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신정부, 민관협력프로젝트(PPP) 방식으로 선회

- 각 부처 대상으로 PPP 프로젝트 선별 작업 착수 –

-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참여 유도 위한 PPP 대상 프로젝트 선정 -

□ 신정부의 인프라 개발정책 급선회

 ㅇ 지난 7월 새로 들어선 아퀴노 신정부는 에너지 및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국책사업을 기존의 민자유치에서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환·추진키로 해 기존의 방식에서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다 에너지, 운송 및 관광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에도 재정적자의 지속으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됨.

 ㅇ 필리핀 정부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필리핀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러한 정책변화를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조직 정비완료(PPP Center) 및 예산반영

 ㅇ 이러한 PPP방식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기존 민자 프로젝트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온 무역산업부 산하의 BOT Center를 필리핀 경제개발원(NEDA) 산하로 이관하는 동시에 명칭도 PPP Center로 변경했음.

 ㅇ 필리핀 경제개발원(NEDA)은 올해 말까지 20여 개의 PPP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어 어떤 프로젝트가 대상이 될지 필리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을 모음.

 ㅇ 필리핀 정부는 민관 인프라 협력사업 추진 위해 150억 페소(3억4000만 달러)를 농업부, 운송통신부, 공공사업 및 도로부 등 3개 부처의 '11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수행을 위한 매칭 펀드로 운영할 예정임. 토지 우선 매입 등으로 사용이 가능해 사업의 속도와 실효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ㅇ NEDA는 70개의 예비 사업을 2011년 초까지 10개로 확정하고 3~5개 사업은 조기발주계획이며 국제개발은행과 투자은행을 통한 장기 저리의 투자자금 확보가 PPP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봄.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펀드 조성

 ㅇ 필리핀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100억 달러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에너지(발전, 송전), 운송(철도, 항만), 관광 및 식량개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이를 위해 World Bank, ADB 및 미국계 투자은행을 포함하는 국내외 민간 펀드회사, 투자가들과 협의하는 단계임.

 ㅇ 이러한 방식은 인도의 IDFC(Indi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Finance Company Ltd)를 모델로 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이낸싱과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펀드 조성 후 참여 참여사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각종 PPP 방식하에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토록 할 계획이며 아퀴노 신임 대통령이 지난 6월 첫 국정연설에서이를 발표한 바 있음.

 ㅇ NDEA(경제개발원)는 2009~13년간의 인프라 프로그램(CIIP ;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Infrastructure Program)을 발표하면서 소요재원을 695억 달러로 추산하고, 이 중 90억 달러 정도를 PPP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ㅇ 695억 달러 프로젝트는 전력·전기 분야가 32%로 가장 높은 비중이며, 그 뒤를 이어 운송(27%), 수자원(16%), 농업(13%), 사회 인프라(9%), 통신(2%) 순으로 돼 있고, PPP 방식의 프로젝트는 운송(48억 달러), 수자원(25억 달러), 사회인프라(16억 달러), 통신(8000만 달러) 등으로 구성됐음.

□ 2011년 초 대상 프로젝트 선정 및 입찰 예정

 ㅇ 경제개발원(NEDA)는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해 지역 거점간, 수도-지역거점간 교통, 통신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정부(LGUs) 들이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해 인프라 개발해 나갈 것을 독려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ㅇ 경제개발원에서는 현재 필리핀이 보유 중인 70여 개 PPP 프로젝트를 50개 정도로 걸러내는 작업 진행 중임. 이 중에서 10여개 대표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파이낸싱 가능정도를 기준으로 내년 초 3~5개 프로젝트를 선정·입찰할 계획임.

 ㅇ 정부가 계획하는 총 사업규모는 P 1600억(35억6000만 달러)에 달하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시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 고려하고 4~5건은 즉시 시행가능한 사업들로 구성할 계획임.

 ㅇ 실무작업은 민관합동인프라위원회(Philippine Public-Private Coalition for Infrastructure)에서 맡고 추진 가능한 PPP 방식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것이며 프로젝트 전체 규모는 36억 달러에 달함.

 ㅇ 이 위원회 산하 REID(Research, Education & Institutional, Development Foundation Inc) 작성자료에 따르면 4~5개 프로젝트가 당장 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클락 DMIA~마닐라 고속열차(31억 달러), DMIA 공항 터미널 II(1억7000만 달러), Cavite~Laguna간 고속도로(3억1000만 달러)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음.

 ㅇ 이 외에도 Bulacan 수처리 및 급수장(P55억), Marikina River 하수처리장(P70억), San Juan River하수 처리장(P140억), Boracay 상하수 공급설비(P11억) 등도 대상이며,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정부 각 관련부처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이게 될 예정임.

□ 시사점

 ㅇ 필리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너지, 전력, 수자원, 운송, 통신) 대부분은 BOT, PPP 등 민자방식 또는 국제개발은행(ADB, WB) 및 외국차관 지원방식으로 추진됨.

 ㅇ 이에 관련 Contractor, J/V 희망기업 및 장비공급사들은 현재 파이낸싱 완료단계에 있거나 P/F 추진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을 파악, 비즈니스 기회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자료 : NEDA(National Ecomomic and Development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