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加 온타리오주, Green Energy Act FIT 인센티브 계약 체결

- 10㎾ 이상 중대형 프로젝트 694건 계약 체결 -

     

     

     

□ 신재생 에너지산업 선두주자 캐나다 온타리오 주

     

 ○ 2003년부터 2010년 4월 초 현재까지 온타리오 주에서 1300㎿ 이상의 신재생 전력발전 이루어짐.

  - 1300㎿는 30만 가정이 거주하는 온타리오 주 주요 도시인 Windsor 시 전력공급량에 버금가는 규모

  

 ○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 최대 태양력과 풍력 발전 단지를 보유하는 등 캐나다 풍력과 태양력 발전 허브로 꼽힘.

     

 ○ 태양력 발전부문은 발전 기준 북미 전체 상위 10위 안에 랭크되는 온타리오 주는 플로리다나 텍사스보다도 태양력 발전량 부문에서 앞서 있음.

     

□ 캐나다 온타리오주, Green Energy Act 개요

     

 ○ 2009년 온타리오 주는 신재생 에너지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하에 북미 최초로 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이하 FIT) 인센티브가 포함된 Green Energy Act를 통과 및 발효

  - Green Energy Act 주요 목적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등의 환경문제 해결, 저렴한 생산비용의 청정에너지 공급, 그린 일자리 창출, 신재생 에너지 산업 투자 유치

  - 온타리오 주는 2015년까지 1만㎿의 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 건설을 통해 2014년까지 온타리오 주 화력발전소 전면 폐쇄에 대응하고 2017년까지 천연가스 사용량의 약 30% 절감을 목표로 함.

  - 이와 더불어 2025년까지 2만5000㎿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구축과 5만 개의 그린 일자리 창출도 목표

     

 ○ Green Energy Act를 통해 기존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소규모 청정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로부터 향후 20년간 고정단가로 전력을 매입하는 안정적인 Feed-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이하 FIT) 인센티브 도입

  - 신재생 에너지에 한해서 ㎾h 당 최소 10.3센트에서 최대 80.2센트를 보장하는 FIT 인센티브는 일반전력평균가인 3.44센트를 훨씬 웃도는 수치

  - 파격적인 동 FIT 제도는 발표 이전부터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큰 주목을 받음.

     

Green Energy Act의 Feed-in Tariff 인센티브 세부 현황

분야	프로젝트 사이즈	FIT 인센티브(센트 / ㎾h)
Biomass	10㎿ 이하	13.8
	250~500㎾	63.5
500㎾ 초과	53.9
- 지상설치형	10㎿ 이하	44.3
Wind
- Onshore	Any Size	13.5
- Offshore	Any Size	19.0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OPA)

     

 ○ 한편, 온타리오 주는 이번 Green Energy Act FIT 인센티브를 통해 가장 커다란 수혜를 입게 될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한해 이들 프로젝트들이 FIT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온타리오 산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Local Contents 규정 마련

     

온타리오주 FIT Local Contents 규정

재생에너지 종류	2009.10.1~변동시기	변동시기 이후
소규모 (10kw 이하) 태양광 PV	40% (변동시기 : 2011.1.1)	60%
대규모 (10kw 이상) 태양광 PV	50% (변동시기 : 2011.1.1)	60%
풍력	25% (변동시기 : 2012.1.1)	50%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OPA)

 

□ FIT 인센티브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선정 1 라운드 현황

     

 ○ microFIT 인센티브(10㎾ 이하 소규모) 프로젝트 선정 현황

  - 2009년 12월, OPA는 1차로 700개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건부 오퍼 발행

  - 2010년 4월 5일 기준, 이 중 18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전력망에 연결됐으며 추후 전력 생산을 바탕으로 지원금 수령 예정

  - microFIT 인센티브 신청은 온타리오 주 전역에서 진행됐지만 그 중 Chatahm-Kent, Toronto, Ottawa 지역에서의 신청건수가 매우 높았음.

  - 신청서 접수 첫날인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4월 6일까지 OPA는 8500개가량의 microFIT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

 

에너지 종류별 microFIT 신청서 접수 현황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OPA)

 

  - 2010년 4월 6일 기준, OPA는 3000개 microFIT 신청서에 대해서 지역 전력공급 회사로부터 전력망 연결 승인 수령을 조건으로 오퍼 발행

     

 ○ 중대형(10㎾ 이상) FIT 인센티브 프로젝트 선정 현황

  - 2009년 10월 1일부터 Green Energy Act FIT 인센티브 선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온 Ontario Power Authority(온타리오 주정부 산하 전력 감독기관, 이하 OPA)는 마감 시한까지 총 930개의 10㎾ 이상 프로젝트 신청서(총 8000㎿ 규모) 접수

  - 2010년 3월 10일, 510개 총 112㎿ 규모 중급(10~500㎾) 프로젝트 FIT 인센티브 계약 체결 발표

  - 2010년 4월 8일, 184개 총 2421㎿ 규모 대형(500㎾ 이상) 프로젝트 FIT 인센티브 계약 체결 발표

  - 2421㎿ 규모는 매년 60만 이상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

 

지역별 대형 (500㎾ 이상)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FIT 인센티브 계약 체결 현황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OPA

     

기술별 대형(500㎾ 이상)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FIT 인센티브 계약 체결 현황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OPA

 

  - 2010년 4월 8일까지 선정된 총 694개의 중대형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해 2만 개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창출과 90억 캐나다달러 이상의 민간 부문 투자 효과 기대

 

□ 1라운드 선정 실패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조치 방안

 

 ○ ECT(Economic Connection Test) 통한 경제적 자립력 분석

  - 이번 1라운드에서 선정되지 못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상대로 OPA는 Economic Connection Test(ECT)라는 프로젝트의 경제적 자립력 분석테스트를 실시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

  - ECT는 6개월마다 실시될 예정이며, 첫 ECT는 2010년 8~9월로 예정

     

□ 시사점

 

 ○ 그린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한국 엔지니어링, 시공, 제품, 장비 기업 진출 필요

  - 1라운드 결과를 보면 온타리오 주의 FIT 인센티브 수혜 프로젝트 선정은 프로젝트 기관 종류나 국적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진행됨.

  - 한국 기업 중에서는 2010년 1월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온타리오 주정부와 7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풍력·태양력 발전 복합단지 개발사업 협약 체결(자세한 사항은 2010년 1월 22일 글로벌윈도우에 게재한 '[녹색산업기술] 삼성&한전, 캐나다 신재생 복합발전단지 투자협약 체결' 글 참조)

  - 온타리오 주와 함께 그린 에너지 산업 투자유치 경쟁을 펼치는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도 2010년 5월 온타리오 주 Green Energy Act와 비슷한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온타리오 주의 공정한 프로젝트 선정 방식,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의 초대형 신재생 발전 복합단지 건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발표 움직임 등 각종 호재를 바탕으로 한 한국 엔지니어링, 시공, 제품, 장비 업체들의 캐나다 진출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

     

 ○ 이번 1라운드에 선정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협력 혹은 거래 업체를 대부분 정한 것으로 파악되나 아직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관심있는 업체는 '1라운드 선정 대형 프로젝트' 첨부 파일 참조

  - 추후 ECT 심사를 거쳐 선정될 수도 있는 대형 프로젝트 목록은 'ECT 대기 대형 프로젝트' 첨부 파일 참조

  - Green Energy Act 관련 자세한 사항은 KOTRA 토론토KBC에서 2009년 작성한 3건의 해외시장정보 보고서 참조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OPA), The Globe and Mail, KOTRA 토론토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