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환경시장 동향

 

 

 

1. 스위스 환경시장 규모

 

□ 환경시장 규모

 

 ○ 스위스 환경분야 종사자는 11만6000명으로 총 290억 스위스프랑의 매출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 클린테크(Cleantech) 등을 포함시킨 전체 환경시장에는 무려 26만 명이 종사하며 492억 스위스프랑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

 

 ○ 2001~2009년 사이 스위스 환경시장의 매출액은 연평균 6.3% 증가해 같은 기간의 스위스 경제의 평균 성장률인 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WWF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총 16만9000명이 스위스 환경시장(클린테크산업 포함)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의 환경시장 매출액은 873억 스위스프랑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편, 클린테크 산업을 제외한 환경시장 규모는 2020년에 570억 스위스프랑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환경시장 주요 분야

 

 ○ 스위스는 환경시장에 총 7개 분야가 포함하며 크게 폐수·폐기물처리 등과 같은 전통적인 환경분야 그리고 부가가치 및 생산가치사슬에서의 친환경분야 등을 구분

  - 후자에는 에너지 경제, 식품산업, 건설 및 교통 등과 같은 분야도 포함

 

 ○ 전통적인 환경시장 규모는 2009년에는 약 38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으며 전체 환경시장에서 약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분야는 다른 환경분야보다 성장속도가 더 더딜 것으로 예상

 

스위스 환경시장 분야별 매출액 전망

 (단위: US$ 백만, %)

분야	적용기준	매출액		성장률 (전망치)
		2009	2020
폐수/폐기물처리
폐수처리	100% 친환경 (Entirely environmental)	443	697	4.2
폐기물처리		2,826	4,776	4.9
재활용품 도매		551	791	3.3
합계		3,820	6,264
에너지
전기설비 생산	재생에너지	1,826	3,692	6.6
발전		7,048	11,411	4.5
난방		157	500	11.1
송배전		2,450	9,529	13.1
합계		11,481	25,132
식품
농업	스위스 유기농 (Bio-Suisse)	1,030	1,437	3.1
식품/사료 생산		765	765	-
식품소매		4,126	5,605	2.8
합계		5,920	7,806
건설
건설	에너지 절약형(Minergy)	4,272	12,793	10.5
교통
육상교통/수송	대중교통	1,202	1,600	2.6
교통기간시설	선로 건설	805	898	1.0
합계		2,007	2,498
서비스산업 융합기술
요식/접객	친환경관광 (Eco-Tourism)	678	850	2.1
환경투자	사회적책임투자(SRI)	488	1,123	7.9
합계		1,165	1,973
제조업 융합기술
임업	FSC, PEFC/Q 인증	497	627	2.1
청정기술
화학		2,434	3,939	4.1
비금속/유리/요업		312	441	3.2
금속		113	158	-
전기/광학/데이터장비 전기설비 제조		3,250	5,840	5.5
전기장비제조		3,917	5,288	2.8
기계제조		3,905	5,726	3.6
특수건설		6,005	8,849	3.6
합계		20,048	30,251	3.8
환경시장 총계		49,212	87,344	5.4

자료원: WWF Umweltmarkte in der Schweiz

 

2. 환경분야 주요 기업 현황

 

 ○ 스위스에는 환경산업 관련 글로벌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으며, 이 중 스위스 기업도 많지만 다국적 기업도 많으며 주요 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스위스 환경분야 주요 기업 현황

순위	기업명	업종	매출액(US$ 백만)	점유율
1	ABB	친환경 송배전 설비 생산	41,861	세계 23%
2	Alpiq	전력 생산 및 송배전 서비스	14,238	스위스38%
3	Tetra Pak	친환경 포장용기 생산	12,501	세계 85%
4	Alstom Switzerland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생산	5,153	세계 10%
5	Implenia	친환경 건설 서비스	3,020	스위스10%
6	Geberit	친환경 상하수 위생설비 생산	2,452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50%
7	Endress+Hauser	친환경 유체계측장비 생산	2,276	미공개
8	Landis+Gyr	스마트 그리드 생산	1,670	세계 30%
9	Services Industriels de Genève	제네바 주 상하수도 및 전기공급	1,208	제네바 지역 독점 공급
10	AFG	친환경 건물 엔지니어링 서비스	1,143	세계 30%

자료원: 스위스 500대 기업 리스트 및 각 회사 홈페이지

 

○ 그 외 스위스에는 클린테크 산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백 개가 있으며, 기업현황은 다음 링크에서 검색 가능함: http://www.cleantech-switzerland.com/en/swiss_market

 

3. 환경분야별 현황 및 정부정책

 

가. 수자원

 

□ 개요

 

 ○ 스위스의 수질은 대체로 좋은 편이나 질산염 및 비료에 의한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간헐적으로 보고되며, 미세오염물질로 인해 폐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수질개선을 위한 재생 프로젝트를 가동 중임.

 

□ 수질관리 현황

 

 ○ 청정수질 유지

  - 내륙국 스위스는 식수의 80%를 지하수에서, 20%를 호수에서 충당함.

  - 지하수의 수질은 매우 좋은 편으로, 이 중 절반은 별도의 처리를 거치지 않고 음용할 수 있음.

  - 스위스의 호수면적은 1422㎢이며, 수로 총연장은 6만5300㎞, 지하수 저장량은 1500억㎥에 달함.

  - 지표수 및 지하수에 관한 수질관리 감독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시행함.

 

 ○ 위험요인 분석

  - 그러나 중부평야지역 일부 호수는 인산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조류증식 및 수중 산소부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지하수 오염인자는 질산염, 잔류농약, 그리고 염소계 탄화수소임.

  - 2011년, 전체 국립 지하수 모니터링 시설 중 16%에서 질산염 법정 허용치(최대 25㎎/ℓ)를 초과함. 농업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전체 시설 중 45%에서 허용치를 초과함.

  - 한편,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등 농약잔류물은 전체 시설 중 2%에서 법정 허용치 (최대 0.1㎍/ℓ)를 초과함.

  - 수질오염의 가장 큰 요인은 농업이며, 개인정원, 공원, 야외 스포츠 시설 등도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목

  - 농약 외에도, 배수시설을 통해 흘러드는 연료, 윤활유, 약품, 기타 미세오염물질 등이 수질을 오염시킴.

  - 현재, 기후변화와 폐수처리시설에서 방출되는 고온의 물이 수온을 전반적으로 높음. 예를 들어, 바젤 인근의 라인강 수온은 1960년대에 비해 2도 상승함.

  - 수온상승은 수중산소부족과 질병전파 등의 원인이 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침.

  - 1975년 이후, 스위스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용 관개용수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수질오염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수력발전 역시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 콘크리트 구조물, 제방 등에 막혀 어류의 이동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종 다양성에도 해를 끼침.

 

□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수자원 보호법	- 개정된 수자원보호법은 하천과 호수의 자정능력회복 및 이를 통한 혜택을 목표로 함.  - 식용지하수의 질산염 법정 허용치 (최대 25㎎/ℓ)가 초과할 경우, 원인규명과 복구프로젝트 가동의 책임은 해당 주 정부에 있음.  -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는 농경지를 목초지로 영구 전환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 프로젝트로 성공적으로 진행 중임.
오염물질 대책	-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농약 라이선스 및 제조 관련 규정 시행 중 - 현재 질산염 및 인산 관련 규제는 성공적으로 시행 중이나, 미세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편임. 따라서, 현재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 산업계, 학계, 폐수처리시설과 긴밀히 협업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임.
수력발전 개선	- 현재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수력발전의 악영향(하상이동물질 불균형, 어류이동방해, 하이드로피킹 등)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연간 5000만 스위스프랑의 예산을 집행 중임.  - 한편,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에 효과적인 수력발전운용방안 개발을 독려  - 예를 에어 제방은 자연친화적으로 재시공하고, 물줄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함.

 

나. 대기

 

□ 개요

 

 ○ 스위스의 대기오염은 지난 25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현재 대기오염의 주범은 질소화합물(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대기 중 부유 입자 물질, 그리고 오존이며 스위스는 이에 대해 청정기술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 시행 중임.

 

□ 대기오염 실태

 

 ○ 승용차이용과 대기오염 비례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스위스의 철도운송은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저렴한 요금과 서비스 확장으로 약 52% 성장함.

  - 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은 9% 상승에 그쳤으나, 여전히 승용차는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이용비율을 차지

  - 2007년부터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규등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1년에는 ㎞당 155g을 기록하는 등 점점 낮아지나 유럽연합과 비교할 경우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배출수치임.

  - 2011년, 스위스 내 에너지 총판매량의 1/3과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의 38%가 교통·운송에서 비롯됨.

  - 도로교통은 미세 입자부유물 배출의 주범이며, 전체 질소산화물의 60%를 배출함.

  - 기술발전으로 인해 배출량이 줄어드나 도심과 대형도로 주변에서는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 가계·산업·서비스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과 비교 시 20% 감소했으나, 교통·운송 분야에서는 오히려 11% 증가함.

 

 ○ 위험요인 분석

  - 질소산화물은 연소배기가스로 대부분은 교통수단을 통해 배출됨. 그러나 교통량 증가에도 1990년대에 비해 대기 중 질소산화물은 50% 감소됨. 그러나 이는 평균치이며, 도시중심부와 큰 도로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의 질소산화물이 검출됨.

  - 대기 중 부유입자 물질 중 절반은 대기 중에서 기체상태의 오염전구물질에 의해 생성되며, 이 외에도 디젤 및 목재 연소 시, 또는 주행 차량의 제동 시 도로표면과의 마찰로 인해 생겨남.

  - 대기 중 부유입자 물질은 1990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스위스 인구의 30~40%는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부유 입자 물질에 노출됨.

  - 지표면 오존은 강한 태양복사 시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기타 전구물질로부터 발생함. 이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차량 연료와 솔벤트의 대기 중 배출로 인해 생겨남. '여름 스모그'로 알려진 오존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과 교통임.

  - 오존오염은 날씨에 따라 크게 변하며, 기록적인 고온을 기록한 2003년 여름에 최고치에 달한 이후 현재까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치는 자주 보고되지 않음.

  - 암모니아의 93%는 축산업에서 비롯됨. 축사와 거름이 주원인으로 지목됨. 1990년 이후 10년간 암모니아 배출은 10%가량 감소됐으나 2000년 이후는 제자리걸음 중

  - 2011년 스위스의 대기 중에는 50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됐으며, 이는 1990년 이후 거의 줄어들지 않음.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은 교통(33%), 가계(19%), 산업(21%), 농업(12%) 순임. 스위스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럽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온실가스의 85%는 이산화탄소이며,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 인구 및 경제규모 증가, 기술 발전 등으로 설명됨.

  - 교토의정서에 따라 스위스는 1990년대 평균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008~2012년 사이에 8% 감소시키기로 합의함.

 

□ 정책

 

구분	세부 내용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 1999년 10월에 발효된 이산화탄소법이 스위스의 대기정책의 근간을 이루며, 이는 2011년에 전면 개정돼 의회를 통과함. - 이 법의 목표는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소시키는 것임. - 이 법에 따르면, 1)건물 신축 및 개축 시 각 주 정부에서 최저요구선을 적용해 에너지소비를 감축시켜야 하며 2) 승용차 신규 등록 시 2015년까지 ㎞당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 130g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3) 유럽연합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연동하며 4) 화석연료 수입 시 환경보호금 의무납부제도를 도입하며 5) 모든 화석연료기반 발전시설은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스위스 국내에 투자돼야 함. - 연방정부는 2002년부터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에너지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며, 2011년 개정을 거쳐 연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및 전 비중량 대비 에너지효율을 명시하도록 함. - 일반적으로 자가용이 대중교통에 비해 환경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스위스는 대중교통망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및 공간 절약, 저공해 교통시스템 확립을 목표 - 스위스 환경부는 Swiss Energy 프로그램과 개정된 이산화탄소 법을 통해 에너지 소비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절감을 도모하며, EU에서 실시 중인 신규 등록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허용치 130g/㎞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5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임.
대기오염 관리지침	- 현행 환경보호법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 및 동식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며, 세부사항은 대기오염관리지침에 규정 - 이에 따르면, 오염요인을 발생시키는 당사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수준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인이 상존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당국은 더 엄격한 기준준수를 요구할 수 있음. - 정부는 난방, 산업설비, 차량, 기계제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각각 제한기준을 설정, 대처하며, 품질기준을 제시 - 건설장비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장비 종류에 따라 주민, 작업인원, 보행자 등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 EU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시행 중임. -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배출에 대해서는 거름 저장 시 영구보관막 사용, 거름 살포 시 트레일링 호스 사용 등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암모니아 배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 중임. -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 연방당국은 ㎏당 3스위스프랑의 할증세를 부과해 대체물질사용을 유도하며, 이 조세수익은 공공보험료 재정으로 편입됨. - 한편, 부유 입자 물질 필터를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화물차량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 - 전국적으로는 대기오염감시네트워크(NABEL)을 통해 주 및 지자체 차원으로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대기오염을 상시 감시 중임.

 

다. 폐기물

 

□ 개요

 

 ○ 가정용 쓰레기와 재활용품 처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큰 문제가 없으나 폐기물 및 기타 오염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은 곳곳에서 발견

 

□ 폐기물 오염실태

 

 ○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은 문제없어

  - 인구 및 소비 증가추세에 따라 쓰레기의 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기준 일 인당 일일 2㎏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집계됨. 이 중 절반은 별도로 수거돼 재생

  - 가정 쓰레기 배출 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정 쓰레기봉투 혹은 스티커를 사용하도록 하며,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조밀하게 분포

  - 유리, 전자제품, 배터리 등 특수 폐기처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회수율이 높은 편임.

 

 ○ 중부평원지대 오염도 비교적 높아

  -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은 자동차정비소, 주유소, 금속제련공장 인근에서 빈번히 발생됨.

  - 현재 스위스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오염지역은 약 3만8000곳으로, 대부분은 산업화된 중부평 원지대에 몰림.

  - 이 중 60%는 공업 지역, 40%는 매립지임. 이중 현재까지 정밀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6000개 이상이며 이 중 절반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미한 오염지역이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현재 정화 대책 강구

  - 전체 오염지역의 약 10%는 주민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예상

  -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토양으로 유입된 폐기물질은 지하수와 먹이사슬을 거쳐 인간과 동물을 위협할 수 있음.

  -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의 심각성은 더딘 회복기간에 있음. 대기오염, 수질오염의 경우 수주에서 수년 사이에 오염인자를 제거할 수 있으나 토양의 회복은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음.

 

□ 정책

 

구분	내용
오염정화에 총력	- 정부는 9개의 관련 법률과 16개의 세부지침을 통해 토양오염을 관리  - 폐기물 등 오염물질로 인한 토양오염 발생 시 오염지역지침(CSO)에 따라 해당 장소를 오염지역으로 등록하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  - 2015년까지 1만5000개의 오염장소가 조사될 예정이며, 이 중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은 2017년까지 정화가 완료될 예정임.  - 현재까지 정화된 장소는 700곳에 달하며, 2025년까지는 모든 오염장소에 대한 정화작업이 개시될 것임.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최대 4000만 스위스프랑의 예산을 편성하며, 이 예산은 쓰레기 배출 시 부과되는 요금을 통해 조성  - 스위스의 모든 오염지역 정화에는 약 50억 스위스프랑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해물질 제한	지난 20년간 유연휘발유 금지, 하수침전물 비료 사용 금지, 카드뮴 비료 성분 제한, 구리 농약 성분제한조치 등을 통해 토양오염 수준이 많이 낮아짐.
재활용 장려	연방정부의 재활용 법률에 따라, 재건축되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의 80~90%가 매립되지 않고 재생돼 토양을 보호
녹색경제액션플랜: 원자재 추출에서 폐기까지	- 2013년 3월 스위스 연방정부는 녹색경제 액션플랜(Green Economy Action Plan)을 승인, 상품에 환경영향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목적은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더 유익한 제품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임.  - 한편, 원자재 추출부터 폐기, 재활용단계까지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전체적으로 접근해 총체적인 환경정보 제공을 추진 중임.
핵폐기물 처리	- 정부의 탈핵선언을 계기로 핵폐기물 처리가 장기적인 문제로 대두  - 2011년 말 연방정부는 폐기물 처리 후보지 6곳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종 선정은 10년 내에 이뤄질 예정임.

 

라. 청정기술

 

□ 개요

 

 ○ 지난 2011년 스위스 환경에너지부는 청정기술 마스터플랜 (Masterplan Cleantech)을 발표, 중장기적인 청정기술 국가정책의 기조를 수립함.

 

□ 정책

 

구분	내용
연구개발 지원	- 자원활용 효율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연구개발 적극 지원  - 연구기관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지원  - 녹색기술 관련 시험단계 연구 장려  - 연구기관 간 상호 연계 지원  - 자원정책 유지를 위한 혁신적 연구 장려
친환경 정책 강화	- 연방정부 및 주 정부 공공 조달 시 친환경 및 에너지 고효율 제품 선택  - 에너지효율 기준 극대화  - 자원이용 효율성 제고를 방해하는 기존의 정책과 법령 변경 및 폐지  - 재활용 가능 제품에 대한 의무 재활용 규정 확대  - 펀드 조성 모델 등을 포함한 모델 프로젝트 개발
국제협력	-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외국과의 유대협력 강화
청정기술 혁신환경 조성	- 청정기술분야 신생기업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금조성을 방해하는 요인 제거
교육훈련	- 자원·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  - 직업 훈련 시 자원효율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교육 강화

 

마. 청정에너지

 

□ 개요

 

 ○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거치는 중이며 스위스는 원자력발전 포기를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증대와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방향을 전환

 

□ 청정에너지 현황

 

 ○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 2000년부터 10년 동안 스위스의 에너지 소비는 매년 0.9%씩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 중 전기, 천연가스, 디젤 소비의 증가가 눈에 띄며, 난방유와 휘발유 사용은 감소세이나 스위스는 에너지 수요의 2/3를 여전히 화석연료로 충당함.

  - 화석연료의 채굴 및 수송, 사용은 대기오염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지목

  - 한편, 2000~2011년 사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은 16%에서 19%로 증가함.

  - 이 중 전기를 별도로 구분하면, 2011년 소비량 중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49.5%이며, 이 중 대부분은 수력이 차지

  - 열발생의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은16.6%임.

  - 차량연료 중 재생가능에너지(예: 바이오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음.

  - 현재의 전기 소비추세가 변하지 않을 경우, 2050년의 전기사용량은 2010년보다 1/3가량 늘어날 전망임.

  - 따라서, 효율 극대화를 통해 기존 수력발전의 전기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임.

 

 ○ 가능한 위험요인

  -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 역시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주거지에 인접한 풍력발전과 수력발전은 소음공해를 발생시킴.

  - 전력 송전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주거지역 위로 고압송전선이 지나갈 경우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지중매립 시에도 에너지 복사충격을 고려해야 함.

 

□ 정책

 

구분	내용
탈핵 및 신규  에너지원 개발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스위스 정부는 2011년 5월 탈핵선언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기존의 원전 또한 점차적으로 폐쇄할 것을 결정했으며 의회의 비준을 통과함. - 연방정부가 2011년 발표한 에너지 전략 2050은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규 에너지원 개발을 목표로 하며, 전기, 난방, 차량연료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함. - 전기공급 네트워크의 개발을 통해 원전 없이도 스위스의 전기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것 역시 필수적임.  - 2010년 전력공급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했으며, 2009년에는 친환경 전기생산자에게 생산 원가를 보장해주는 정부보조금제도를 도입.
에너지의 효율적 소비 유도	- 2010년에는 주별로 건물 에너지효율 인증제도(GEAK)가 도입돼 세입자, 건물주, 부동산 구매자가 해당 건물의 난방, 온수, 조명, 전기 등의 현재 효율과 잠재적 향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가전제품과 사무기기, 조명용품에도 에너지효율 라벨부착이 의무사항임.
스위스 공동에너지 연구(coordinated energy research Switzerland)	- 2013년부터 4년 동안 취리히, 로잔 양대 연방공대를 비롯한 연방 연구소 연구지원비를 6000만 프랑으로 증액하며, 에너지연구 예산으로 총 7억4600만 프랑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를 통해 7개의 우수연구센터가 신설되며 주요 연구대상은 에너지효율 및 저장 분야가 될 것으로 알려짐. - 상기 우수연구센터 조성과 운영은 60%까지 정부에서 지원되며 1억1800만 프랑의 특별 프로젝트 기금이 별도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에너지분야의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2400만 프랑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

 

4. 환경예산

 

 ○ 스위스 정부의 연도별 환경 지출 내역은 200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며 정부 총지출에서 약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와는 별도로 칸톤별, 지자체별 환경시장 지출이 별도로 있어 총지출은 훨씬 더 높음.

 

스위스 정부 연도별·분야별 지출내역

             (단위: US$ 백만)

	2007	2008	2009	2010	2011
정부 총지출	206,111	210,832	208,268	213,028	220,902
환경 지출	5,874	6,540	6,457	6,834	6,813
행정	14,296	16,275	15,005	15,507	19,046
국방/치안	14,837	15,597	15,955	16,147	16,955
교육	31,847	35,702	36,227	36,846	37,972
문화/여가	5,081	5,399	5,477	5,640	5,777
보건	23,642	11,930	12,645	12,744	13,573
사회안전	78,794	76,149	81,691	84,077	84,794
교통/통신	16,058	17,748	18,629	18,623	20,029
국가경제	77,523	14,505	8,819	8,393	8,461
조세/재정	8,808	10,987	7,364	7,869	7,481

자료원: 스위스 재정부 발간. Switzerland's financial statistics for 2011, Annual report 2013

 

○ 특히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상수공급 및 건설분야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남.

 

스위스 정부 환경분야 연도별 세부 지출내역

             (단위: US$ 백만)

	2007	2008	2009	2010	2011
정부 총지출	206,111	210,832	208,268	213,028	220,902
환경 지출	5,874	6,540	6,457	6,834	6,813
상수공급	402	852	858	854	879
하수처리	1983	1874	1,863	1846	1,814
폐기물처리	1,296	1423	1,395	1,333	1,348
건설	530	658	626	688	719
종 다양성 보호	179	207	228	242	267
대기오염 방지	-	177	192	471	454
기타	756	654	652	654	638
연구개발	173	156	181	189	201
공간계획	588	539	462	558	492

자료원: 스위스 재정부 2014.2. 발표자료 Expenditure by function, General government

 

5. 환경시장 특징 및 기술 진출 시 고려사항

 

□ 관련 규정 숙지

 

 ○ 법규·규정 숙지

  - 스위스 내 관련 현행법규 및 지침을 숙지해 규정에 맞는 제품 및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임.

 

 ○ 인증 획득

  - CE, RoHS,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EU Eco-label(유럽 환경라벨) 인증 등 관련 제품 및 기업경영에 관한 인증 획득 필수

 

□ 투자 및 협력

 

 ○ 신생기업 투자

  - 스위스의 양대 공대(취리히 연방공대, 로잔 연방공대)에서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상당수의 환경기술 관련 신생기업이 배출

  - 대부분의 신생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점을 고려, 시장화할 수 있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스위스 환경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

 

 ○ 유사기업 협력

  - 기술 및 제품군이 유사할 경우, 상호 간 포트폴리오 보완을 위한 협력을 통해 스위스 환경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기술 및 제품군이 동일할 경우, 인수합병을 시도할 수 있음.

 

□ 현지 네트워크 확보

  

 ○ 현지 네트워크 확보

  - 판매 후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현지 법인·지사 설립, 또는 현지에서 기술 대응이 가능한 에이전트·디스트리뷰터 확보가 중요함.

 

 ○ 에이전트·디스트리뷰터

  - 에이전트·디스트리뷰터의 경우, 관련 기술·제품 전시회 및 포럼에 참가해 기술시연 및 제품 소개를 통해 직접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현지 법인·지사

  - 현지 법인·지사 설립의 경우, 스위스 내 Clean-Tech Park 입주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경우, 행정지원 및 기존 인프라 구조 활용, 동종·유사업체 간 집적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음.

 

 

자료원: 스위스 연방환경청, 스위스 연방에너지청, WWF, 스위스 재정부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