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中, 에너지효율라벨 부착 품목 4개 추가

- 전기밥솥, 선풍기, 교류접촉기, 공기압축기 등 2010년 3월 1일부 -

- 소비자들, 좀 비싸도 고등급 품목 선택 추세 -

□ 라벨 부착해야 생산, 판매, 수입 가능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등 3개 부처는 최근 '에너지효율라벨 부착대상 5차 품목 리스트'(中華人民共和國實施能源效率標識的産品目錄 第五批)를 발표하고 2010년 3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ㅇ 이번 '목록'에는 자동전기밥솥, 선풍기, 교류식 접촉기, 용적형 공기압축기 등 4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품목별 '에너지효율라벨부착 실시세칙'도 함께 발표됨.

  -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시행일부로 제품에 에너지효율라벨이 부착돼야 하고, 품목별 에너지효율 표준에도 적합해야 중국 내 생산, 판매, 수입이 가능함.

  - 다만 2010년 3월 1일 전 출하 또는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2011년 3월 1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정부 감독관리 강화

 ㅇ 중국은 2004년 8월 23일 ‘에너지효율라벨관리방법’(能源效率標識管理瓣法)을 발표해 ‘목록’ 내 품목의 경우 에너지효율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해당 품목, 생산업체, 수입업체 등도 국가표준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했음.

  - 같은 해 11월 29일 1차 대상목록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총 19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효율라벨제도를 시행(발표)했으며 등록업체는 1600개사, 등록품목은 8만 개를 넘어섬.

 ㅇ 에너지효율라벨 대상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허위라벨 부착, 규정 미시행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도 엄격해짐.

  - 국가표준화연구원 산하의 에너지효율라벨 관리센터는 이미 장쑤성, 상하이, 산둥성, 쓰촨성 등 4개 성시에 대한 조사를 시범적으로 시작했고 향후 3~5년 내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임.

  - 조사는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기업현장에서 추출 검사하는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됨.

 ㅇ 각 지방(省市) 질량감독관리부서의 비정기적인 추출검사도 점차 진행되는 추세임.

 ㅇ 에너지효율라벨관리센터는 또 업체 생산품목의 에너지 절감수준, 시장판매규모 등을 종합평가해 연도별 에너지효율라벨사업의 진행상황, 에너지절감 우수기업 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각각 발표할 예정임.

  - 리스트 발표시기는 이듬해 상반기 말경에 대외공개할 계획으로 2009년 상황은 2010년 6월 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임.

□ 에너지절약지표가 가전제품의 핵심경쟁요소로

 ㅇ 에너지효율라벨 관리센터의 차오닝 비서에 따르면 2010년에는 평판TV(PDP, LCD 포함), 전자레인지, PC, 프린터 등이 새롭게 대상품목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함.

 ㅇ 에너지효율라벨 부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절감 지표가 향후 가전제품의 핵심 경쟁요소가 될 전망임.

  - 시장에서 판매되는 에너지효율라벨 대상품목은 등급이 높을수록(5급→1급) 가격도 높으며, 등급별 가격대가 300위앤 정도 차이가 남.

  - 소비자들도 점차 가전제품 구입 시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하는 편이며, 몇 백 위앤을 더 지불하더라도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추세임.

중국 에너지효율라벨 부착 대상목록

자료원 :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節能信息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