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 개혁 청사진 제시

- 복잡한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해 안보능력 강화하고 수출 증가 노려 -

- 美 방위산업체와 첨단기술 보유업체에 청신호 -

□ 현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의 문제

 ○ 이원화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혁 필요 지적돼

  - 1976년 발효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은 상무부와 국무부가 각각 관할하는 이중구조 형태임.

  - 현재 미국 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 또는 국무부에 수출 라이선싱 요청을 해야 함.

  - 상무부는 '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국무부는 'The Critical Commodities List'로 불리는 각각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리스트가 있으며 기관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이한 기준에 따라 수출 라이선싱 요청을 심사해 기관 독자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리며 국방부와 기타 관련기관들은 이와 관련해 양 기관과 협력하는 체제임.

  - 이에 따라 상무부나 국무부 중 한 기관에 수출 라이선싱 요청을 신청한 전략물자 수출업체는 라이선싱 심사가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는 경우에 다른 기관에도 심사를 요청해 실제로 심사 및 허가 절차가 양 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기업이 양 기관 사이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잦아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초래됨.

  - 또한 수출업체들이 두 기관 중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에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방위기술 및 제품이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큼.

  - 한편 상무부와 국무부는 방위산업체를 위한 수출 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제품이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되고 제외돼야 하는지에 관해 힘겨루기를 벌이며 기관 독자적으로 내리는 제품 수출 라이선싱 허가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는 경향이 있음.

  - 로버트 게이츠 美 국방장관에 따르면, 이러한 이원구조의 존재 및 상무부와 국무부의 주도권 다툼, 복잡한 심사 및 허가절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신속한 수출 허가절차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방위산업체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정작 핵심기술은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에 유출될 수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

  - 그는 미국 전투기 F-16의 수출은 허가됐으나 F-16에 들어가는 부품은 별도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초래돼 F-16 수입국인 한국이 부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음을 일례로 언급함.

 ○ 통일돼 있지 않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집행기구 및 IT 시스템

  - 현재 수출통제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 및 법집행은 이민세관집행국, 국무부, 상무부, 연방수사국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수출통제 관련한 단일 집행기구가 없기 때문에 각 기관의 법집행 및 감독의 경계가 모호해 혼선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업체별 수출 라이선스 요청서류 및 관련 허가절차를 효율적으로 검색해 검토할 수 있는 단일 IT 시스템도 부재함. 현재는 상무부와 국무부가 별도로 수출통제 관련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무부의 IT 시스템은 1987년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노후한 상태이며 국무부의 경우도 최근에야 수출 라이선스 허가절차를 전자식 프로세스로 전환하기 시작함.

□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 개혁 시동

 ○ 게이트 국방장관의 국가안보사업이사회 연설

  - 美 게이츠 국방장관은 4월 20일, 국방부 민간자문기관인 국가안보사업이사회 연설에서 수출 경쟁력 제고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과정을 간소화하고 핵심기술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 개혁 청사진을 제시함.

  - 그는 스텔스 전투기 등 소수의 핵심기술 수출제한은 강화하고 나머지 기술의 수출제한은 완화해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지를 폄.

  - 게이츠 국방장관의 연설에는 지난 여러 정권에서 시도했으나 성공시키지 못했던 전략물자 시스템 개혁을 이뤄냄으로써 방위산업체의 수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오바마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한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함.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국가안보사업이사회 연설장면

자료원 : 워싱턴포스트

 ○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 개혁방향

  - 게이츠 국방장관은 현 상무부와 국무부로 이원화돼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리스트와 수출 라이선싱 심사 및 허가절차를 일원화해 한 기관이 통합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리스트를 관리하고 수출허가를 내주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수출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단축하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하며 정부기관 사이의 마찰을 없애고자 함 .

  - 또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집행에 관련된 기관체제를 유지하되 하나의 기관이 감독 및 법집행을 총괄하도록 해 핵심기술 유출 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기관 사이의 업무혼란을 방지할 계획임.

  - 한편 IT 시스템을 통합해 업체별 수출 라이선스 요청서류 및 관련 허가절차 검색과 검토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임.

  - 게이츠 국방장관에 따르면 국무부와 상무부 중 어떤 기관이 각각의 기능을 담당할 것인지는 2010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라이선싱 기능과 법 집행기능은 각 기관이 하나씩 독립적으로 총괄하도록 해 국무부와 상무부의 권력분립을 달성하고자 함.

  - 이러한 개혁방침은 의회의 허가와 관련입법절차를 통해 시행될 예정으로 게이츠 국방장관은 2010년까지 이러한 개혁방침을 의회가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 개혁 실행 시 방위산업체의 수출 증가할 듯

  -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 개혁이 통과될 경우 기존 수출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허가에 걸리는 시간과 경비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방위산업체와 첨단 기술 보유업체의 제품 및 기술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회복은 물론 동맹국과의 방위기술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예상함.

  - 또한 기존의 복잡하고 관료적인 허가절차를 국무부나 상무부 중 한 기관이 일임하게 되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방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방위산업 강국 사이의 경쟁이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로버트 게이츠  국가안보사업이사회 국방장관 연설문, Business Executives for National Security, National Defense, American Forces Press, WSJ, Washington Post, NY times 등 현지언론, KOTRA 로스앤젤레스KBC 자체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