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서부 3개 주 아시아 겨냥한 경제공동체 협정 체결

- 서부 3개 주, New West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확대 기대 -

     

     

     

□ New West Partnership Agreement 개요

     

 ○ 2010년 4월 29일, 캐나다 서부 British Columbia(이하 BC), Alberta(이하 AB), Saskatchewan(이하 SK) 3개 주는 New West Partnership Agreement 경제협력협정 체결

  - 이번 협정을 통해 서부 3개 주는 무역과 투자장벽 없는 최대 캐나다 국내무역 시장(Interprovincial Barrier-free Trade and Investment Market)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

 

 ○ 2009년부터 캐나다 서부 3개 주간 경제협력협정 체결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당초 2010년 1월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연기

 

 ○ New West Partnership Agreement는 크게 3개 주 사이의 무역(Trade),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이노베이션, 정부조달 4개 부분으로 구분

 

□ New West Partnership Agreement 주요 내용

 

 ○ New West Partnership Trade Agreement

  - British Columbia, Alberta, Saskatchewan 주 사이의 무역, 투자, 노동 이동장벽을 없애는 포괄적 협정

  - 주 정부 부처, 위원회, 이사회, 공기업, 시정부, 교육청, 정부 지원을 받는 학회, 의료, 그리고 사회 서비스 조직 모두 포함

  - 공식적인 New West Partnership Trade Agreement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앨버타 주에 비해 다른 점이 많은 서스캐처원 주는 2013년 7월 1일까지 모든 협정 사항을 충족시키고 시행하기로 결정.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New West Partnership Trade Agreement 시행 스케줄' 참조 바람.

  - New West Partnership Trade Agreement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음.

   ‧ 비차별(Non-discrimination) : 3개 주의 근로자와 사업체 모두 공정한 대우 원칙

   ‧ 투명성(Transparency) : 3개 주는 신규 규제와 기준을 서로에게 알려 새로운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

   ‧ 규제 간결화(Streamlined Regulations) : 불필요한 규제와 기준 제거

   ‧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 협정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캐나다달러 벌금 부과

 

 ○ New West Partnership International Cooperation Agreement

  -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주 협동적 국제관계 개척에 합의

  - 해외를 상대로 한 조인트 미션 및 방문, 해외시장 합동사무소 개설, 해외시장 정보 공유가 이에 해당

  - 첫 번째 조인트 미션으로 2010년 5월 14~22일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주 수상 합동으로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이번 협정과 주를 홍보할 예정

 

 ○ New West Partnership Innovation Agreement

  -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주 정보공유와 합작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R&D 부문 협력 강화 약속

  - 우선적으로 차세대 탄소포집 저장기술과 임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3개 주정부의 조인트 프로젝트 시행 예정

     

 ○ New West Partnership Procurement Agreement

  -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주 공급업체에 3개 주정부 조달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달과정 보장

  - 정부 기관 성격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최소 상품은 1만 캐나다달러, 서비스는 7만5000캐나다달러, 공사는 10만 캐나다달러부터 의무적으로 3개 주 공급업체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기회 제공해야 함.

 

정부조달 의무적 공개 최소 기준 금액

            (단위 : CA$)

	상품	서비스	공사
주 정부 부처 주 정부 Agency, 위원회, 이사회	10,000	75,000	100,000
주 정부 산하 공기업	25,000	100,000	100,000
시 정부, 의료기관, 교육청	75,000	75,000	200,000

자료원 : Saskatchewan 주정부

     

□ New West Partnership Agreement 아시아 관련 사항

     

 ○ BC 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New West Partnership Agreement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협력 강화라고 밝힘.

  - 북미에서 아시아와 경제협력을 위해 주정부간 경제공동체 협력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

  - 주정부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와 경제 교류를 하는 것보다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가 연합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방안

     

 ○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 경기 침체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이상인 캐나다 무역도 타격을 입었으며, 오래전부터 무역파트너 다각화 일환으로 부각돼 오던 아시아 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확대됨.

 

 ○ 서부 3개 주의 이러한 움직임은 소극적인 캐나다 연방정부의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태도에서 비롯됨.

   - 2009년 12월 중국을 방문한 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캐나다 총리 취임 후 중국을 방문하기까지 5년이나 걸렸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함.

   - 최근 캐나다와 남미·북중미 지역 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은 활발한 반면, 아시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아직까지 전무

   - 2010년 4월에는 미국, 싱가폴, 뉴질랜드, 베트남 등 여러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참여할 태평양 연안 국가 경제협력체인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캐나다가 자국 낙농업 보호를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함.

     

 ○ Yuen Pau Woo 캐나다 아시아태평양협회 회장은 New West Partnership Agreement가 서부 3개 주의 아시아 관광객 유치와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및 사업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고 지적

     

□ 서부 3개 주와 아시아 교역현황

     

 ○ British Columbia, Alberta, Saskatchewan 3개 주의 강점은 풍부한 천연자원

  - 석유, 석탄, 목재, 비료와 같은 원자재 매장량 세계적 수준

  - 자원 외교에 열을 올리는 한국, 중국,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 예상

     

 ○ 2009년 서부 3개 주의 아시아 교역규모는 총 389억 캐나다달러 기록

  - 서부 3개 주의 아시아로의 수출은 199억, 수입은 190억 캐나다달러 기록

  - 특히 BC 주는 2009년 아시아 수출 94억 캐나다달러를 기록하며 캐나다 최대 산업지역인 온타리오 주를 제치고 아시아 수출부문 1위 기록

  - 2009년 BC 주의 중국 수출은 26억 캐나다달러로 2000년보다 243%나 증가

 

2009년 캐나다 주별 아시아 국가와의 수출입 현황

주 : B.C : British Columbia 주, Alta. : Alberta 주, Sask : Saskatchewan 주

자료원 : The Globe and Mail

     

 ○ 2009년 서부 3개 주의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총 35억4500만 달러 기록

  - 캐나다 서부 3개 주의 한국으로 수출은 20억6500만 달러, 한국에서 수입은 14억8000만 달러 기록

  - 캐나다의 대한국 수출 기준, 서부 3개 주는 캐나다 전체 66% 비중을 차지한 반면, 캐나다의 대한국 수입 기준에서는 캐나다 전체의 28% 비중을 차지함. 그러므로 서부 3개 주는 대한국 수출에서 수입보다 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

  

캐나다 서부 3개 주 한국으로 수출현황

                                                                                                      (단위 : U$ 백만)

연도	2007	2008	2009
BC	1,246	1,862	1,530
AB	436	494	470
SK	43	105	64
서부 3개주 합계	1,725	2,461	2,065
기타 합계	1,074	1,138	1,023
총합계	2,798	3,599	3,088

     

캐나다 서부 3개 주 한국으로부터 수입현황

                                                                                                         (단위 : U$ 백만)

연도	2007	2008	2009
BC	1,504	1,630	1,299
AB	167	201	158
SK	18	24	24
서부 3개주 합계	1,689	1,854	1,480
기타 합계	3,303	3,781	3,712
총합계	4,992	5,635	5,192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 시사점

     

 ○ 2010년 7월 1일부터 New West Partnership Agreement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한국기업의 캐나다 서부시장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서부 3개 주 사이의 규제 및 기준 통일화와 같은 무역 및 투자장벽 개선을 통해 한국 기업의 캐나다 서부 시장 진출 더욱 용이해질 것임.

     

 ○ 아시아 국가 및 기업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캐나다 서부지역 주정부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한국 기업들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기회 포착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해야 함.

  - 특히 캐나다 서부지역 주요 산업인 자원산업 관련 한국 기업의 서부지역 관찰 요망

 

 

자료원 : The Globe and Mail, British Columbia 주정부, Alberta 주정부, Saskatchewan 주정부, KOTRA 토론토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