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도심에 배기가스 오염 심한 차량은 진입금지

□ 환경존 제도의 도입

 ○ 스위스 정부가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존(Umweltzone) 제도 초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 공청회를 연 뒤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임. 차량 배기가스는 특히 미세먼지로 폐암 발병률이 커져 사회문제로 불거진 바 있으며, 이미 이탈리아, 영국, 독일을 비롯 유럽의 8개국 약 70개 도시에서 오염이 심한 차량의 시내 진입을 차단하는 환경존 제도를 운영 중임.

 ○ 이번 환경존 제도는 스위스 제네바시, 티치노 칸톤 등의 청원으로 연방 환경, 교통부에서 초안을 마련해 지난 8월 31일 발표했으며 11월 26일까지 공청회를 거치게 됨. 초안은 공청회 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거칠 예정이며, 제도도입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국(ASTRA)에 따르면 2011년 4월 1일부로 발효한다는 계획임.

 ○ 환경존 법안초안의 핵심은 환경스티커(Umweltvignette)의 도입으로, 차량 종류별로 배기가스 등급을 나타내는 색깔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환경존에는 오염이 심한 차량은 진입을 금지하게 됨. 신규 제도는 칸톤 별로 환경존 도입여부 및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됐으며 경찰차, 구급차, 군대차량, 외교관차량 등은 예외에 속해 환경스티커 없이도 환경존 진입이 가능함. 한편,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배출하지 않아 차종을 불문하고 금색 스티커를 부착해 환경존 진입제한이 없음

 ○ 환경스티커 값은 얼마로 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이미 제시됨. 즉, 차량 진입이 금지됐는데 환경존에 들어가는 경우 벌금은 100프랑이고, 차량의 환경 딱지 구분이 잘못된 경우 더 엄중한 처벌로 500프랑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됨.

 ○ 환경스티커를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솔린 엔진) 경우, EURO 1은 진입금지, EURO 2는 조건부나 시간을 제한해 진입할 수 있고, EURO 3 이상의 차량이어야 환경존에 들어갈 수 있음. 디젤엔진 경우 더 엄격해 EURO 3이면 진입이 불허되고, EURO 4면 진입 폭이 제한되며 EURO 5 이상이어야 환경존에 들어갈 수 있음.

 차종별 환경 스티커 (배출가스 기준)

자료원 : 스위스 도로교통국(ASTRA)

배출가스 오염도별 환경 스티커

환경 존 진입시작 및 해제 표시

자료원 : 스위스 도로교통국(ASTRA)

□ 환경존 제도 도입과 시장의 반응

 ○ 스위스 교통클럽(VCS)는 2008년부터 환경존 도입을 주장해 왔는데, 이 제도 도입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VCS는 신규 제도 도입으로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오염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스위스 자동차협회(Auto Schweiz)와 스위스 운전클럽[Touring Club Schweiz (TCS)]은 신규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데, 이미 자동차 회사들이 엄격한 환경기준에 맞춰 오염도가 낮은 차량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임. 차량 비율로도 오염도가 높은 차량은 연비도 높아 이미 소비자들이 점점 외면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고 이미 도심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설치된 상황인데 굳이 복잡하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또한, 도심 환경존 설치로 우회하는 차량이 생길 수 있어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제도도입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국(ASTRA) 담당자에 따르면, 상기와 같은 상반된 주장을 충분히 담아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에 반영한다는 의견이었음.

 ○ 스위스 중고자동차 판매협회(Auto-i-dat), 스위스 최대자동차 판매딜러인 AMAG 및 기타 자동차딜러 인터뷰 결과, 시장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차량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함. 그 배경으로 스위스 정부의 이산화탄소 절감 압력이 작용했음. 스위스 정부는 온난화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신규 자동차의 배기가스 기준을 점점 더 강화시켜 왔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차량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 운행 시 218.5g이었으나 이제는 약 30%가 떨어진 151.9g/km에 이름.

 ○ 브랜드 별 판매추세는 Toyota와 Honda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강세를 보이는데, Toyota는 더 나아가 전기자동차 출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함. Renault와 Nissan에서도 친환경 차량에 매진하는데 본격적인 출시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함. Mercedes는 초기레벨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준비 중으로 전기모터는 40마력에 이른다고 함. 향후 중단기시장 전망을 요약하면, 연료소모가 적은 친환경 차량이 선호될 것으로 진단했음.

자료원 : 스위스 도로교통국(ASTRA), 20 Min, Auto Schweiz, Auto-i-dat, AMAG 등 차량딜러 인터뷰, KOTRA 취리히KBC 종합

http://www.astra.admin.ch/dokumentation/00109/00113/00491/index.html?lang=de&msg-id=3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