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체코 경제 1~2% 성장, 유로화 도입은 2015년

- 10%대 실업률에 따른 내수부진이 난제 -

- 유로화 도입은 차기 정부의 정치적 결단 필요 -

□ 2010년 체코 경제, 1~2%대의 완만한 성장세 회복, 서유럽 경기회복이 관건

 ○ 체코의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2010년 GDP 성장률은 1~2%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서구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경제성장의 최대 관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체코 중앙은행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부가가치세(VAT) 및 소비세 등 간접세의 세율 인상과 같은 긴축정책은 전체 경제에 0.5~0.8%P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을 반영하더라도 전체 소비자 물가는 1.3%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2/4분기에 경기의 최저점을 통과했으나 올해 체코 경제는 5%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됨. 산업생산 부문도 하반기에 들어서는 감소세가 완화됐으나 연간 13%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 특히 체코 통계청이 매월 기업 및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기 신뢰지수가 11월에 들어서도 전월대비 약 13포인트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경제 사회 분위기가 침체돼 내수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생산 부문은 서유럽 시장의 경기회복과 함께 올해 감소세에서 벗어나 2010년에는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현지 경제연구기관들은 전망함.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긴축재정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함. 정부의 재정적자는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등으로 올해에만 총 1650억 코루나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2010년 재정 운영폭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긴축재정 및 10%대의 실업률에 따른 내수 부진과 산업투자 위축이 걸림돌

 ○ 체코 중앙은행은 11월 5일 이사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동결하기로 하고 2010년 경제전망을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높은 1.4%포인트로 발표함. 중앙은행은 이자율 동결에 따라 크라운화의 약세가 진정세를 보이며, 올해 평균 유로화에 대한 크라운화의 환율은 26.40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될 2010년에는 25.70, 2011년에는 25.10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2010년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율이 높아져 2011년 1/4분기에는 2%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함.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로 정부의 GDP 대비 적자비율은 올해 6.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축소하기 위해 체코정부는 2010년에 간접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 및 지출억제 등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정당 간의 합의도출 실패로 조기총선이 무산되면서 과도내각의 국정운영 기간이 2010년 5월 말까지 연장된 점도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됨.

 ○ 현지 전문가들은 체코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높은 실업률을 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여파가 제조업부문에서 일반 서비스부문까지 확산되면서 경기는 최저점을 통과했지만 실업은 2010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실업의 증가는 소비자들의 지출감소로 내수경기의 위축, 산업투자 부진이라는 악순환의 단초가 되지만, 서구시장의 경기회복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최대 문제임. 올해 말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는 10%대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현지 경제계의 전반적인 의견임.

□ 유로화 도입은 2015년이 현실적인 최적기, 신임 정부의 정치적 결단 필요

 ○ 금융위기 이후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요청하는 유로화 도입에 대한 주요 경제기관들의 설문조사에서 최적기는 2015년으로 나타났으며,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간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같이함. 체코 최대 은행인 CSOB의 수석 경제학자 Mr.Kupka는 2015년 경 체코 경제가 서구 선진국 수준에 상당히 근접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위기 이후의 제반 문제가 해결돼 안정될 것이라라고 언급하면서, 유로화 도입여부가 체코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함.

 ○ Reiffeisenbank의 수석 경제학자인 Mr.Martlik은 체코의 경제구조나 재정정책 등 제반 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2011년 이후에는 유로화 도입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유로화 도입여부에 대한 결정은 2010년 5월 말 총선 이후에 들어설 신임 정부의 정치적 결단 문제라고 주장함. 2004년 5월 EU 가입 시의 언약대로 유로화 도입은 시기 문제이므로,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환율 위험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가능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시사점

 ○ 올해 하반기 이후 체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2010년에는 안정적 성장세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돼 지금 우리기업들이 체코를 중심으로 한 중동부 유럽시장 공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기라고 생각함.

 ○ 또한 유로화 도입일정이 불확실해 외환 위험이 상존하는 점을 감안해 유로화 결재방법을 중심으로 거래관계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됨. 현지 투자진출의 경우에도 체코의 유로화 도입시기로 2015년을 가정해 현지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지혜가 요망됨.

자료원 : 체코 중앙은행 및 재무부 자료, CTK, HN 등 현지 언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