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관세인하 스케줄 조정품목 공포

- 320개 민감품목에 한해 관세인하 속도 늦추기로 합의 -

- 이 중 315개 품목, 철강제품에 집중 -

□ 멕시코, 관세인하 스케줄 조정품목 공포

 ㅇ 멕시코 경제부는 2010년 2월 9일 관보를 통해 200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공포된 일반관세인하안의 관세인하 스케줄 조정품목을 공포했음. 이전 법안에서는 제품에 따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반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그러나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민간 산업계로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일반관세 인하조치를 연기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으며, 멕시코 경제부는 민간 산업계와 이 건에 관한 협상을 통해 관세인하 스케줄을 조정하기로 했음.

 ㅇ 경제부(SE)는 2009년 12월 16일 관보(D.O.F.)에서 2008년 말에 공포된 관세인하안의 개정 필요성을 밝힘. 산업계에서도 일반관세 인하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는데, 경제부(SE)는 멕시코산업협회연맹(Confederación de Cámaras Industriales : Concamin)과의 협상을 통해 산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속도를 늦추기로 함.

 ㅇ 이번에 협상된 품목은 철강제품, 샤워기, 연마재로 철강제품은 총 700개 품목이 협상 대상이 됐음. 그러나 이번에 공포된 품목에는 연마재 4개 품목, 화장실용 절수형 밸브 1개, 철강재 315개 품목으로 총 320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인하 스케줄이 조정되며 나머지 품목은 2008년 공포된 원안대로 인하하기로 함.

관세인하 스케줄 조정 내용

주 : 조별 해당 HS Code는 첨부파일 참조 요망

자료원 : 연방관보(D.O.F.)

□ 전망 및 시사점

 ㅇ 멕시코산업협회연맹(Concamin)에서는 작년 12월 협상의 여지가 있는 제품으로 목재, 금속용기, 전기기기, 타이어, 트럭, 버스, 의약품, 화장품 등을 언급했으나 실제적으로 관세인하 스케줄이 조정된 것은 연마재 4개 품목과 절수형 밸브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강제품임. 이는 멕시코에서 철강업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참고로 멕시코 철강산업은 한국과의 FTA 체결에 가장 반대의사를 보이는 부문이기도 함.

 ㅇ 경제부 국제통상위 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 이번 관세인하 스케줄 조정품목은 공포된 320개에 한정되며 2010년 2월 10일부터 발효된다고 함. 즉 조정안에 포함된 제품을 2010년 1월 중에 수입한 경우에는 이전의 관세인하안에 공포된 관세율이 적용되고, 발효 이후 수입된 경우는 법령개정(관세인하 스케줄 조정)으로 인해 관세가 인상된 것으로 적용된다고 함.

자료원 : 연방관보(D.O.F.), 경제부(SE) 국제통상위원회 기술고문(Lic. Oton Hernandez)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