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 여파, 실물경제 침체의 늪으로

-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침체는 2~3년 지속될 듯 -

 

 

 

□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ㅇ 그리스는 현재 IMF, EU로부터 차관제공을 받는 대가로 정부 주도하에 대대적인 재정 긴축정책과 사회 각 분야에 강력한 구조조정 진행 중. 그러나 정부가 세수 증대 목적으로 부과했던 각종 세금들이 결국 그리스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함.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재정 긴축정책에 따른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 그에 따른 소비 감소, 기업들의 투자 기피 및 고용불안 초래 등의 상황 발생

 

 ㅇ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가 EU와 IMF에 제시한 경제위기 타개 목적의 안정화 프로그램 성공 시행 여부조차도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연금법과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그리스 정부와 IMF, EU 간 마찰이 빚어짐

 

□ 실물경제 침체 가속화 원인

 

 ㅇ 재정긴축정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

  - 공무원들과 연금 수급자들의 수당과 200% 상여금 삭감은 일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킴

 

 ㅇ 정부, 부가세 환급 동결

  - 2010년 현재까지 세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자(2010년 4개월간 안정화 프로그램상의 세입 목표에 약 7억9600만 유로 부족한 상태) 그리스 정부는 기업에 환급해야 할 부가가치세(약 10억 유로)를 9월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의 원성을 삼

 

 ㅇ 은행들의 대출 제한

  - 중앙은행이 밝힌 대출 증가 비율은 2010년 4월 3.9%로 전월 4.3%보다 감소. 대부분의 소비 및 주택대출이 승인을 받지 못하며, 신용카드 발급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져 시중 자금경색 현상이 심화됨. 아울러 기존 대출의 미상환율이 10%를 넘어서는 점도 그리스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일부 은행들에서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긴축 정책의 가장 큰 피해층인 공무원들에 대한 대출 지원책을 제시함

 

 ㅇ EU 보조금 미집행

  - EU의 보조금들이 정부 정책 부재와 은행들의 부당한 관행으로 자금이 유통되지 못하는 사례 빈발. 특히 기업에 EU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업 허가가 내려질 때까지 자금의 60% 이상을 은행들이 동결시켜 놓음.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금을 융통시키지 못하고 은행에 묵힐 수밖에 없는 구조 발생

 

 ㅇ 시장 불안에 따른 고용 및 투자 위축

  - IMF와 EU가 요구하는 수준의 연금정책 및 노동법 개정이 예고됨에 따라 기업들이 채용을 연기하고, 경기침체와 은행들의 대출조건 강화 등의 이유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

 

 ㅇ 시위와 파업

  - 잦은 파업과 시위로 인해 경제활동 피해 심각. 특히 연금법과 노동법 국회 심의 및 표결을 앞두고 노조 및 이익단체들의 파업 빈도가 잦아졌으며, 특히 시위가 주로 벌어지는 아테네 중심부 지역의 상인들 판매 저조에 울상

 

□ 분야별 경기 지표

 

 ㅇ 휘발유 소비

  - 전국 주유소 연합회에 따르면 2010년 3월 그리스 전체 휘발유 판매량은 전월 대비 20%가량 감소했으며, 400여 개의 주유소가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

 

 ㅇ 자동차 판매

  - 자동차 수입상연합회에 의하면 2010년 5월 자동차 판매는 2009년 동월 대비 54.1%가량 감소

 

 ㅇ 부동산 판매

  - 그리스 부동산 건설업체 연합회 및 부동산 중개업, 공증인 연합회에 의하면 2010년 1~5월까지의 부동산 거래 실적은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으며, 건설업 분야에서 734개의 업체가 폐업

 

 ㅇ 주식시장

  - Pigasos 증권사에 따르면, 2010년 1~3월간 아테네 주식시장 상장사들의 수익은 4억1400만 유로로 2009년 동기의 14억 400만 유로 대비 무려 70.5%가 감소. 손실을 입은 상장회사 수가 123개사였으며, 이윤을 남긴 상장회사는 144개사임

 

 ㅇ 의류와 신발판매

  - 그리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3월 의류 및 신발 판매는 전월 대비 19% 감소했고, 2010년 3월 백화점들의 매출 또한 4.4% 감소. 그리스 상인 연합회 회장은 그리스 소매판매업체들 1만6000개사가 2009년 폐업했고, 2010년도 현재 약 6만5000개사가 폐업의 위기에 처했다고 밝힘. 최근 2년 동안 소매업체들의 매출액 약 50억~60억 유로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ㅇ 관광 수입

  - 2010년 1~3월까지 관광업계의 수익은 7%에서 12.9%까지 감소했으며, 그리스 입국 관광객의 숫자 또한 5.77% 감소

 

 ㅇ 제조업 분야 PMI 지수 감소 추세

  - Markit 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주식 시장 및 공급의 지수 평균을 환산한 수치인 PMI 지수가 Eurozone 지역의 경우 57.6포인트로 유로회원국들의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반면, 그리스의 PMI 지수는 43.6포인트로 오히려 감소추세

 

 ㅇ 수입 감소

  - 2010년 1사분기 그리스의 수입은 96억3660만 유로로 2009년 110억5140만 유로보다 12.8% 감소함. 1사분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62억2060만 유로로 2009년 76억7210만 유로보다 18.9%가량 감소

 

□ 그리스 정부의 경기 진작을 위한 부양책

 

 ㅇ 대형 투자유치 확보 업무 수상 직접 관할

  - 경제 해운부 주관업무였던 대형 투자 유치업무를 수상 집무실로 이전시켜 수상이 직접 관할하고 해외 순방 시 그리스 투자유치를 위해 설명회 개최

  - 예정 대형 공사 : 크레테 섬의 카스텔리 신공항 건설공사,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확장, 에그나티아 도로공사 등

 

 ㅇ 회사 설립절차 간소화 추진

  - 2010년 세계 은행의 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 ease of starting a business 분야 109위를 차지하는 그리스가 회사설립 절차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감소하는 법안을 작성하고 국회 표결을 기다림

  -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회사 설립 시 관보 게재 및 변호사 개입을 폐지하고, 설립 기간이 기존(2008년도) 약 38일 소요됐지만, 1일로 단축시킴. 설립 비용의 경우 유한 책임회사 설립시 2008년도 약 1942유로(세계 은행 계산 방법에 따라)에서 신규 법안에 따르면 541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약 72% 감소할 전망

 

 ㅇ 신규 개발 촉진법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국회 본회의 심사 중)

  - 연간 15억~20억 유로의 예산으로 기업들을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해 경쟁력(50%), 녹색산업 연관 여부(30%), 고용기여도 및 구조조정(20%) 항목으로 기업을 평가 분류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 비율을 차별화(15%, 20%, 30%, 40%)

  - 지원절차는 전체 지원액의 25%는 선불, 25%는 투자중간에, 45%는 완성단계에, 나머지 5%는 투자 완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 기업으로 10~50명의 종업원 고용기업이 1000만 유로 이하의 투자를 할 경우, 51~250명 고용기업이 5000만 유로 이하의 투자를 할 경우에 지원됨. 단, 250명 이상의 대기업이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금만 감면해 줌

 

 ㅇ 노동법 개정을 통한 고용 증진 노력

  - 24세 이하의 청년들, 최저 임금의 80% 선에서 근로연수 목적의 계약 체결 가능

  - 사용자측과 협의가 없을 경우 노조들의 일방적으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폐지

  - 대량 해고 관련 새로운 허용한도(200인 이상의 근로자 보유 기업의 경우 4% 선까지 해고 가능, 20~200인 근로자 보유기업은 매월 해고가 허용된 4인의 증가, 2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고 자유

  - 해고 보상금 지급 상한선 및 계산 방법 손질

 

□ 대한 수입 바이어들이 진단하는 경제위기 체감 의견

 

 ㅇ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 P사

  -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P사 마케팅 담당자는 그리스 경제위기는 최대 3년 정도면 극복될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위기 여파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부품 수입도 많이 줄었다고 밝힘

 

 ㅇ 항공기 부품 취급 B사

  - 현 정부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3년 정도 지나면 그리스 국고가 다시 채워질 것임. 소비분야가 현재 많이 침체돼 있으며, 제조업분야도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이지만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보며 그리스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짐

 

 ㅇ 선주 A사

  - 올해 한국 조선소에 10여 척의 선박을 수주한 해운선사 A사는 경제위기 여파로 2년 전에 비해 해운 수입이 많이 감소했다고 함. 그러나 올해 12월 이후에는 경제 위기를 벗어날 것 같다고 전망함

 

 ㅇ 선박부품 수입업체 E사

  - 현재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리스 경제가 위기에서 확실히 벗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그리스 정부가 EU와 IMF 등과 체결한 지침을 명확히 준수할 경우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함. EU와 IMF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ㅇ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 정부가 대형 공사 프로젝트 발표들을 서두르고 EU 보조금의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법 정비를 서두르며, 민관 공동사업 프로그램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함

 

 ㅇ 경기 부양책이 늦어지고, 연금법과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반발이 심화돼서 그리스 정부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의문시되나 IME EU의 감독과 경고 등으로 그리스가 순응하는 방향으로 결국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그리스 시중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강등시켜 은행들의 자발적인 대출조건 완화조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임

 

 ㅇ 그리스 국내 수요 감소로 해외에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은행들의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바이어들의 수출대금 상환능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으므로 무역거래 시 신중함이 요구됨

 

 

자료원 : Imerisia 경제 신문, 바이어 인터뷰, KOTRA 아테네KBC 자체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