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조건 최종 확정

□ 최종 확정된 구제금융 지원 내용

 O 당초의 2010년 450억 유로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총 1100억 유로 지원키로 확정

  - 그동안 EU집행위, IMF 등으로부터 파견된 전문가들과 협상을 벌여 왔던 그리스 정부는 이들로부터 3년간 1100억 유로 지원패키지 조건을 수용키로 하고 5월 2일(일요일) 긴급 각료회의에서 확정, 수상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

  - EU 800억 유로, IMF로부터 300억 유로 등 3년간 총 1100억 유로를 지원키로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는 부실채권 누증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리스 금융기관에 구제금융 110억 유로도 포함

  - 총 지원액 가운데 450억 유로는 올해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내후년에 걸쳐서 지원하며, 그리스가 이행조건을 제대로 분수하는지 여부를 3개월마다 체크할 예정

 O 이 지원안에 대해 유로존 회원국들은 각국이 의회 승인 등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금요일(7일) 브뤼셀에 모여 최종 싸인 예정(IMF도 이번 주 내에 내부절차 완료)

  - 그동안 유로화 붕괴를 막기 위해 그리스 지원 패키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분담금을 지원하는 프랑스와 독일 당국과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안 승인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재정긴축 최종안

 O 재정수입 확대 규모는 2014년까지 총 364억 유로

  - 즉, 총 3년간 1100억 유로를 지원받지만, 그리스가 제시한 안정성장 협약 프로그램 이행기간은 2014년까지로 총 5년

  - 재정적자 규모(2009년 GDP의 13.6%)를 2014년까지 2.6%로 축소(당초 2012년까지 가이드라인 이내로 감축하기로 EU와 합의한 바 있으나 이를 2년 더 연장)

  - 얼마 전 2% 인상한 바 있는 부가세를 다시 23%로 2% 추가 인상

  - 그리스가 안정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간(향후 5년간) 공무원 급여 동결

  - 공공부문 복지 수당 8% 추가 삭감(지난 긴축안 발표 시 삭감된 12%까지 포함해 총 20% 수당 삭감).

  - 월 급여 3000유로 이상 수령하는 공무원들에 한해 공공부문 보너스(소위 13월 및 14월 급여로 통칭되던 200%) 폐지. 그러나 3000 유로 이하 봉급자들의 경우 최대 1000 유로(성탄절 보너스 500 유로, 부활절 보너스 250유로, 휴가 수당 250유로)까지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반면 논란이 됐던 민간분야의 200% 보너스는 유지키로 결정

  - 국회의원 200% 보너스 삭감 및 수당 삭감

  - 총선공약으로 저소득층에게 2회에 걸쳐서 주기로 했던 보조금 지급계획도 이를 취소

  - 또한, 공공부문 투자계획도 축소해 내년까지 총 15억 유로 절감

 O 연금제도 추가 개혁

  - 완전 (full) 연금 수급자격 근무연수 확대(2015년부터 의무 근로기간을 37년에서 40년으로 연장)

  - 2011년부터 공무원 남녀 연금 수령 연령 일원화

  - 연금 수급자 특별 상여금의 경우, 매월 2500유로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자에게 지급되던 특별 보너스 200%는 전면 삭감, 반면 2500 유로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자의 경우 연간 최대 800 유로까지의 보너스만 지급받음(성탄절 400유로, 부활절 200유로, 휴가수당 200유로).

  - 조기 연금 수령 가능 연령 60세로 상향 조정

  - 연금 계산 방법을 변경해 이전 최종 2, 3년 동안의 납입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했으나, 전 근로 기간 동안의 납입금을 기준으로 계산

  - 이에 따라 그 동안 초기에는 납입액(급여액 기준)을 적게 신고하다가 퇴직이 다가오는 2,3년 기간에만 제대로 신고해 연금을 많이 수령하는 편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음(연금재단 부실화의 대표적 폐단이었음).

 O 유류세, 주류세 및 담배세 인상, 국방비 삭감, 국유자산 매각,고소득자 및 부유층 소득세 인상 및 사치품 과세 등 당초 프로그램에 제시된 개혁안은 예정대로 추진

 O 노사관계 개혁

  - 해고 보상금 50% 인하

  - 대량 해고 상한선, 즉 지금까지는 전체 종업원수 2%까지만 해고할 수 있었으나 이를 4,5%로 상향조정

  - 시간외 수당 대폭 삭감

  - 실업자 채용시 단체 협약이 명시하는 급여 수준 이하로 채용 가능

□ 국민들의 반응

 O 야당과 노조 등에서는 이에 대해 격렬히 반대의사 표명

  - Samaras 제1 야당인 신민당 당수는 정부의 위기대처 방식을 비난하고, 본인이라면 IMF에 손을 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그러나 의회에서 법안에 반대할지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유보)

  - 공산당(KKE)와 좌파연합(SYRIZA) 등도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

  - 공공노조는 전국적으로 단체행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오늘 낮 시내 광장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4일부터 48시간 총파업 단행 예정

  - 초중등 교사들도 4일부터 48시간, 사기업노조총연맹도 5일 24시간 총파업 예고

 자료원 : 정부 발표자료 및 KOTRA 아테네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