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역외산 소비재 등에 원산지국 표시의무화 지지

- 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

 ㅇ 최근 유럽의회 특별무역위원회는 EU 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권 보호를 명분으로 역외에서 수입되는 의류와 신발류 등 소비재 제품과 일부 공산품에 대해 원산지국을 표시토록 의무화하자는 EU 집행위 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함.

  -  EU 집행위는 일부 역외산 수입제품들의 원산지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때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 회원국과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2005년 12월 제3국산 일부 수입제품에 대해 원산지국을 명시토록 하는 규정안을 내놓은 바 있음.

 ㅇ 주요 대상품목은 신발 및 의류, 혁제품, 가구, 세라믹제품, 고급 철강제품 등으로 EU의 연간 수입액은 수십억 유로에 상당하는데, 이러한 역외산 수입제품들이 EU 시장에 판매될 때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제조된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임.

  - 이번 유럽의회 특별무역위원회에 참석한 사회민주당계 의원들은 유럽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제품을 사고 있는지, 그 제품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 제품들이 환경보호 및 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생산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원산지국 표시 법안을 지지함.

 ㅇ 유럽의회 특별무역위원회 위원 23명에 의해 가결된 이번 지지입장은 오는 12월 유럽의회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으로, 이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 규정안에 대해 유럽의회 의원 간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에도 의견이 나뉘고 있어서 협상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즉 국내 제조업 기반이 넓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회원국은 이러한 원산지국 표시를 의무화해서 중국산 가구나 지붕타일, 인도산 의류, 베트남산 신발 등과 같은 저가 역외산 제품이 지나치게 EU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자 함. 반면에 주로 역외산 제품을 수입해서 유통만 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영국과 같은 회원국은 이러한 제도가 지나친 행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현재와 같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이 규정안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갈수록 제조과정이 여러 국가에서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EU 역내산 신발이고 어떤 것이 인도산 테이블보인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임. 또 하나의 문제는 적용범위로서 소비재 제품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의회 요구처럼 산업재도 포함시킬지 여부임.

 ㅇ EU의 원산지국 표시 의무화 움직임에 대해 EU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 이탈리아는 지난해 경우에 따라서는 EU가 원산지국 표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중국산 및 베트남산 신발에 대한 수입제한 요구를 중단한다고 약속한 바도 있음.

  - 이와 관련 유럽의 세라믹 산업계는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수입제품에 대한 원산지국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EU도 상기와 같은 원산지국 표시 의무화제도를 시행해야 공정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Cristina Muscardini 이탈리아 출신 유럽의회 의원은 ‘우리는 보호주의 조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규정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호주 등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유사한 원산지국 표시제도를 EU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Kader Arif 프랑스 출신 유럽의회 의원도 원산지국 표시제도가 전통산업을 유지코자 노력하는 유럽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며, 유럽 소비자들에게도 조금 더 지불하고 유럽산 제품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함.

자료원 : EurAc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