해 왔으며, 2010년에도 2009년 대비 17.4%의 수입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WTO가입 이후 수입시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큼.

  - 한국의 대러 수출도 2009년을 제외하면, 2006년 34.0%, 2007년 56.2%, 2008년 20.5%의 증가율을 보여 한국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기록을 나타냈으며, 2010년은 수출액 70억 달러로 전년대비 66.9%의 수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ㅇ 품목별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컴퓨터, 휴대폰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

  - 2009년 들어 줄었던 승용차 수요가 2010년 들어 상반기(1~6월) 3% 증가로 돌아서고, 5월 및 6월 통계만 보면 승용차 판매가 각각 31.2%, 44.7% 증가함.   

  - 아울러 현대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지생산공장(연 15만 대)이 ’10년 9월 완공되고, 부품조달 중소기업이 다수 현지진출하면서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 증가요인이 됨.

  

 나. 부정적 효과

     

 ㅇ 관세율 인하효과는 시장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인근 EU 국가 등 외국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는 결과를 가져옴.

  - 경쟁이 가속화되고 신규 진입 기업에 의해 시장이 잠식될 수 있는 위험요인 상존

  - 기존 진출 한국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경쟁력 제고, 마케팅 활동 강화 등 경쟁심화에 대비한 활동으로 비용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   

     

 2)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긍정적 효과

     

 ㅇ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 환경 개선을 위해 세관 및 행정시스템 개선

  - 러시아 경제의 고질적인 취약점인 세관 및 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y) 강화,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및 일관성(consistency)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대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위기인 2008, 2009년을 제외하면, 2004년 32%, 2005년 43.8%, 2006년 27.8%, 2007년 94.5%가 증가

     

 ㅇ 외국기업 진출 증가로 산업 구조조정 불가피

  - 글로벌 해외기업의 투자진출로 경쟁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과도기 과정을 거쳐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환경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임.

     

 나. 부정적 효과

     

 ㅇ EU 등 외국기업 진출 증가로 국내 중소기업 시장 침투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기업과 미국기업의 투자 증가가 예상돼 상대적으로 투자진출이 쉽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시장선점의 기회가 빼앗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자료원 : The Moscow Times, 베도모스찌, 모스크바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