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로 미국의 한국 수출 감소 8%

- 미국이 한미 FTA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

 

 

 

□ 한-EU FTA 체결로 인해 현재 진전이 없는 한미 FTA의 본격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주장 등장

 

 ㅇ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과 한국 방문을 앞두고 최근 백악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백악관의 한미 FTA에 대한 내부입장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은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의 대한 수출 영향을 평가하면서 한미 FTA의 조속한 진전 요구

 

 ㅇ 미국 제조업연합은 아시아의 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수출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 발표

     

□ 미하원 세입세출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 한미 FTA가 체결되기 전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 수출은 약 8%(11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

 

 ㅇ Wally Herger 미 하원의원(공화당, 세입세출위원회, 통상소위 소속)은 오바마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한-EU FTA는 글로벌 마켓에서의 미국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2007년에 협상을 타결했지만, 민주당은 실행법안을 입안하지 않고 있고 오마바 행정부에서 통상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경기침체 기간 시장개방으로 인한 혜택을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통상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 계속 소외된다면, 미국경제는 위험해질 것이다. EU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국가는 정지해 있지 않다. EU, 캐나다, 중국은 계속해서 시장개방을 하고 있고, 이는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열세에 놓고 있다. 우리가 통상분야에서 진전이 없으면 후퇴하는 것이다. 곧 시장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한-EU FTA가 미국 수출에 끼치는 영향

산업분야	감소율(%)	감소액(백만 달러)
기계장비	-7	447.5
화학, 고무, 플라스틱	-5	273.2
식품	-31	223.8
육류	-62	51.4
자동차	-5	27.9
곡물	-5	27.6
유제품	-57	17.6
농작물	-11	13.7
가죽제품	-12	12.4
의류	-9	5.4
주류, 담배	-10	4.8
식용유	-10	1.5
소, 양, 염소	-5	0.3
설탕	-6	0.1
계	-8	1,107.6

자료원 : 미하원 세입세출위원회 공화당 위원

 

□ 미국 제조업연합(Manufacturers Alliance : MAPI), FTA의 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아시아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미국의 조속한 FTA 체결 필요 주장

 

 ㅇ 한국은 EU 등과 FTA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경쟁국인 EU, 일본, 중국 대비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

  - 한-EU FTA 체결 전에도 미국에 비해 유럽의 수출은 증가했는데 한-EU FTA가 발효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

   · 2004년 미국 對한국 수출(222억 달러), 유럽 對한국 수출(206억 달러)

   · 2007년 미국 對한국 수출(287억 달러), 유럽 對한국 수출(325억 달러)

  -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미국의 4배를 능가하며, 한-중 간 FTA가 성사될 경우 중국 수출은 더욱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4~07년 미국의 한국수출은 29% 증가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126% 증가

   · 2004년 미국 對한국 수출(222억 달러), 중국 對한국 수출(234억 달러)

   · 2007년 미국 對한국 수출(287억 달러), 중국 對한국 수출(530억 달러)

  - 한-일본 FTA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현재 협상 준비 중으로 가까운 시일 내 재개될 것으로 예상

     

한국에 대한 주요국의 수출 2007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세계	미국	EU	일본	중국
전체	356.8	37.4	36.8	56.3	63.0
제조업	206.1	28.7	32.5	50.9	53.0
화학	32.3	5.3	6.1	10.8	4.2
통신장비	45.1	6.2	2.6	7.0	12.8
자동차	6.7	0.7	3.0	1.8	0.6
항공	7.0	2.6	1.3	1.7	0.6
기계	27.6	5.5	8.6	8.8	2.3
전기전자	17.5	1.4	2.0	3.9	7.9
과학계측	8.5	2.3	1.8	2.2	1.1

주 : 한국시장에 대한 주요 수출국은 미국, EU, 일본, 중국으로 2007년 4개국이 전체 제조업 수출에서 80%를 차지, 중국(530억 달러), 일본(509억 달러), EU(325억 달러), 미국(287억 달러) 순

 

 ㅇ Doha Round 다자 간 협상의 불투명한 전망으로 세계 각국은 양자 간 FTA 체결에 노력 중

  - 한국이 아시아의 FTA 허브로 급격히 부상 중

   · 2004년 칠레, 2006년 싱가포르, 2007〜09년 ASEAN FTA 발효

   · 2007년 미국, 2009년 인도, EU와 FTA 협상 타결(인도, EU와 FTA는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 발효 전망)

   ·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 협상 중

   · 일본, 중국과도 FTA 협상 준비 중

  - 인도는 전통적으로 보호주의 성향이 강했지만 FTA 적극적으로 선회

   · 2005년 싱가포르, 2009년 한국과 FTA

   · EU, 일본과 FTA 진행 중, 2009년 또는 2010년에 완료 예상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도 진행

  - EU도 Doha Round 초기에는 다자협상을 중시해 양자 간 FTA에 비판적이었으나 다자협상이 교착되면서 적극적으로 양자 FTA를 추진

   · 2007년 이후 한국, 인도, 아세안과 FTA 협상 시작

   · 2009년 캐나다와도 협상 시작

  - 일본은 전통적으로 FTA를 기피해왔으나, 최근 들어 태도 선회

   · 2002년 싱가포르, 2005~08년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과 각각 FTA 체결

   · 인도와 곧 체결할 것으로 전망, 한국과도 재협상 가능성 높음.

  - 이에 반해 미국은 2년 전 한국, 콜롬비아, 파나와와 FTA 협상 이후 전혀 새로운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고 기존 협상이 완료된 FTA도 의회비준 추진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미국이 계속 소극적일 경우 향후 전 세계적인 FTA framework는 Transpacific보다 Eurasian 중심이 될 가능성 높음.

     

□ 미국이 진행하는 FTA는 현재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3건이 있으나, 이 중 가장 중요한 FTA는 한국과의 FTA이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중 한-미 FTA에 관한 계획 또는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전망됨.

 

 ㅇ Daniel Sepulveda(USTR 의회담당), “한-미 FTA는 미국 수출업자에 가장 큰 경제적 잠재력이 있으며, 미국 비즈니스업계로부터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

 

 ㅇ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개혁 문제 등 국내이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통상문제는 아직 이슈화하지 않았으나 한-EU FTA,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등으로 한-미 FTA 진행에 관한 계획을 준비할 것으로 보임.

  -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싱가포르 APEC 회의에 참가한 후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번 아시아 방문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미 FTA로 인식하고 있음.(Inside Trade)

 

 

자료원 : Wally Herger, Stalling on Trade Puts American Jobs at Risks(2009.10), Committee on Ways&Means, American Falling Behind(Analysis of the impact of implementation of FTAs between the EU and Korea, the EU and Columbia, and Canada and Columbia and no US FTAs implemented), Ernest H. Preeg, Free Trade Agreements in Asia : US Exports at Risk and Much More(2009.9), Inside Trade, Administrations wrestles with preparation for Obama Asia trip(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