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휘발유가격 10% 인상 및 등록세 변경으로 자동차시장 변화

- 차량용 휘발유가격 기존 1ℓ당 40리라에서 44리라로 10% 인상 –

- 자동차 등록세 배기량에 따라 면제 혹은 인상 –

□ 휘발유가격 10% 인상 및 등록세 변경

 ○ 시리아 정부는 법령 75/2010에 따라 2010년 9월 23일 휘발유가격 10% 인상을 발표함. 이는 최근 휘발유의 급격한 소비증가 및 다른 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조치임. 휘발유 가격은 1ℓ당 40리라(1달러=약 46.5리라)에서 10% 인상된 44리라로 책정됨.

 ○ 시리아 의회는 휘발유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배기량 3000㏄ 이하의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해마다 자동차 등록증을 갱신할 때마다 내는 등록세를 면제함. 하지만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폭 인상함. 등록세를 최소 5만 리라에서 최대15만 리라(약 3250달러)로 인상함으로써 배기량 3000㏄ 이상의 대형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큰 부담이 됨. 다만, 2001년 이전에 등록된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의 경우 등록세가 면제됨.

휘발유 사용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세

            (단위 : ㏄, 리라)

자료원 : 법령 75/2010

 ○ 배기량 3000㏄ 미만 차량은 등록세를 면제받는다고 할지라도 휘발유가격 10% 상승의 폭은 등록세 면제액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유지비용은 이전보다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함. 택시는 배기량 1600㏄ 이하가 대부분이며 연간 등록세로 4만 리라를 지불해옴.

□ 구형차량 대체안 발표

 ○ 교통부는 차령이 30년 이상 됐을 경우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함. 이는 시리아 의회에서 편집된 보고서 이후에 나온 규정임. 이러한 조치는 휘발유가격 인상에 이어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임.

 ○ 보고서는 현재 운행 중인 차량 중 오래돼 대체가 필요한 차량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보고서의 목적은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세우기 위함. 보고서에 따르면 차령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상태가 괜찮으며 운행할 수 있는 차량도 있어 더 구체적인 법령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고 밝힘.

 ○ 구형차량 대체에 대한 계획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진행 중임. 다만, 차령 30년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안이 확정됐음. 차령 30년 미만의 차량이라도 환경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검토한 후에 운행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음.

 ○ 교통부는 구형차량을 대체해 신차 혹은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신규 법령 발표의 배경

 ○ 이러한 조치는 지중해 관련 국가들의 환경오염 규제에 대한 협의를 한 뒤에 발표됐음. 이 조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위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나가는 조치이며 궁극적으로 시리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함. 전체 차량대수의 약 28%가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몰려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연료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자동차 수의 증가로 인해 해마다 휘발유에 대한 수요는 급증함.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 40% 이상씩 수요가 증가함. 또한 시리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해 교통수단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휘발유 수요 증가의 한 원인임.

 ○ 석유 수입 관련업체의 경우 2010년 상반기 무연휘발유의 수입량은 48만 톤으로 전년동기의 21만 톤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2008년 시리아에 등록된 차량의 수는 대략 104만 대였으나 2010년 상반기까지 등록된 차량의 수는 186만5000대에 이름. 2011년 중반에는 등록차량의 수가 2008년 대비 2배에 이르는 2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휘발유의 수요가 70% 이상 증가하고 시리아의 정유능력은 국가 전체 수요의 60%를 넘지 않아 휘발유 수입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 단기적으로는 시리아의 휘발유가격 상승으로 자동차 소비가 다소 위축될 수 있음. 하지만 장기적으로 3000㏄ 미만 자동차의 경우 등록세 면제로 인해 연료비 상승부분을 일부 상쇄함으로써 소비 상승세는 다소 위축되기는 하지만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3000㏄ 이상 대형 승용차는 소비자들이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으로 기존 차량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임. 다만, 신규 자동차는 대형차보다 3000㏄ 이하의 차량 중심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휘발유가격의 상승은 또한 연비가 좋은 소형차 혹은 친환경 자동차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옮기게 할 것으로 전망함.

 ○ 구형 승용차 대체법안으로 신차 구입 시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도입될 경우 추가적인 신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시리아의 승용차 시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이미 시리아의 신차 시장에서 한국의 주력 자동차들은 3000㏄ 미만의 차들이 많아 등록세 인상으로 인한 타격은 미미할 것임.

자료원 : Baladna, Damas Post, Al Watan, Syri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