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대통령, 미국제품 수입증대 요구 전망
- 오바마정부의 통상분야 성과 미미 지적 당해 -

- 한미FTA 조속한 비준 필요성 대두, 비준 추진 분위기 조성돼 -

 

 

 

□ 오바마대통령, 아시아 순방전 연설에서 경제성장의 균형과 공유 강조

 

 ㅇ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공정무역(Fair Trade) 강조

  -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라는 말 대신 '공정무역(Fair Trade)'이라는 말로 입장 표명

  - 민주당 후보답게 자유무역협정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보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

 

 ㅇ 아시아국가들, 미국 제품 수입 증대 요구

  - 아태평양지역 시장이 미국 제품에 개방돼야 하는 것이 전략

  - 아시아국가들의 경제부흥은 이제 더 이상 미국 소비(미국에 수출)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의 혁신과 제품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

  - 미국 관리, 새로운 통상조약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민주당은 통상조약은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해 옴.

  - 산업계는 외국시장의 개방이 가장 좋은 도구라고 주장

 

□ 미국의 무역적자폭 개선, 아시아국가에 초점 맞추는 이유

 

 ㅇ 미국의 무역적자 중 APEC 점유율 76.8%(2009년 1~8월 기준)

  - 원유수입대상국 OPEC, 전체 적자폭의 13.1% 불과

  - EU, 전체 적자폭의 12.0% 불과

  - 중국 46.3%, 한국 2.6%, 일본 8.4% 등 이번 순방 3국의 비중 57.3%에 달해
 

미국의 지역별 및 국가별 무역적자 추세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08년				2009년 1~8월
		적자액	점유율	증감률	적자액		점유율	증감률
전체		816,198.7	100.0	0.9	310,220.7		100.0	-45.4
1	APEC 21개국	538,444.5	66.0	-2.4	238,161.4		76.8	-33.8
2	중국	268,039.8	32.8	3.7	143,699.9		46.3	-15.1
3	OPEC	177,698.8	21.8	38.0	40,692.6		13.1	-70.9
4	EU 27개국	95,807.4	11.7	-13.1	37,259.3		12.0	-43.1
5	멕시코	64,721.6	7.9	-13.5	28,057.8		9.0	-40.4
6	일본	74,120.4	9.1	-12.1	26,174.4		8.4	-49.7
7	독일	42,991.3	5.3	-3.9	16,909.8		5.5	-45.0
8	아일랜드	23,735.7	2.9	4.7	14,202.4		4.6	-6.6
9	캐나다	78,341.6	9.6	14.9	12,253.7		4.0	-79.3
10	베네수엘라	38,813.6	4.8	30.7	11,337.7		3.7	-62.4
16	한국	13,400.4	1.6	1.8	8,047.2		2.6	-0.9

주 : 2009년 실적 기준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워싱톤 포스트, "Deal with it(처리하시요)" 사설 통해 강력 요구

 

 ㅇ 북핵도 중요하지만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

  - 미국의 가장 영향력있는 신문,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시 미국 상품의 對아시아 수출 촉진 강력 주문

  - 아시아국가들, 미국 상품 수입 증대해야

  - 미국 대통령은 10.2%의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북핵, 미군기지 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아시아와 미국의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

  - 아시아국가들로 하여금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경기회복 요구는 잘한 것이라고 평가

  - 중국과 무역, 투자의 균형, 아울러 약달러에 대한 위앤화의 고정환율 등의 해결 요청

  - 오바마 정부의 여지껏 통상분야 실적은 중국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 뿐이라고 지적

 

 ㅇ 한미FTA의 의회비준 서두를 것 요구

  - 한미FTA는 2년 이상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함을 지적

  - 소비자용품과 산업용 제품의 95%가 3년 내 무관세로 교역돼 미국 제품 수출에 도움

  - 미국제품의 대 한국 수출이 매년 100억 달러 증가할 전망(미국 정부 분석 보고서 인용)

  - 대부분의 미국기업들이 한미FTA 비준을 지지함.

  - 단지 자동차 노동자들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

 

 ㅇ 미국이 아시아시장에서 소외되는 것 우려

  - 오바마정부, 한미 FTA 리뷰, 한국 자동차시장 등 이슈를 말해 예전의 침묵과는 대조적

  - 한국은 침묵하면서 대신 미국의 경쟁자인 EU와 자유무역협정 합의

  - 아울러 아시아국가들은 구역 내 관세를 철폐함.

  - 미국 수출제품의 종착지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전 세계 무역의 44% 차지해 매우 중요

  - 오바마대통령이 미국 통상정책을 다시 활기차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소외될 수 있음을 인식

  -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한미 FTA의 비준을 시작하는 것임을 상기

 

   * 사이트주소 :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11/12/AR2009111210111.html?referrer=emailarticle

 

□ 시사점

 

 ㅇ 오바마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시장개방을 압력하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

  - 공정무역, 균형있는 경제성장 등의 주제어로 미국 제품 수입 증대 간접 요구

  - 미국의 실업률 개선과 무역적자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력 가시화할 전망

  - 수출 촉진으로 경제회복의 걸림돌인 실업률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

 

 ㅇ 한미 FTA의 비준 분위기 조성될 전망

  - 의회와 산업계의 한미 FTA 비준 필요성 인식으로 분위기 조성돼

  - 오바마정부의 통상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비판으로 향후 통상분야에 더욱 노력할 전망

  -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의 한-EU FTA 분석 등으로 EU 견제심리가 작용할 전망

 

 

자료원 : USTR, CNBC, WP, CNN Money, NY Times, WSJ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