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산 승용차에 높은 관세율 유지

- 당초 7월 12일 종료예정이던 고관세 2012년까지 유지될 전망 -

□ 러시아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한 조치   

 ㅇ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간 관세동맹의 일부분으로 당초 7월 12일 종료되기로 했던 외국산 승용차에 대한 높은 관세율이 적어도 2012년까지 유지될 전망.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높은 관세율 부과는 관세동맹의 단일 수입관세가 발효됐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할 것임을 고려한다고 경제개발부의 관계자 및 보호조치 관련 정부관계자 베도모스티 씨는 밝힘.

 ㅇ 정부는 외국산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2009년 1월1일부터 올린 바 있으며, 이는 경제위기속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음. 신차에 대해서는 당초 차량가격의 25%에서 30%로 올렸으며, 엔진의 ㎤ 당 적어도 1.2유로에서 2.8유로 이상되도록 했음. 3~5년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세율이 25%에서 35%로 증가했으며, 엔진의 큐빅센티미터당 1.2~2.8유로 이상되도록 했음. 5년이상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 당 2.5~5.8유로로 했음.

 ㅇ 2009년 10월12일 발효된 정부 명령에 의하면 세율은 향후 9개월간 연장됐으며, 이는 올해 7월12일에 종료됨을 뜻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 명령의 세율을 연장하거나 취소하는 어떤 작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경제개발부 관리는 밝힘.

 ㅇ 관세동맹의 공동관세율(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 간 1월1일부터 발효)에 의하면, 수입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적용기간은 명시되지 않고 있어,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호조치 위원회 위원이 밝힘.   

 ㅇ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것는 산업무역부의 아이디어이며, 이같은 조치는 러시아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포함한다고 한 소식통은 전함.

 ㅇ “우리는 외국산 신차를 포함, 현재 관세율이 2015년까지 유지될 거라는 전제하에 작업을 한다.”라고 산업무역부 차관 안드레이 데멘세브는 밝힘.

 ㅇ “관세장벽을 일찍 없애는 것은 국내 생산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이 일찍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덧붙임. 제1 부수상 이고르 슈발로브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관세동맹 지역으로 수입되는 신형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2012년에 줄어들 것이라고 지난 5월말 말함.

 ㅇ “수입관세는 지금까지 유효하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Ernst &Young의 이반 본체브 부장은 말함. 경제위기 전 국내산 승용차와 외국산 승용차의 판매대수가 대략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판매차량의 70%가 러시아 국내산 차량임.

 ㅇ 보호 조치의 효과를 모티터링한 경제개발부 자료에 의하면, 생산후 5년까지의 중고차 수입대수는 관세가 도입된 이후 96%가 감소했으며, 2010년 1분기 시장점유율은 2.4%에 불과했음.

 ㅇ 2011년 7월 1일까지 카작스탄과 벨라루스로 승용차를 수입하는 개개인은 러시아에서 보다  83~88%가 낮은 관세를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로 3ℓ 엔진의 2003년형 아우디 A6를 수입할 때, 1800유로(2300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비해, 러시아는 1만2000유로의 비용이 들게 됨.

 ㅇ 그러나 관세동맹(Customs Union) 협정문에 의하면, 수입차를 갖고 러시아 국경을 넘어오는 운전자는 차액을 지불해야 함.

 ㅇ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승용차 생산자들이 러시아내에서 생산 및 조립하는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러시아 Audi 부회장 옐레나 소로포바는 말하면서 “수입 승용차 브랜드로는 이 주제에 대해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밝힘.

 ㅇ 그러나 르노는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의 대부분은 로컬 생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라고 옥산나 나자로바 대변인은 밝힘. 아울러 이 회사는 Avto VAZ의 공동 오너이며, 보호조치들은 러시아의 최대 승용차 생산회사에 진행되는 현금 투자를 정당화하게 된다.”라고 말함.    

 ㅇ 러시아 내 폭스바겐 대변인인 율리아 라우리나는 “우리 승용차의 대부분은 칼루가(Kaluga)에서 생산되며, 수입관세의 증가는 우리에게 고비용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수입장벽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와 비즈니스에 해가 될 것이나, 생산기지를 러시로 가져온 투자자들은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말함.

 ㅇ Avto VAZ 대변인 이고르 부렌코브는 “고관세의 유지는 최소한 5년을 필요로하는 국가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함. ”시장은 당분간 보호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예측하는 것보다 일찍 관세는 재검토될 수 있다.“라고 GAZ(러시아 자동차 제조회사)의 부회장 예레나 마트베이예바는 말함.

□ 시사점

 ㅇ 러시아 정부는 올해 7월 12일 종료 예정이던 외국산 승용차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함. 이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 생존과 개발을 위한 것이며,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러시아 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하는 방안을 더 많이 고려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 기업은 향후 러시아 승용차 수입관세 변화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생산 현지화를 위한 투자전략을 모색하고 투자시 장단점을 면밀한 분석하는 것이 요망됨.

자료원 : The Moscow Times(7.9), KOTRA 모스크바 KBC자체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