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UAE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 2010년 예산, 전년대비 약 3.4% 늘어나 -

- 현재 커다란 경제정책 변화는 없을 듯 -

- 정부의 의료 및 교육분야 지출 증가로, 관련시장 진출기회 늘어날 것 -

□ 아랍에미리트정부, 2010년 예산안 발표

 ○ 아랍에미리트 연방 예산 초안이 각료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약 3.4% 늘어난 436억 디르함(1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룬 이번 예산 편성안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는 6년 연속 적자 없이 예산을 편성함.

  -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는 2009년 예산으로 422억 디르함을 책정함. 2010년의 경우 이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임.

  - 2009년에 들어서면서 국제 금융위기 및 유가 하락의 여파가 있었지만, 최근 경기회복의 움직임과 함께 유가도 상승해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9년 대비 증가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 이번 예산 중 177억 디르함은 아부다비정부에서 나왔으며, 두바이는 12억 디르함을 부담함.

  - 이 금액은 2009년과 동일한 금액이며, 석유로 인한 재정수입이 많은 아부다비의 비중이 두바이를 비롯한 다른 에미레이트보다 큰 것이 특징임.

 ○ 2010년 예산의 특징은 교육, 사회서비스, 의료 분야의 지출이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큰 것임. 인프라 건설에는 전체 예산의 17.5% 가량이 투입될 예정임.

  - 교육분야는 전체 예산의 약 22.5%인 98억 디르함이 배정됐으며,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는 2009년보다 1억4000만 디르함이 늘어난 28억 디르함이 배정됨.

□ 2010년에도 주요 경제정책 큰 변화는 없을 듯, 국채 발행 관련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야

 ○ 한편 이번 2010년 예산안 발표 시 아랍에미리트 재정부국장 Younis Al Khouri는 2010년에도 VAT를 비롯한 여타 다른 세금 관련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아랍에미리트는 당초 2009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준비했으나, 지난 3월 제도 도입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당분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VAT뿐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없는 것을 큰 장점으로 내세운 아랍에미리트정부는 2010년에도 세금 관련 제도 도입 계획이 없음을 다시 밝힘.

 ○ 또한 Younis는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계획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나 이슬람채권(수크크)를 발행할 계획은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언급함.

  - 두바이의 경우 2010년에 만기인 채무가 1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 채무 조달에 대한 우려가 아직 완전히 없어진 상황은 아님.

2009~10년 두바이 주요 부채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Meed, EFG-Hermes

□ 시사점 : 교육·의료 등 UAE정부 관심분야에 진출기회 늘 것

 ○ 2009년 금융위기 및 유가 하락의 여파로 예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2010년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 예산이 2009년 대비 소폭 증가함. 아랍에미리트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의 걱정을 잠재우려는 모습을 보임.

  - 2010년 예산이 2009년 대비 약 3.4% 증가했지만, 2008년과 2009년 예산 증가율인 21%보다는 크게 줄어 과거 몇 년 간 급격히 성장하던 아랍에미리트 경제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2009년 3분기를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을 찾는 등 전반적인 경제 회복양상이 나타나, 2010년을 기점으로 아랍에미리트 경제가 다시 일어설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최근 유가가 다시 올라, 여타 GCC 국가들과 같이 석유가 정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랍에미리트는 자금조달에 대한 큰 우려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아직 두바이를 중심으로 부채 상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양상을 지켜봐야 함.

  - 당초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예상에 따르면, 2009년 평균 배럴당 유가가 23달러 밑으로 내려갈 경우 아랍에미리트는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43달러로 예상)했으나, 현재 70달러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없어졌다고 봐야 함.

  - 하지만 2010년 두바이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가 100억 달러를 넘기 때문에 이 채무의 연장 여부 등이 경제회복의 관건이 될 소지는 아직 남아있음.

 ○ 2010년에도 주요 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VAT 등을 비롯한 여타 세금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함.

  - 하지만 세수확보를 위해 향후 다시 세금도입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언제나 있으며, 현재도 직접 세금은 아니지만 라이선스 갱신 등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부분에서 수수료를 대거 징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무엇보다도 이번 2010년 예산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정부가 교육 및 의료부분의 지출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자연히 우리기업들의 관련 분야 진출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 Meed, EFG-Hermes, Emirates Business 24-7(2009.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