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타결 내용과 시사점

- 7월 15일 그리스 의회투표 통과가 선결 조건 –

- 그리스 국영자산 민영화가 핵심 –

 

 

 

□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요

 

 ㅇ 7월 13일 유로존 정상들은 17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회의를 통해 마침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함.

  -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한 대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의 규모는 총 860억 유로로서 3년간 지원될 예정. 이외 그리스 정부는 IMF의 지원금은 원치 않았지만, 유로존의 요구에 따라 IMF에서도 16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할 예정

 

 ㅇ 3차 구제금융 수혜를 위해서는 그리스 의회에서 7월 15일까지 양측이 합의한 경제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함. 이번 합의안은 6월 25일에 양측이 논의한 협상안보다 더 까다로워짐.

  - 7월 15일 그리스 의회에서 경제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같은 날 유로그룹이 세부 검토를 거친 후 유로존 각 국 의회에서 승인절차 시작예정

 

7월 13일 유로존 정상 막판 협상

자료원: 7.13 http://www.iefimerida.gr

 

□ 7월 15일까지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주요 법안

 

 ㅇ 부가가치세(VAT)의 간소화(합리화)와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세수기반 확대

 

 ㅇ 종합연금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금시스템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즉각 조치

 

 ㅇ 그리스 통계청(ELSTAT)의 완전한 법적 독립성 보장

 

 ㅇ 유럽 경제통화연합(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안정성, 조정 및 운영협약(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에 따른 규정의 철저한 이행

  - 특히, 3차 구제금융 최종 협약 이전에 재정협의회(Fiscal Council)를 만들어 만일 기초 재정수지 흑자 발생이 어려워질 경우 국제 채권단의 승인 후 자동으로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

 

□ 7월 22일까지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주요 법안

 

 ㅇ 그리스 민사법률 시스템의 철저한 절차 검증과 조정을 위해 'Code of Civil Procedure'의 도입. 그리스 민사소송 절차의 촉진 및 비용감소 추진(실제 그리스 민사소송은 최소 5년 이상 소요)

 

 ㅇ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은행회복 및 정리지침(BRRD)” 적용 추진

 

 ㅇ 연금 개혁

  - 1) 연금 개혁의 적극적인 실행요구, 2) 최근 그리스 최고행정법원이 2012년에 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과 약속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판결한 사항과 관련, 그것을 완전히 보완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3) 2015년 10월까지 양측이 동의할만한 대안 조치 요구

 

 ㅇ 상품시장 개혁

  - OECD에서 toolkit1에 따라 제안한 것처럼 상점의 일요일 영업 허용, 영업시간 제한 폐지, 지역별 약국 설립제한 폐지, 우유 및 베이커리 영업제한 폐지 등 상품시장 운영 개혁추진

  - 화물선 운송업 등 주요 폐쇄직종의 개방 요구 및 OECD toolkit2에 따른 권고의 경우 제조업에 우선 적용 필요

 

 ㅇ 에너지 시장 개혁

  - 만일 전기송신네트워크공사(ADMIE)의 경쟁을 촉진할 대체 수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것처럼 전기송신네트워크운영공사(ADMIE)의 민영화 추진할 것

 

 ㅇ 노동시장 개혁

  - 국제 채권단의 동의 아래 근로자들의 집단협상권 및 투쟁(Collective Bargaining, Industrial Action)의 철저한 재검토 착수. 또한, 대량 해고(Collective Dismissals)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 작성할 것

  - 노동시장 개혁안은 국제 또는 유럽 내 최우수사례 기준을 따라야 하며, 과거의 노동정책으로 회귀가 돼서는 안 됨

 

 ㅇ 금융시장 개혁

  - 부실채권(NPL)의 단호한 처리, 헬레닉금융안정기금(HFSF)과 은행의 지배구조 강화, 금융권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조치 마련 등 금융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조치 채택할 것

 

□ 유로존 채권단, 그리스 국영자산 민영화에 초강수

 

 ㅇ 유로존 채권단은 최종 경제개혁안에 지난 5년간 지지부진했던 그리스 국영자산의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도록 요구

  - 3차 구제금융 중 가장 큰 부문이 그리스 국영자산의 민영화에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그리스 국영자산 민영화 프로젝트에 유로존 회원국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피레우스 항구 민영화 프로젝트

자료원: 그리스 자산개발펀드(HRADF)

 

 ㅇ 유로존에서 지원하게 될 860억 유로 중 국영자산 민영화에 약 500억 유로가 쓰일 예정으로 민영화 펀드설립을 통한 구제금융지원이 3차 구제금융 지원금 총 860억 유로의 58% 차지

   - 이 500억 유로는 은행자본 재확충(Bank Recapitalization)에 250억 유로, 부채상환에 125억 유로, 기타 투자를 위해 125억 유로가 쓰일 예정

 

 ㅇ 채권단은 민영화 프로그램 지배구조를 개선해 실질적으로 국영자산 민영화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방점을 뒀으며, 7.20까지 국영자산 민영화 계획을 채권단에 제출 요구

  - 실제 민영화 프로그램 펀드의 성격은 유로존 채권단에서 그리스 국영자산 500억 유로를 담보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담보대출의 성격

 

데살로니끼 상하수도공사 민영화 프로젝트

자료원: 그리스 자산개발펀드(HRADF)

 

 ㅇ 유로존 채권단은 그리스 정부가 국영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독립기구를 설립하고, 채권단의 감독 아래 민영화 추진기구인 자산개발공사(TAIPED)의 독립성을 증가시킬 방안 마련 요구

  - 투명한 국영자산 매각절차를 위해 적절한 가격에 자산매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럽 및 국제 우수사례에 부합하도록 요구

 

□ 그리스 대내 영향 분석

 

 ㅇ 실제 이번 경제개혁안은 이전 사마라스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혁안에 비해 내용상으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그리스 시민들이 입을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

  - 부가세 일괄인상, 세수 기반 확대를 통한 일반 서민들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당분간 내수 추가 위축이 우려

 

 ㅇ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상품시장 개혁, 노동시장 개혁은 당분간 사회 내 큰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예정

  - 1월 25일 그리스에서 실시된 조기총선 이후 치프라스 정권에서 공약한 대다수가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 불만 가중

 

 ㅇ 이번 구제금융 협상 타결에 따라 유로존 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에서 해직됐다가 재고용된 공무원 등에 대해 구조조정 지속추진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 지난 6월 초 이후 치프라스 정부는 지난 사마라스 정권에서 폐쇄된 그리스 공영방송사(ERT) 재개 후 해고노동자 1,500명을 재고용한 바 있음

 

 ㅇ 또한, 재무부에 재고용된 600명의 환경미화원, 교육부에 재고용된 1,800명의 교사, 대학 행정부서에 재고용된 1174명의 교직자, 지역경찰서에 재고용된 1,500명의 불법주차 단속 요원 및 경찰관 등을 포함해 약 9,000명이 있음.

  - 치프라스 정부는 유로존 채권단과의 협약에 따라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취소하거나 신규 고용을 줄일 전망이며, 이에 따라 잠재적인 사회갈등 작용 우려

 

□ 현지 주요 기업인 반응

 

 ㅇ 그리스 유력 조명,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회사 B사의 Mr. Sotiris 팀장

  - “이번 협상이 타결돼 만족지만, 당분간 그리스인들은 고통을 계속 겪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 잃어버린 지난 6개월이 이제야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며, 그리스의 정치, 금융 환경이 서구 유럽과 같이 성숙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희망

  - “은행영업은 빠르면 10일 안에 재개되겠지만, 자본통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갈 것”이라고 말하며, “한참 시간이 지나야 그리스 은행권의 예금보유액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ㅇ 그리스 유력 ICT &보안 SI 프로젝트 회사 S사의 Mr. George 팀장

  - “이번 결과에 매우 흡족하지만, 이번 경제개혁안에 대한 불만은 그리스 정부가 강력한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지출을 줄이지 않고, 기업의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인상을 통해 긴축한다는 것”이라고 밝힘.

  - “중요한 것은 그리스 정부가 얼마나 약속을 잘 이행해 유로존에 신뢰를 쌓을 것인가이며, 이를 통해 사회의 통합, 정치의 안정성이 드러날 것임”

  - “그리스 경제의 회복은 빨라도 2016년 상반기를 지나야 할 것이며, 금융권의 자본통제는 10월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당분간 자본통제는 지속 가능

 

 ㅇ 7월 9일 아테네 무역관에서 진행한 그리스 4대 은행인 E은행의 임원 및 현지 유력 경제연구소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는 자본통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진행될 전망

  - 2013년 발생한 키프로스 금융위기 시 시작된 자본통제는 약 2년 이상 소요됐으며, 그리스 자본 통제도 점진적인 완화를 통해 완전한 해제 시까지는 제법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국제 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이 되더라도 현재 그리스 은행의 예금 보유액이 워낙 부족해 은행권의 유동성이 떨어져 은행권 자본 재확충(Recapitalization)이 불가피

  - 3차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은행 자본 재확충이 끝나고, 은행권으로 민간 예금보유액이 돌아올 때까지 당분간 자본통제는 이어질 것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3차 구제금융 합의타결은 지난 1월 25일 총선 이후 치프라스 총리와 급진좌파연합(SYRIZA)당이 이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ㅇ 반면, 치프라스 총리가 6개월간 국제 채권단과 힘겨루기 끝에 얻어진 결과물이 지난 사마라스 정권에서 추진하던 긴축안보다 더 강력해 이번 정권의 존립기반이 약해질 우려 상존

 

 ㅇ 7월 15일 예정된 그리스 의회에서의 경제개혁안 투표는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지만, 일부 강경 급진좌파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ㅇ 만일 그리스 의회에서 경제개혁안 투표 부결 시 7월 20일 유럽중앙은행(ECB)에 35억 유로 상환 실패로 긴급유동성지원(ELA)이 중단돼 디폴트 발생이 우려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음.

 

 ㅇ 현지 은행의 자본통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리스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거래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그리스 사태의 향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만일의 돌발변수 발생으로 인한 리스크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자료원: Iefimerida, Financial Times, EU News 등 무역관 자료 종합

 

 ※ 관련 문서: Euro Summit Statement. Brussels, 12 July 2015.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