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주,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금 축소 반발

- 인센티브 인하 시, 비용절감 노력에 따른 중국산 확대로 인한 한국산 수요 감소 우려 -

     

     

     

□ 태양광 발전차액지원금 축소사태 개요

     

 ○ 2009년 온타리오 주는 신재생 에너지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북미 최초로 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이하 FIT) 인센티브가 포함된 Green Energy Act 발효

  - FIT 인센티브란 태양광과 풍력 등의 청정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로부터 향후 20년간 시세보다 높은 고정단가로 전력을 매입하는 안정적인 신재생 에너지산업 지원 인센티브

  - 10㎾ 이상의 중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일반 FIT 프로그램과 10㎾ 이하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microFIT 프로그램으로 구분

  - microFIT 프로그램은 주택보유자, 중소기업, 농부 등이 개인 사유지나 영업장에서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 건물 지붕이나 개인 사유지에서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1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일컫는 태양광 microFIT 인센티브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80.2센트/㎾h(원자력 발전 전력 구입액의 20배) 책정

  -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태양광 microFIT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현지 태양광 발전 개발업체와 장비업체, 건물 및 토지소유주뿐만 아니라 해외의 태양광 산업 관계자들까지도 주목하며 폭발적 반응 불러 일으킴.

  - 대표적인 예로, FIT 인센티브 관리 감독 기구인 Ontario Power Authority(이하 OPA)는 2009년 10월 FIT 인센티브 신청 프로젝트 접수를 시작한 이래 2010년 7월까지 기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무려 1만6000건의 태양광 microFIT 프로젝트 접수

     

 ○ 2010년 7월 2일, OPA는 태양광 microFIT 프로젝트 접수에 예상보다 너무 많은 신청이 몰려, 10KW 이하 소규모 지상설치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종전의 80.2센트/㎾h에서 27% 감소한 58.8센트/kWh로 축소하는 안건 제시

  - 접수된 1만6000건 이상의 태양광 microFIT 프로젝트 중 80%가 지상설치형 태양광 발전 관련 프로젝트로 나타남.

  - 승인된 프로젝트 수는 총 4900건이며 그 중 지상설치형 프로젝트는 46.9%인 2300건

  - OPA는 앞으로 7월 한 달간 새로운 가격에 대한 논의를 프로젝트 신청 업체들과 진행한 후 인센티브 축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며, 논의 기간 동안 microFIT 태양광 프로젝트 신청 접수는 계속 진행한다고 발표

  - 10㎾ 이하 소규모 지붕설치형 태양광 발전 인센티브는 종전과 같은 80.2센트/kWh 유지

  - 이미 OPA와 FIT 인센티브 계약을 맺었거나 조건부 계약 오퍼를 받은 소규모 지상설치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도 계약에 따라 종전의 80.2센트/kWh 유지

  - 이에 따라, 새로운 가격인 58.8센트/㎾h는 앞으로 신규로 접수될 프로젝트와 접수는 됐으나 조건부 계약 오퍼를 받지 못한 1만700개의 프로젝트에 해당될 전망

 

 ○ OPA에 따르면, FIT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안정적 지속과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가격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이번 축소안 제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

  - 2009년 초 FIT 인센티브를 처음 제정할 당시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붕장착형 microFIT 가격은 80.2센트/㎾h로 잠정 책정한 반면, 지상설치형 microFIT 가격은 대규모 프로젝트와 같은 44.3센트로 책정

  - 하지만 그 후 현지 태양광 산업 업계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반발에 의해 최종적으로 지상설치형 microFIT 가격도 지붕설치형과 똑같은 80.2센트/kwh에 책정함. 이 때까지만 해도 OPA와 온타리오 주정부는 수많은 소규모 지상설치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예상 하지 못함.

  - 온타리오 주 에너지 부 Brad Duguid 장관은 소규모 지상설치형 태양광 프로젝트 인센티브가 기존 80.2센트/kWh에 유지될 경우, 온타리오 주는 앞으로 20년 동안 기존 예상보다 훨씬 높은 10억 캐나다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OPA는 일반적인 지상설치형 모델이 지붕설치형보다 낮은 비용과 수익을 포함하므로, 58.8센트/㎾h면 지상설치형의 충분한 투자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주장

  - 태양광 발전 추적장치 시스템을 장착한 지상설치형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58.8센트/kWh로 적정한 투자 수익률 보장 가능하다고 발표

  - 일반적으로 OPA는 FIT 인센티브 책정에 있어서 향후 20년 동안 11% 투자대비 리턴을 고려해왔으며, 부채/자기자본 비율은 7:3, 부채차입비율은 7%로 가정함. 다음은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OPA가 계산한 인센티브 인하 전과 후의 태양광 발전 추적장치 시스템 유무에 따른 비용과 매출

 

인센티브 인하 후 (58.8 cents/kWh) 일반적 지상설치형 태양광 프로젝트

	발전 추적장치 有	발전 추적장치 無
설치 비용	9만 캐나다달러	6만 캐나다달러
설비 이용률	19%	13%
연간 생산량	1만6600 ㎾h	1만1300㎾h
연간 매출	9800캐나다달러	6700캐나다달러
자금 회수 기간	9년	9년
투자수익률	11%	11%

     

인센티브 인하 전 (80.2 cents/㎾h) 일반적 지상설치형 태양광 프로젝트

	발전 추적장치 有	발전 추적장치 無
설치 비용	9만 캐나다달러	6만 캐나다달러
설비 이용률	19%	13%
연간 생산량	1만6600 kWh	1만1300 kWh
연간 매출	1만3300캐나다달러	9100캐나다달러
자금 회수 기간	7년	7년
투자수익률	23%	24%

     

□ 현지 업계 반응

     

 ○ 소유 주택이나 건물, 농장에 지상설치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계획 중이던 대다수 주민들은 인센티브 인하 소식에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투자를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 태양광 협회의 Elizabeth McDonald 회장은 이번 인센티브 인하는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시급하다고 언급

  - 대다수 소규모 지상설치형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업체는 정부의 기존 인센티브에 근거해 급격한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이미 제품 주문, 계약금 지급, 추가 인력 확보를 진행

  - 캐나다 태양광 업계는 www.microfitaction.com 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탄원서 접수와 정부의 인센티브 인하의 피해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에게 업계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에 착수

     

 ○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Ottawa Solar Power 사의 Peter Glover 사장은 프로젝트 신청 승인을 기다리던 많은 고객들이 이번 인센티브 인하 발표를 듣고 프로젝트 중단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전함.

  - 고객들은 이번 OPA 발표에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며, FIT 발표 이후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Ottawa Solar Power사의 고객 수십여 명 중 오직 한 명의 고객만 인하되는 가격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고려중임.

  - 고객들의 계약 취소가 현실이 될 경우, Ottawa Solar Power사는 약 150만 캐나다달러의 계약 손실을 보고, 현재 설치한 일부 장비를 다시 회수해야하는 부담도 생기게 됨.

     

 ○ 태양광 시스템 조립 및 설치 업체인 EcoGen Energy Inc.의 Chris Weissflog 사장은 인센티브 인하가 진행될 경우 종업원 중 일부를 해고해야 된다고 우려

  - 지상설치형 태양광 발전 추적장치 시스템을 부착한 지상설치형 투자 비용은 지붕설치형에 비해 훨씬 많이 들어간다며, 지붕설치형보다 지상설치형의 투자대비 리턴이 높다는 온타리오 주정부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

  - 한편, 온타리오 주정부와 태양광 산업 관계자들은 추후 인센티브 인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이었고 시기도 2011년 정도로 논의 중이었으나, 갑자기 아무런 사전조율도 없이 시기가 빨라졌다는 새로운 정보도 제공

  - Weissflog 사장은 지상설치형에 주 포커스를 맞춘 회사 특성상 막대한 피해가 예상

  - 거래 중인 일부 캐나다 생산업체의 경우 초기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지상설치형 태양광 발전 추적장치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만큼 이들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함.

     

 ○ 현지 환경 단체와 지상설치형 프로젝트가 다수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던 교외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은 온타리오 주의 투자수익률 산출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확실히 뒷받쳐 줄 수 있는 자료 공개 요구

  - 주정부는 상기 '인센티브 인하 전/후 일반적 지상설치형 태양광 프로젝트' 표 외 자세한 자료 공개를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 인센티브가 25~30% 수익률을 제공해, OPA가 적정 수준으로 고려하는 11~12%에 비해 너무 높다고만 지적

  - 토론토 지역신문인 Toronto Star의 저명한 Tyler Hamilton 환경 산업 컬럼니스트는 태양광 발전 추적장치 시스템이 35~40%의 전력을 추가로 발생시키며, 그에 따라 대부분 지상설치형 시스템은 발전 추적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힘.

  - 이러한 발전 추적장치 설치는 지상설치형 시스템 설치 비용을 25~30% 인상시키므로, 일반적으로 지상설치형 시스템 설치 비용이 지붕설치형 시스템에 비해 낮다는 주정부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

     

□ 시사점

     

 ○ Tyler Hamilton 컬럼니스트는 자체 분석 결과, 인센티브 인하를 통해 온타리오 주는 연간 3천7백만 캐나다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연간 온타리오 주 전력 비용은 수십억 캐나다달러에 달하며, 3700만 캐나다달러 차이가 프로그램 존폐를 논할 만큼 커다란 규모는 아니라고 주장

  - 또한 소규모 지상설치형 전력발전 규모는 전체 온타리오 전력 소모량 중 0.1%도 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인센티브 인하 조치철회 주장

  - Tyler Hamilton 컬럼니스트는 OPA의 잘못된 예상으로 빚어진 일인 만큼, 온타리오 주정부가 현재까지 신청된 지상설치형과 지붕설치형을 포함하는 모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신청서를 기존의 80.2센트/kWh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

  - 동시에 주정부는 당장이라도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고, 자세한 검토를 통해 신규 인센티브 책정을 진행하는 방식 제안

     

 ○ 온타리오 주 정부의 소규모 지상설치형 태양광 프로젝트 인센티브 인하 조치에 따른 현지 프로젝트 축소는 한국과 같은 외국에서 장비 수입 감소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

  - 인센티브 인하가 시행될 경우, 비용절감을 위한 현지 업체의 중국산과 같은 저가제품으로의 구매 방향 선회 우려되며,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에서 다소 밀리는 한국제품 수요 감소도 우려   

  - 캐나다 현지 업체와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 수주 계약을 맺었거나 계약이 예정돼 있는 한국기업들은 인센티브 인하 여부 지속적 모니터링 필수    

  -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더라도, 한국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최대한 홍보하는 전략과 현지 개발업자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센티브 인하에 대한 피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함.

 

 

 자료원 : The Globe and Mail, Toronto Star, Financial Post, CBC, Ontario Power Authority, 기타 KOTRA 토론토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