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 공식 체결

- 무역자유화 조치 통해 공산품, 농축산물 교역량 급증 전망 –

 

 

 

 

□ ‘자유무역협정’ 공식 체결

 

 ㅇ 지난 5월 18일 EU(유럽연합)-SIECA(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 중미 6개 국으로 구성) 간의 사회, 문화, 정치적 협력을 도모하는 포괄적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s)’이 공식 서명, 체결됨.

  - 해당 ‘제휴협정’은 양 지역 간의 경제적 교류증진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며, 경제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ㅇ 지난 ‘07년 협상이 개시된 이후 만 3년 만에 체결에 성공.

  - 작년 7월 온두라스 사태에 의해 진행에 차질을 빚었으며 유제품, 섬유, 원산지 표기규정 등 민감한 품목과 사항 때문에 협상이 종료되기까지 어려움이 따랐으나, 양측 대표단의 협상의지와 양보에 힘입어 합의점 도출에 성공.

 

 ㅇ 이로써 EU소속 27개 국과 중미 6개 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총 33개 국가 간의 경제협력, 무역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양 지역간 교역규모는 ‘08년129억 달러, ‘09년 123억 달러에 달했으며, 유럽이 미국 다음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협상은 큰 의미를 지님.

 

 ㅇ 파나마는 SIECA 정식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번 협정을 계기로 SIECA가입이 기정사실화 됨.

  - 지난 3월 벨기에 브루셀에서 열린 협상회의 때 ‘제휴협정’에 포함되는 조건으로 SIECA 가입을 약속했으며, 늦어도 ‘11년 12월 이전에는 공식절차를 밟고 정식회원국이 될 예정

  - 파나마는 EU 측 요청에 의해 옵서버자격으로 협상에 참여해왔음.

 

 ㅇ 양 진영모두 이번 협상을 통해 신규시장 확보를 노리며, 특히 EU측은 현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함.

  - EU의 대 중미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자제품,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 해당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전망.

  - 한편, 쌀, 소고기, 설탕, 커피, 바나나 등 농축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중미국가는 관세인하에 따른 세금절감효과가 기대됨.

 

□ 세부 협상내용 및 전망

 

 ㅇ 이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EU의 8000여 수출품목 중 91%가 관세에서 자유로워짐.

  - 특히 이번 협정은 모든 공산품의 교역에서 수입량제한, 수입허가제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보장하는데, 이는 EU 측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유럽산 자동차는 향후 10년간 무관세 혜택을 받음.

 

 ㅇ 중미국가는 수출품목의47.7%가 관세적용을 받지 않으며, 농축산물 과세율이 크게 낮춰지거나 철폐됨.

  - 중미산 바나나에 부과되는 수입관세가 톤당 176 유로에서 75 유로(93 달러)로 낮아져서 연간 6160만 달러가 절약될 전망

  - 커피의 경우 관세가 면제될 예정

 

 ㅇ 중미산 소고기와 쌀의 유럽수출길이 최초로 열림.

  - 소고기와 쌀은 각각 9500톤, 2만 톤까지 수출가능하도록 수입제한량이 완화됐으며, 이번 성과의 경제적 가치는 각각 4200만 달러, 1000만 달러로 평가됨.

 

 ㅇ 설탕은 향후 5년간 15만 톤까지 수출이 가능하며, 파나마는 1만2000톤의 할당량을 획득함.

 

 ㅇ 이번 협상의 쟁점사항이었던 중미산 섬유제품의 원산지 표기규정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봄에 따라서, 중미국가는 EU의 주요 섬유공급자가 될 전망

 

 ㅇ 한편, 중미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은 유럽산 유제품의 중미시장 진출문제는 우유와 치즈의 수입제한량을 기존 5000톤에서 각각 1900톤, 3000톤으로 낮추는 선에서 해결

 

□ 남은 과제는?

 

 ㅇ 양측 대표단 합의 하에 공식체결이 완료됐으나, EU의회 비준을 거쳐 실제 발효까지는 상당시일 소요될 듯

  - EU회원국이 27개로 확대됨에 따라 상충되는 이익을 조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자국 산업기반을 지키기 위한 보호주의 목소리도 확산되는 추세

 

 ㅇ 실제 지난 ‘09년 10월 체결된 한-EU FTA를 비롯해 ‘07년 한-미 FTA, 미-파나마 FTA, ‘06년 -콜롬비아 FTA 등 다수 양자협상이 의회동의를 얻지 못해 보류된 상황

 

 ㅇ ‘자유무역협정’을 포괄하는 개념의 이번 EU-SIECA 간 ‘제휴협정’ 또한, EU의회 비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WSJ와 AP통신 등 외부언론은 빠르면 올해 말에 위 협정이 발효될 전망

 

 

자료원 : 중미정보포털 centralamericadata.com, 현지 일간지(la Prensa, Pa-digital), WSJ, AP통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