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제1야당 피데스 국회의석 2/3 확보로 정권 탈환

- 긴축재정 기조 폐지, 경제성장 모드로 전환 전망 -

- 오르반 총재, 新 정부의 총리로 지명 될 듯 -

□ 제1 야당 피데스, 헝가리 전체 국회의석수의 2/3석 확보

 ○ 헝가리 중도우파 정당인 피데스(Fidesz)가 4월 25일 치러진 총선 2번째 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해 전체 386명의 국회의석수중 2/3에 해당하는 262석을 차지함. 반면, 현재 여당인 사회당(MSZP)은 59석에 그쳤으며 극우정당인 Jobbik도 47석을 확보했음. 이어 녹색당(LMP)이 16석을 차지했으며, 지난 2006년 의원을 배출했던 SZDSZ, MDF 등 2개 정당은 금번 선거에서 의원 배출에 실패함.

2010년 헝가리 총선 결과

자료 : 헝가리 국회

주: 4월13일 1차, 4월25일 2차 투표 결과 총계

 ○ 이번 2차 선거의 투표율은 41.89%로 지난 2006년의 64.39% 대비 크게 낮아졌음. 피데스가 2/3석을 차지한 사례는 지난 90년 헝가리의 개방이후 처음이며 현재 유럽 각국의 의석수 점유율 면에서도 유일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피데스는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것임.

□ 긴축재정정책 기조 폐지,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 확대 될 듯

 ○ IMF·EU와 재협상을 통해 정부재정 적자 규모 확대 : 2010년 3.8%-->5% 수준 전망

  - 현 정부의 긴축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8%로 IMF·EU와의 협의로 확정된 바 있으나 피데스의 정권 확보로 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피데스는 그간 현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에 반대,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확대를 지속 주장해 온 바 있기 때문임. 참고로 피데스의 지난 집권기(1998~2002년)중 정권말기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8.9%까지 치솟은 바 있음.

 ○ 세금 감면 및 부동산세 폐지, 외국인의 농경 토지 구입 금지 추진

  - 피데스 정부의 3대 경제운영 기조는 소위 '3+1'으로 세금인하, 규제완화, 공공부문 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요약됨. 이에 따라 근로자 세금감면 조치와 중소기업의 세금 경감이 계획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당지급도 검토될 예정임.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세 폐지도 예상되고 외국인의 농경지 구입이 전격적으로 금지될 예정임.

 ○ 금융감독기구 개편, 중앙부처 공무원 감축 추진

  -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에 논란이 있지만 금융 감독기구와 합병을 통한 개혁도 계획. 아울러 정부부처의 통합도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으로 경제부와 재무부, 인권부와 사회고용보건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감축 추진도 예상됨.

 ○ 헬스케어·교육 부문 지원 확대, 연금 민영화 추진 철폐, 경찰병력 증강 추진

  -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의사, 간호사의 수가 늘어나고 급여도 인상될 계획임. 또한 병원 지원금도 약 8억 유로 규모로 확대되고 공공안전과 치안 개선을 위해 경범죄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지고 신규로 3000명 이상의 경찰이 채용될 예정임. 교육부문에서는 교사에 대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이 개선될 예정이며 임금인상도 기대됨.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족수당이 폐지되고 초등학교에 의무적인 윤리교육이 시행될 예정임.

 ○  지방정부 개혁 및 2중 국적 허용 추진

  - 지방정부 개혁, 미디어법 개혁 및 국회의원수와 수당도 조정될 예정임. 또한 피데스의 차기 선심성 선거 공약으로 논란을 빚은 헝가리 국경 접경지역 거주 헝가리인에 대한  이중국적이 허용도 추진될 예정임.

 ○ 향후 10년간 일자리 100만 개 창출

  - 향후 10년간 공공근로사업 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추진됨.

□ 전망

 ○ 헝가리 국회법에 따르면 선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원토록 돼있으며 개원이후 30일내에 새정부 내각이 구성돼야하므로 신정부는 6월초 출범할 것으로 전망됨. 총리는 Fidesz의 대표인 오르반 빅토르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경제부 수장으로는 지난 2000~2002년 기간 중 경제부 장관을 지낸 György Matolcs가 거론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헝가리 주요 일간지 및 KOTRA 부다페스트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