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이후 1년 어디로 가고 있나(2)

- 재정개선 미흡, 다시 디폴트 및 채무조정설 불거져 -

- 긴축정책 영향이 확산, 마이너스 성장 및 경기침체가 심화 -

 

 

 

□ 경기침체 심화 : 긴축정책, 구조조정의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 마이너스 성장

 

 ○ 실질 GDP 성장률 : 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심화, ‘10년에 -4.5% 성장 기록

  - ‘10년 GDP가 2245억 유로로 전년도 2350억 유로 대비 4.5% 낮아짐.

  - 1분기(Q1) -0.7%를 기록한 성장률은 구제금융 이후부터 크게 하락세를 보여 Q2 -5.0%, Q3 -5.1%에 이어 Q4에는 -6.6%로 하락 폭이 커짐.

  - 유로존 평균은 ‘11년 Q4에 전년동기비 2.0% 증가하고 연간으론 1.7% 성장을 보임.

  - 성장률이 당초 정부 예상(Q4 4.8%, '10년 -4.2%)보다 나빠졌으며 긴축정책의 영향이 가계소비, 정부 지출 등에 점점 크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	-	Q1	Q2	Q3	Q4	Q1	Q2	Q3	Q4
연간평균(%)	4.3	1.0	-2.0				-4.5
전년동기비(%)	-	-	-4.0	-0.6	-3.0	-0.7	-0.7	-5.0	-5.1	-6.6

자료원 : 그리스 통계청(Hellenic Statistical Authority)

 

 ○ 경상수지 : 적자가 240억 유로로 전년에 비해 18억 유로(6.9%) 감소

  - GDP 대비 경상적자 규모는 10.5%로 전년(11.0%)에 비해 다소 개선됨.

  - 경상적자는 ‘10년 7월부터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무역수지 개선과 해운업 호조에 따른 서비스 수입이 증가 등이 주요인임.

  - 수출에서 정제유, 선박 수출 증가, 수입에서 원유, 선박 등을 제외한 일반상품 수입 감소로 25억 유로의 수지 개선효과를 봄.

  - 서비스 수지는 해운업이 호조를 보여 수입은 13.8% 증가, 지출이 15.3% 늘었음에도 전체적으로 7억8000만 유로가 증가한 72억3000만 유로의 흑자를 나타냄.

  - 관광업은 다소 부진, 외국인 관광수입이 7.6% 하락하며 순수입이 전년대비 5억4000만 유로 감소한 74억 유로 흑자를 보임.

 

 ○ 인플레이션 : VAT 등 세금 인상, 연료기름 및 식품값 인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

  - 소비자물가 상승률(EU Harmonised CPI)이 ‘10년 Q1에 3% 수준에서 Q2 5%, Q3 5.6%, Q4 5.2%로 크게 상승하며 연간으로 4.7%를 기록함.

  -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 지속, 3월 기준 전월대비 3.2% 증가, 전년동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연간기준으로는 CPI가 5.0%를 나타냄.

  - 정부의 세수 증대를 위한 2차례 부가세 인상(최고세율 19%→21%→23%), 기업에 대한 특별세 부과, 담배, 주류 등의 세금 카테고리 변경 등이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 자동차 가솔린은 최근에 리터당 1.72유로로 높아지고 도서지역은 1.80유로까지 올라가면서 정부는 가솔린 가격상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실업률 : 15.1%까지 치솟으며 정부에 불만과 사회적 불안 초래 우려

  - ‘11년 1월 기준 실업률이 15.1%에 달하며 ’10년 1월의 11.3%, 12월의 14.8%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실업인구가 75만7000명으로 ‘10년 1월과 전 달인 12월과 비교해 각각 33.4%(19만 명), 3.2%(2만3000명) 늘어남.

  - 고용인구는 426만8000명으로 ‘10년 Q1 대비 약 4%(17만8000명)가 줄어듦.

  - ‘10년 Q4 기준 15~29세 층의 실업률이 28%에 달하고 여성 실업률이 17.9%로 남성(11.5%)보다 높아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경기침체로 더 큰 고통을 받음을 보여줌.

 

□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실패작인가? - 시장의 평가는 채무조정 불가피론

 

 ○ 대규모 구제금융 1년 만에 다시 디폴트 우려 및 채무조정 불가피성이 시장의 대세

  - 1100억 유로(약 1470억 달러) 구제금융과 이에 따른 그리스 정부의 구조개혁에도 재정운영 성적표는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에 불확실성만 증가시킴.

  - 정부채무가 계속 증가, ‘09년-2980억 유로(GDP의 127%), ’10년-3250억 유로(140%), ‘11년-3450억 유로(153%)로 그리스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함.

  - 구제금융 이후에도 계속적인 신용등급 하락으로 장기본드 발행은 중단됐으며, 단기채권 발행 비용 증가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

  - 2월 15일 3개월 단기채권 3억9000만 유로를 이자율 3.85%에 발행에 이어, 4월 19일 17억 유로를 이자율이 다소 증가한 4.1%에 발행했음.

  - 구제금융이 지원되는 동안에는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겠으나 지원이 종료되는 2013년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함.

  - 자금조달 필요액(유로) : ‘11년-260억, ’12년-310억, ‘13년-270억, ’14년-310억

  - EU/IMF 구제금융 지원(유로) : ‘10년-315억, ’11년-465억. ‘12년 240억, ’13년-80억

  - BBC가 유로존 경제전문가 38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3(25명)가 유로존 국가 중 최소한 1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며, 응답자 대부분이 그리스가 채무 지불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옴.

 

 ○ 정부의 공식 입장은 채무조정 계획 없음 - 경제,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

  - 그리스 및 EC, ECB 관계자들은 시장의 채무조정 불가피성을 일축, 그리스가 디폴트 위험 및 채무조정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

  - 채무조정 방식인 기간연장, 이자율 축소 또는 채권할인(Haircut) 등으로 보유 채권의 가치하락에 따른 자산 손실, 금융시장 혼란 및 자국민들의 비판 등을 경시하기 어려움.

  - 채권할인율이 5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독일, 프랑스 등 자금지원 및 채권 보유국의 자산 및 민간 은행 등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 그리스 경제사령탑인 파파콘스탄티누 재무부장관은 “채무를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으며 채무조정은 할 필요성도, 할 계획도 없다. 채무조정은 오히려 그리스 경제와 연기금, 가계 등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채무조정은 그리스가 10~15년간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재앙이다“고 설명함.

  - 그리스 은행이 450억 유로, 연기금이 90억 유로 상당의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채무조정에 따른 채권할인(Haricut)이 적용되면 그만큼 자산가치 및 유동성 하락으로 국내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고 연기금은 연금 지급 등에 문제를 초래할 것임.

  -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그리스 채권보유가 상당한 규모로 자국 경제 영향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이 채무조정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주요인임.

  - BIS(Bank for Int'l Settlements)에 따르면 ‘10년 9월 기준 독일 은행들의 그리스 국채 보유액이 263억 유로, 프랑스 은행은 198억 유로로 알려짐.

  - 그러나 유럽국가 및 유럽중앙은행이 국채뿐 아니라 채무조정 시 2차 영향을 받을 그리스 은행 등을 포함한 전체 채권은 그리스 총채무의 2/3 수준에 달함.

  - BIS의 ‘09년 말 기준 총 2360억 유로 중 프랑스가 752억 유로, 독일이 450억 유로 등 이들 두 국가가 1202억 유로로 51%를 차지함.

 

 ○ 객관적 경제 상황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단계 - 유로존의 감당 능력 문제

  - 구제금융 이후에도 채무 증가, GDP 성장률 감소 등 경제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중점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성과 역시 미흡해 경제 상황이나 국가위험도가 1년 전 구제금융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함.

  - 일부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상품수출 증가 및 해운, 관광 수입 증가의 한계로 과도한 채무의 상환, 이자 지급을 위한 획기적인 정부 수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채무 증가와 줄어드는 GDP로 ‘13년에 채무 비중이 160%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전문가들이 보는 적정 수준의 거의 2배이며 또한 4년간의 경제침체 끝에 결국 디폴트된 ’01년 아르헨티나의 당시 채무 약 1000억 달러와 비교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큰 금액임.

  - 그리스 정부는 ‘12년에 국제금융시장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경제체질이 개선되지 않고 2년짜리 채권 수익률이 25%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12년에 시장 진입이 용이치 않을 것임.

  - 또한 공기업 민영화 및 자산매각 등을 통해 ‘15년까지 500억 유로 확보를 계획하나 매물 규모가 방대하고 민영화에 대한 정치권 및 노조의 강한 반대 등으로 3년의 짧은 기간에 실천 여부는 의문시됨.

  - 구제금융 이후 긴축정책이 재정적자 증가를 완화했으나 반면에 성장률 저해, 경기침체 초래로 기업 및 상점의 폐업 속출로 인해 판매세 및 부가세 인상효과 미흡, 실업 증가 등으로 국민에게 긴축정책 수용과 고통 분담 의지를 저하하는 현상 초래함.

  -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해서는 야당 모두의 반대와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발, 변호사에서 청소부, 의사에서부터 택시운전사까지 거의 모든 계층에서의 빈번한 파업, 정부노조와 민간노조가 합동한 총파업이 ‘10년에 7차례나 있는 등 사회적 불안의 가중 등도 정부의 재정건전화 조치 실현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됨.

  - 유로존은 구제금융 1년 만에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 추가적인 자금지원 또는 2) 채무 경감의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추가 자금지원은 유로존 국가들이 자국민의 거센 역풍을 맞을 정치적 위험성이 커서 결국 채무경감을 위한 채무조정이 유력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독일은 연정 구성 정당들과 국민의 약 51%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반대했으며, 구제금융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원자금을 손실 없이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유로존 국가들이 채무조정을 공식화하지 않는 것은 그 현실적인 필요성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후 은행 등 자국 채권기관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벌기 성격으로 보는 평가도 있음.

  - 그리스에 대한 채무조정이 다른 구제금융 대상국인 아일랜드, 포르투갈도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전염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독일, 프랑스 은행들의 이들 두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약 3800억 유로의 상당한 규모임.

  - 채무조정 시기는 구제금융 지원이 종료되는 2013년 이전이 시장의 유력한 의견이며, ‘13년에 그리스 채무의 절반 이상이 EU와 IMF에 대한 채무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짐.

  - ‘공짜 점심은 없다’처럼 채무조정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되며, 그리스는 새로운 경제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고통분담을 위해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전개될 것임.

 

 

자료원 : 그리스 재무부, Imerisia 경제지, KOTRA 아테네 KBC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