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환경정책 최근 추세는

- 전기·전자제품류 에너지 절약 강화 –

-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EU 정책에 맞추는 중 -

 

 

 

1. 스위스의 최근 주요 환경정책

 

□ 전기기기 이용 지침(Verbrauchsvorschriften fuer Elektrogeraete)

 

 ○ 스위스 정부는 11월, 소비자 가전, 전기기기 및 전기모터에 대해 2010년 1월 1일부로 전기사용에 대한 신규 지침을 실시한다고 밝힘.

 

 ○ 이 정책은 EU 정책에 호환되며, 2010년부터 신규 제조되거나 스위스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자 가전, 전기기기 및 모터에 적용됨. 해당 지침이 준수되지 못할 경우 판매가 금지될 예정임.

  - 2009년 12월 31일까지 스위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돼 2010년 1월 1일 기준 창고에 보관된 제품의 경우 늦어도 2010년 12월 31일까지 판매돼야 함. 이후에는 창고에서 회수함.

 

□ 환경 인프라 확충

 

 ○ 스위스는 중장기적으로 환경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임. 첫 시도로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해 최근 결과를 발표함.

 

 ○ 스위스의 공공 환경 인프라는 1800억 스위스프랑 규모로 추정되며, 인프라 개선 비용은 고속도로, 철도 및 IT인프라 개선에 사용돼 스위스 연방정부, 칸톤정부(칸톤은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민간부분(예 : 지진대비시설, 상하수 주택연결시스템, 가정용 홍수대비 시스템)까지 포함할 경우 스위스의 환경 인프라 규모는 3200억 스위스프랑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포함 환경 인프라는 다음과 같음.

  - 식수 및 하수처리 시설

  - 자연 재해(예 : 홍수, 눈사태 등)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인프라

  - 쓰레기 처리 시설

  - 소음방지 시설

  - 대기오염 방지 시설

  - 다양한 동물류 및 식물류 보호시설

 

 ○ 스위스정부는 환경 인프라 개선이 궁극적으로 스위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개선, 확충돼야 한다고 보며, 관련 소요 비용을 매년 270억 스위스프랑으로 추정함(개선 비용만 포함; 운영비용 미포함).

 

 ○ 스위스정부는 특히 가까운 미래에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영역으로 자연 재해 대비 시설 확충을 꼽음. 스위스는 1970~2006년 해당 분야에 필요한 투자규모보다 매년 약 2억4000만 스위스프랑을 줄인 금액을 투자함. 따라서 해당분야의 뒤쳐진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소요예산 조달을 강구하는 상황임.

 

□ 쓰레기 수출입 관련 법령 개정

 

 ○ 이 법령은 2010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EU의 지침에 맞춰 기존 법령을 강화함. 향후 이 법령은 EU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강화될 예정임.

 

 ○ 이 법령에 따라, 쓰레기는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급적 스위스 국내에서 소각 및 처리됨(스위스 쓰레기가 해외에서 소각 및 처리되는 경우, 대상지는 통상 루마니아, 불가리아임)

 

□ 이산화탄소 배출권제 강화

 

 ○ 스위스 환경부는 BEKB|BCBE 은행과 이산화탄소 배출권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 스위스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제와 관련한 통합 거래소가 없음. 따라서 스위스 환경부와 BEKB|BCBE의 협업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권제의 가격 및 거래량과 관련한 투명성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것으로 생각됨(관련 사이트 : www.otc-x.ch/emissionsrechte).

 

□ 에너지 라벨, 커피머신에도 적용

 

 ○ 약 70%의 스위스 가정과 다수의 사무실에 커피머신이 있으며, 매년 4억 ㎾의 전기를 소비함(출처 : 스위스 환경청).

  - 매년 약 50만 커피기기가 판매되며, 300만 커피기기가 현재 가정 및 사무실에서 사용됨.

 

 ○ 커피머신의 경우 통상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stand-by)하는 데에만 총 전력 소비의 75%가 소요됨. 에너지 라벨은 전력소비가 적은 커피기기를 구별할 수 있게 해 관련 구매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커피기기에도 에너지 라벨을 도입하는 것은 스위스가 유럽 내 처음).

  - 기존 커피기기 대비 30~50% 전력 절감효과가 있는 커피기기만 구매될 경우, 매년 약 4000만 스위스프랑까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라벨에서 ‘A’는 전력소비가 적은 것, ‘G’는 전력소비가 많은 커피기기임.

 

 ○ 에너지 라벨

  - 스위스에서 에너지 라벨은 2002년 1월 1일부로 발효돼 에너지 소비량과 기기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이를 통해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형 기기 구매를 지원함.

  - 에너지 라벨은 다음과 같은 기기류에 적용됨. :  냉장고 및 냉동고, 세탁기, 세탁 건조기, 설거지 기기, 오븐, 에어컨, 램프

 

2. 시사점

 

□ 스위스 환경정책, EU 정책 따라 가는 중

 

 ○ 스위스는 다른 정책에서와 유사하게 환경정책에서도 EU 정책에 맞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기기 이용 지침(Verbrauchsvorschriften fuer Elektorigeraete)임.

 

 ○ 스위스 전기·전자 업계(제조사, 수입업자, 취급 전문점 등)는 스위스 환경정책이 EU정책에 호환되는 점에 긍정적으로 반응함. 우선은 기술수준에 따라 지침이 엄격해지지며, 기술력이 떨어지는 제품이 스위스 시장에서 도태돼 궁극적으로는 우수 제품만이 스위스 시장에 유통되는 결과를 나타냄. 전기·전자시장에서 스위스도 광역 유럽시장에 포함되는 결과를 야기해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유리한 시장여건을 조성할 전망임.

 

 ○ 또한 우리 수출업체에도 중요한 의의가 됨. 향후 EU 전기·전자지침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스위스시장 진출이 가능하므로 추가 지침 준수를 위한 투자비용 및 관련 기회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생각됨.

 

□ 에너지 절약형 제품, 스위스 전기·전자시장에 필수 요소

 

 ○ 스위스정부는 전기기기 이용 지침, 에너지 라벨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스위스시장 점유 확대 및 판매 촉진을 장려함.

 

 ○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절약형 아이디어 상품은 스위스 시장 내 틈새시장을 형성함.

 

□ 스위스 환경 인프라 확충 시 관련 제품 및 프로젝트 수요 꾸준할 듯

 

 ○ 스위스가 환경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본격화할 경우 관련 설비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됨.

 

 ○ 단, 스위스 내 자체 환경 기술이 뛰어난 업체가 다수 있으며, 무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인근 독일도 이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환경 관련 설비시장이 제 3국 제조사들에도 진출기회를 제공할 것인지는 아직 회의적임.

 

 

자료원 : 스위스 환경청(UVEK : Eidgenoessisches Department fuer Umwelt, Verker, Energie und Kommunikation), BEKB|BCBE 홈페이지, OTC|X 홈페이지, Tagesanzeige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