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EF 국가경쟁력 비교 대스위스 강약점 분석

- 한국, 국가저축률·실용특허건수 등 스위스보다 앞서 -

 

 

 

□ 2010년 WEF 세계 각국 경쟁력 조사결과 : 스위스, 스웨덴, 싱가포르, 미국 순

 

 Ο 스위스 국제경제포럼(WEF)는 매년 세계 130여 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비교해 발표하는데, 올해 발표를 보면 스위스, 스웨덴, 싱가포르가 1, 2, 3위를 차지하며 상위 그룹을 형성했고, 상위 20위국 중 아시아권으로는 한국(22)을 비롯 일본(6), 타이완(13), 카타르(17)가 있음.

 

 Ο WEF는 국가경쟁력을 기본요인, 효율성, 혁신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다시 각 요소를 제도적인 요인, 거시경제, 고등교육, 시장규모, 혁신 등 12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함. WEF 경쟁력 분석지수를 보면 다음과 같음.

 

기본요인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효율성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기술수용 적극성 시장규모
혁신 및 성숙도	기업활동 성숙도 혁신

 

 Ο 스위스는 2009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는데, 기본요인(1위), 혁신 및 성숙도(2위), 효율성(4위)이고, 세부 분야로도 10위권을 벗어나는 항목은 시장규모(36위)가 유일하고 5위 이내인 항목은 6개로 평가 항목의 절반이 최고수준임.

  - 스위스의 수위항목 : 거시경제환경(2위), 혁신(2위), 노동시장 효율성(2위), 고등교육(4위) 상품시장 효율성(4위), 기업활동 성숙도(4위)

 

 Ο 스위스의 1인당 GDP는 6만7560달러로 세계수위권으로 안정세를 보임. 최근 30년간 선진국 평균과의 비교에서도 1번도 세계 평균 이하로 내려간 적 없는 우수한 성적을 보임.

 

스위스의 1인당 GDP(1980-2009)

자료원 : World Economic Forum

 

□ 스위스, 국가경쟁력 1위 분석

 

 Ο 제도적 요인

  - 저작권(1위), 지적재산권 보호(4위), 사법부 독립성(4위) 등에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예외적으로 투자자 보호(127위)에서는 저조한 성적을 거둠.

 

 Ο 인프라

  - 전체 인프라의 질(1위), 철도 인프라의 질(1위), 유선전화 가입자(3위)이고, 인구 규모가 작은데 따른 이동전화 가입자 수(33위), 내륙국가로 항구시설이 여의치 않은 점(35위)이 낮게 나타남.

 

 Ο 거시경제 환경

  - 국가 신용도(1위)나 국가저축률(34위), 재정수지(73위)가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Ο 보건 및 초등교육

  - 말라리아 미발병률(1위), 말라리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1위), 기대수명(3위)이었으며, HIV 미발병률(89위), 초등학교 취학률(67위)의 성적이 낮은 점수를 얻음.

 

 Ο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 연구, 훈련센터의 지방분산도(1위), 기업의 직업훈련 정도(2위), 교육시스템의 질(2위)이었으나, 고등학교 취학률(48위)이 초등학교 취학률과 마찬가지로 저조했음.

 

 Ο 상품시장의 효율성

  - 구매자 성숙도(2위), 고객지향도(3위), 독점도(3위)의 점수가 높았으나, 농업정책 비용(113위), 무역장벽 정도(94위)가 낮았음.

 

 Ο 노동시장 효율성

  - 고급인력 해외 미유출도(1위), 노사간 협력(2위), 고용 및 해고관행(4위)이었으며, 여성 노동참여율(40위)만 부족하고 나머지는 모두 20위권 이내였음.

 

 Ο 금융시장 성숙도

  -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1위), 금융서비스 구입능력(1위),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3위)으로 은행 건전성(41위)만 점수가 낮았고 나머지는 모두 20위권 이내를 보임.

 

 Ο 기술수용 적극성

  - 기업의 기술흡수 적극성(4위), 인터넷 대역폭(5위), 첨단기술 이용가능성(5위)이었으며, 해외직접투자와 기술이전(46위)가 점수가 낮았음.

 

 Ο 시장 크기

  - 작은 시장규모(780만)로 인해 36위를 보임.

 

 Ο 기업활동 성숙도

  - 국내 공급자의 질(2위), 국제시장 경쟁력(2위), 생산공정 성숙도(3위)였으며, 나머지 항목도 모두 10위권 이내였음.

 

 Ο 혁신

  - 과학연구기관의 수준(2위), 기업의 R&D지출(2위), 산학협력도(2위)이고, 여타 항목도 20위권 이내였음.

 

스위스의 분야별 경쟁력 비교도

청색 : 스위스  흑색 : 선진국 평균

 

□ 우리나라 : 거시경제 항목 및 실용특허건수 스위스보다 우수

 

 Ο 스위스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성적은 시장크기(한국 : 11위, 스위스 : 36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뒤쳐짐. 대부분의 항목이 10위권 이상 차이가 났으며 유일하게 거시경제 환경(한국 : 6위, 스위스 : 5위)만 바짝 근접했음.

 

 Ο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스위스와 비교해 우리나라가 앞선 항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음.

  - 이 내역을 분석하면, 인구연관 항목(시장규모, 인터넷 가입자, 취학률), 항만, 여객기 등 자연적으로 주어졌거나 장기간 변동이 어려운 항목을 제외하면, 보건항목(HIV 미발병률), 시장경쟁 강도, 저축률 등 금융항목과 정부서비스에 해당하는 창업소요시간, 투자가 보호와 창의성 항목인(실용특허건수) 등이 스위스보다 앞선 요소로 분석됨.

 

국가	투자가 보호	항만인프라	여객기 운송능력	국가저축률	이자율 스프레드
한국	59	25	18	20	16
스위스	127	35	27	34	25

 

국가	정부부채	HIV미발병률	초등교 취학률	고교 취학률	시장경쟁 강도
한국	58	1	15	1	14
스위스	73	89	67	48	36

 

국가	창업소요시간	인터넷가입자	시장규모	실용특허건수
한국	52	12	11	5
스위스	71	24	36	7

 

한국의 분야별 경쟁력 비교도

청색 : 한국  흑색 : 선진국 평균

 

 

자료원 : WEF 국가경쟁력 비교자료(www.weforum.org), KOTRA 취리히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