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EU 간 2005년 무역협정 재검토

- 브뤼셀에서 6월 15일 협의 -

- EU에 유리한 무역구조를 바로잡기를 희망 -

□ 6월 15일 브뤼셀서 회담

 ○ 알제리는 6월 15일 브뤼셀에서 열릴 회담서 지난 2005년 9월 EU와 체결한 협력합의서의 조항을 되짚어볼 예정임.

 ○ Hachemi Djaâboub 상무부 장관에 따르면, 알제리는 EU와의 제5차 연합위원회 개최를 알제리에 유리하도록 요구사항을 피력할 전망임을 밝힘.

 ○ 이 협정이 맺어진 이후 다수의 채택 사항들은 이 무역경제협정 결과 보고서에 따라 알제리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돼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

 ○ 전체적으로 해결돼야 할 미묘한 문제 중에 알제리의 석유가스 이외 부문에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EU에 상당히 유리하게 됐다고 여김.

□ 알제리에 불리한 협정

 ○ 몇 가지 지표

  - 알제리 수입품에서 EU산 물품은 전체의 55%를 차지함.

  - 2005년 112억 달러에서 2008년 209억 달러로 수입액이 증가함.

  - 협력합의서가 발효되기 시작한 2005년 9월부터, 알제리의 대EU 수입은 80% 증가함.

  - 알제리가 EU에 1달러를 수출하면, 20달러를 수입함.

  - 농업부문에서 알제리의 대 유로존 수입은 2005년 12억 달러를 조금 넘긴 것에서, 2008년 28억 달러를 기록함.

  - 공산품 수입은 2005년 98억 달러였던 것에 반해 2008년 177억 달러를 기록함.

 ○ 특혜관세의 활용문제

  - 협력합의서 하에 맺어진 알제리가 부여한 특혜관세는 EU국가들이 100% 활용하지만, 알제리는 EU가 부여한 특혜관세 41개의 물품 중 단지 6개만 활용함.

 ○ 유럽국가들의 알제리 투자진출 부진

  - 투자부문에서 특히 석유가스 이외 부분에서 알제리에서 유럽인들의 투자가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음.

  - 유럽인들은 법적 불안정성과 알제리의 업무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꺼림.

  - 상무부장관은 알제리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협정 적용에 있어서 알제리에 불리한 부분을 부각시켜 이를 브뤼셀에 제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힘.

 ○ EU는 협정의 문제가 아닌 표준 문제로 돌림

  - 알제리에 상주하는 Laura Baeza EU 대변인은 알제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대해 '알제리 기업이 유럽기준을 맞춰야 함'을 강조함.

  - 최근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EU와 알제리 간에 합의된 특혜관세가 알제리 기업에 의해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유럽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시사점

 ○ 알제리-EU 간 무역협정으로 대 알제리 수출액이 급증한 점을 감안, 한-알제리 무역협정 또한 검토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알제리-EU 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바, 이 틈새를 이용해 알제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5.15 El Watan, KOTRA 알제리KBC 자료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