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아마존에 판매세 부과 추진

- 극심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 밖 쇼핑몰에 판매세 부과 검토 -

- 온라인 쇼핑몰 이용 감소 우려 및 캘리포니아 내 실업난 가중 우려 -

□ 재정적자로 신음하는 美 캘리포니아 주

 ○ 재정적자 200억 달러 넘어서

  - 캘리포니아 주는 실업률이 현재 12.4%로 9.7%인 전국 평균을 상회함. 이에 따라 소득세와 판매세 등 세수가 감소해 재정적자가 심각함.

  -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내 주에서 가장 낮은 신용도를 기록하며 캘리포니아 주의회 산하 정책연구실(Legislative Analyst's Office)에 따르면 2009/10년 회계연도 63억 달러와 2010/11년 회계연도 144억 달러를 합쳐 총 207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임.

  -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1월 8일 재정위기사태(Fiscal Emergency)를 선언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 감소,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차입, 예산 재배치(fund shifts) 등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하는데 부심함.

캘리포니아 재정적자 예상추이

자료원 : California Legislative Analyst's Office

□ 온라인 쇼핑몰 판매세 부과계획

 ○ 캘리포니아 주 밖에 소재한 온라인 쇼핑몰은 가격경쟁에서 유리해

  - 시애틀에 본사를 둔 Amazon과 유타가 거점인 Overstock.com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Amazon이나 Overstok.com의 제품을 홍보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들이 링크를 통해 Amazon이나 Overstock.com 쇼핑몰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며 거래 성사 시 일정 부문의 커미션을 챙기는 다수의 현지 온라인 판매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 창고, 회사 빌딩을 보유하지는 않아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에게 캘리포니아 주의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가격 면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함.

  -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들은 Amazon이나 Overstock.com을 통해 구매 시 주정부에 판매세를 내야 하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각 쇼핑몰에서 이뤄지는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어 사실상 판매세를 낼 필요가 없음.

 ○ 이들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세 부과 움직임 구체화

  - 캘리포니아 주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Amazon과 Overstock.com 등 캘리포니아 주 밖에 위치한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함.

  -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이들 쇼핑몰의 캘리포니아 현지 온라인 판매 파트너가 이들 온라인 쇼핑몰이 캘리포니아 주에도 소재하고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보고 캘리포니아 주가 판매세 부과를 허용하도록 주지사를 적극 압박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1억5000만 달러의 판매세 수익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월 18일 주상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빠른 시일 안에 주하원도 이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주는 이 같은 판매세 부과를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버지니아, 일리노이, 콜로라도, 하와이 주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임.

 ○ 온라인 쇼핑몰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 Overstock.com의 CEO인 Jonathan Johnson은 캘리포니아의 판매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지 온라인 판매 파트너와의 계약을 전면 해지할 것이라고 경고함.

  - Amazon도 온라인 판매 파트너와의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며, 이는 캘리포니아의 높은 실업률 문제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09년 캘리포니아 밖에 소재한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주지사 임기가 끝나는 올해 말에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선출되면 이러한 판매세 부과 법안이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캘리포니아 주의 행보는 일장일단 있어

  -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적자 상태에 놓인 캘리포니아 주로서는 캘리포니아 주 밖에 소재한 온라인 쇼핑몰의 캘리포니아 주 내 판매에 대해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재정적자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들 온라인 쇼핑몰이 현지 온라인 판매 파트너와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12.4%에 달하는 실업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 쇼핑몰 판매에도 영향 미칠 듯

  - 캘리포니아 주 밖에 소재한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세를 부과하면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들 쇼핑몰이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상실하게 돼 전반적인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임.

  - 이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감소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자료원: 美 캘리포니아 주 정책연구실 보고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홈페이지, LA Times 등 현지 언론속보, KOTRA 로스앤젤레스KBC 자체보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