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내수침체 탈출을 위한 경기부양책

- 공기업 민영화와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국기업 관심 필요 -

□ 경기 부양책의 추진 배경

 ㅇ 지나친 재정긴축 대책으로 내수가 극도로 위축됨에 따라 경제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되자 긴급처방 마련

  - 정부는 재정적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3월 내놓은 재정긴축안에 이어 5월 추가조치를 발표하고 세수 증대와 정부지출 축소를 대폭 추진하는데, 최근에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탈세범 단속을 강화를 통해 세입확대를 추진 중

  - 그러나 내수부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수기반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규 개발촉진법을 발표하고 6월 말 경 국회에 상정 계획

  - 아울러 방만한 국영기업 민영화를 더욱 가속하고 국책사업 확대를 통해 장기적 경제회복 정책을 도모할 예정

□ 신규 개발 촉진법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ㅇ 기존 개발촉진법 3299/2004의 결점을 보완

  - 이전 신민당 정부가 시행했던 개발법은 개발목표와 전략이 미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결여, 제도와 규정이 복잡해서 계획안의 20.4%만 실행됐다고 분석

  - 사회당 정부는 경쟁력 향상(품질, 대외수출 여부), 녹색산업 성장, 고용기여도 및 구조조정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신 개발촉진법을 6월 말까지 완성, 국회에 상정 예정

 ㅇ 기업자금 지원 대책

  -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해 경쟁력(50%), 녹색산업 연관 여부(30%), 고용기여도 및 구조조정(20%) 항목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 비율을 차별화(15%, 20%, 30%, 40%)

  - 지원절차는 전체 지원액의 25%는 선불, 25%는 투자 중간에, 45%는 완성단계에, 나머지 5%는 투자 완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 기업으로 10~50명의 종업원 고용기업이 1000만 유로 이하의 투자를 할 경우, 51~250명 고용기업이 5000만 유로 이하의 투자를 할 경우에 지원됨. 단, 250명 이상의 대기업이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금만 감면해 줌.

 ㅇ 신개발 촉진법 시행으로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연간 약 15억~20억 유로 정도로 추산함.

□ 민영화 추진 가속화

 ㅇ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부실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25억 유로 규모의 국고 수입을 올릴 계획

주요 민영화 대상 공기업 10개사

□ 대규모 국가 공공건설 추진

 ㅇ 크레테섬의 Kastelli 국제공항 건설

 ㅇ 아테네 시의 지하철 4호선 구간 공사

  - 지하철 4호선 구간은 Galatsi와 시내 중심가를  연결하는 것으로 Marousi가 종점이 될 예정. 주거 밀집지역인 Vironas, Zografou, Kaisariani까지 관통할 예정으로 이 지하철 관련 입찰은 조만간 발표될 것임.

□ 시사점 및 전망

 ㅇ 현재 중국의 COSCO사나 카타르와 같은 아랍 자본가들은 위기에 빠진 그리스 상황을 그리스 시장 진출과 투자의 호기로 판단하고 투자진출을 적극 모색함.

  - 그동안 그리스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행정의 비효율 등으로 투자기업의 해외 이전이 보편화됐으나 최근과 같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공공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려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늘어남.

  - 그리스 총리도 아랍국가 등을 순방하면서 자국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인수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임.

 ㅇ 재정적자 위기가 더 큰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등에 온 힘을 기울이나 단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경기부양 및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됨.

 ㅇ 특히, 국제공항이나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임.

자료원 : 정부 발표 및 KOTRA 아테네KBC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