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실패한 긴축정책, 재정적자 커져

- 각종 세금 인상에도 1~11월 재정적자가 205억 유로 달해 -

- 재무장관, 지난 18개월의 긴축정책이 실패였다고 자인 -

□ 그리스 경제 총괄수장, 그간 긴축정책의 실패 자인

 ㅇ 베니젤로스 재무부장관은 지난 18개월간의 긴축정책은 실패였으며 경기침체 심화와 국가부채의 증가를 초래했다고 설명함

  - 이는 당초 구제금융을 통해 제시된 거시경제 및 재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음

  - 또한, 올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이 -3.8%로 예상했으나 OECD 발표는 -6%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최근 3년간 계속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내년에 4년째로 접어들 것임.

 ㅇ 재정목표 달성 실패에도 신규 세금인상 등 새로운 긴축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현재의 긴축조치만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더는 긴축 조치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설명함.

  - 신규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은 계속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함.

  - EU, IMF의 구제금융 채권단은 목표에 미달된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긴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11월 기준, 재정적자 누적규모 205억 유로,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

 ㅇ 세금 인상과 지출 축소 노력에도 수입은 3.1% 감소하고 지출은 6.2% 증가함

  - 1~11월 수입이 438억3000만 유로에 그쳐 전년동기의 452억4000만 유로 대비 3.1% 감소함

  - 지출은 627억1000만 유로로 전년동기 590억5000만 유로 대비 6.2% 증가함.

 ㅇ 중기재정 계획상 올해 전체 세입 540억4000만 유로 달성을 위해서는 12월 한달에 102억 유로를 징수해야 하는데, 이는 어려움.

  - 연간 지출 역시 목표치 702억3000만 유로에는 다소 미달할 것으로 예상함.

 ㅇ 세입의 저조는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화되고 세금 인상에도 계획대로 징수되지 못하는 것이 원인임.

  - 지출 증가분(36억5000만 유로)은 이자 지급이 20.4%(26억4000만 유로)나 늘어난 것에 기인함.

그리스 재정운용 실적(2011. 1~11.)

 (단위: 백만 유로, %)

주: 1) 수정 목표 : ‘2011년 1~11월의 변경된 재정목표
2) MTFS: 지난 6월 수립된 2012-2015년 중기재정계획(Mid-Term Financial Strategy)의 재정목표

□ 재정정책 실패와 적자 누적으로 정부의 정책 능력에 불안감 가중

 ㅇ 구제금융 채권단이 설정한 재정적자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추가 긴축조치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그리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가 주목됨

  - 6회분 80억 유로 구제금융 지급 시 보여준 채권단의 강경한 태도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채권단의 더 강한 개입을 예견해주고 있음.

  - 애초 9월 중 지급 예정이던 6회분은 그리스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미뤄지다 12월 초에 시행된 바 있음.

 ㅇ 재정적자의 계속으로 올 GDP 대비 재정적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9.0%보다 높은 약 10%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짐.

  - 중기재정전략(MTFS)의 적자 규모는 GDP 대비 7.3%였으나 내년 예산상에 9.0%로 상향 조정됨.

  - GDP 성장도 MTFS의 2254억 유로에서 2178억 유로 하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