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식품 수입제한발표로 보호무역주의정책 지속 전망

- 아르헨티나의 보호주의정책, 국내산업 보호 및 무역수지 흑자 유지 목적 -

□ 개요

 ○ 5월 초 아르헨티나 기에르모 모레노 산업부차관은 수입업체, 대형 할인점 대표자들과의 모임에서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식품 공급을 중단할 것을 언급하면서 식품 수입규제 논란이 시작됨.

 ○ 아르헨티나 산업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전 지역의 슈퍼마켓 및 대형 할인매장에서 수입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것이고,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제한하도록 조치

 ○ 아직까지 시행령을 통해 공식 발효가 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리스트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내 생산되는 제품 중의 수입식품으로 이탈리아산 면류, 스페인산 햄 등으로 예상됨.

□ 대내외 반응

 ○ 대형할인점 관계자들은 수입제한 시 공급 부족으로 물가 인상만 가중될 것이라고 불만 폭증

  - 이에 대해 모레노 산업부차관은 수입 억제로 인한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가격통제정책을 할 것임을 대형 할인점 대표자들과의 모임에서 밝힘.

 ○ 일부 현지 경제학자들 의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식품류는 대외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식품 수입액도 전체 식품 수출액에 비해 규모도 매우 작기 때문에 수입규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

 ○ 브라질, EU회원국 거세게 반발 중

  - 브라질에서는 아르헨티나 산업부 발표 이후, 수입식품 운반차량이 아르헨티나 국경에서 제한을 받자 무역보복 경고, EU에서는 WTO 제소 압박까지 경고

  - 대외적인 비난 속에 5월 17일 재개된 제6차 남미공동시장과 유럽연합 정상 모임에서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식품 전면 수입제한에 대해 부인하기도 함.   

□ 의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허가제 완화 청신호

 ○ 현지 경제일간지 El Cronista 5월 21일 자 기사에 따르면, 수입식품 제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아르헨티나 산업부에서는 작년 대비 의류, 자동차 부품류에 대한 수입 제한 수위를 낮춘다고 보도

  -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수출업체 중 국내 생산기반을 갖는 업체에 한 해 수입을 허용하며, 이는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위한 정책 유지 일환으로 분석됨.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정부 수출 실적을 가진 아르헨티나 기업만이 수입할 수 있다는 기조 유지

  - 2009년 초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내수경기 침체 및 달러 유출 등의 우려가 심화되면서,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사전 수입허가제도가 강화된 바 있음.

  -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실적을 가진 기업에 한해서 수입허가를 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 수입만을 하는 일부 수입업체는 어려움을 겪음.

 ○ 아르헨티나 무역수지 흑자 여부가 관건

  - 일각에서는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따라 수입규제 강도 추이가 변화될 것이라고 분석함.

  - 2010년 1분기 무역수지 흑자는 21억33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41% 감소 기록

자료원 : 일간지 La nacion, El Cronista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KBC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