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독일,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규모 축소 예정

- 특히 태양광발전 전력 기준 보상가격 하향조정 예정 -

- 한국 관련 산업계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

 

 

 

□ 신 독일 내각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수정 계획 및 그 배경

 

 ○ 지난 9월 27일 독일 총선 이후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의 대 연정이 해체되고,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의 흑-황-연정이 과반수를 획득해 새로운 정부내각을 이끌어 나가게 됨.

 

 ○ 새로운 흑-황-연정은 선거 후 약 2주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 독일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의사를 표명하고, 이와 관련해 지원규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 에너지 전문가들은 특히 태양광발전산업 지원에 대해 향후 뚜렷한 지원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함.

 

□ 지원 축소계획의 배경

 

 ○ 지난 환경부 차원의 지원에 따른 후유증 발생

  - 현재 태양광산업분야에서는 높은 보상가격이 관련 산업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독일에서는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함. 지난 2008년 한 해에 설비용량은 2000㎿에 이름.

 

독일의 태양광 발전시설

자료원 : Handelsblatt지

 

  - 이전 정부의 가브리엘 환경부 장관은 특히 독일이 태양광산업과 관련해 세계 선두적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재생에너지시설 건설작업에 전격적으로 지원했고, 이러한 정부차원의 태양광산업 지원에 대한 비판은 거부한 바 있음.

  - 그러나 대 연정이 해체된 현 시점에서 가브리엘 환경부 장관의 지원정책에 따른 부정적 결과가 드러나고 있음.

  - 현재 세계 태양광 선두주자는 독일이 아닌 중국이며,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을 통한 고용효과도 적은 편이고 전력소비 고객들은 몇 십억 유로에 달하는 부채를 안게 될 상황에 놓임.

  -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시설 설비는 장기적으로 약 270억 유로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용가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나고, 태양광의 전력생산효율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신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태양발전 지원규모(2005~08년)

            (단위 : %, 유로)

연도	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발전 차지비중	총 보상가격
2005년	2.9	6억7911만
2006년	4.3	11억7680만
2007년	4.6	15억9748만
2008년	6.2	22억1862만

자료원 : Spiegel지, 신 재생에너지법 정산 보고서

 

 ○ 예상 외로 낮은 에너지효과 및 고용창출효과

  - 대규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독일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의 역할은 미미한 편으로 현재 독일 총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태양광의 비중은 0.95% 정도임. 오히려 풍력발전의 경우 독일 총 전력생산의 6% 이상을 차지함.

  -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효과도 미미한 편으로 현재 독일 전력 네트워크에 공급되는 태양광전지의 대부분은 중국산임. 대표적인 독일 태양광업체인 Q-Cells의 경우에도 고용을 축소하고, 아시아 국가들로 생산공장을 이전하고 있음.

  - 독일 내 생산된 태양전지조차도 고용효과는 작은 편으로 일단 발전설비가 완성되면 더이상의 고용창출이 없기 때문임. 이에 따라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RWI)가 독일 환경부의 고용 수로 산정한 바에 따르면, 각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일자리 1개당 연간 약 15만 유로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기준가격 의무 구매제도에 따른 과중한 부담

  -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RWI)에서 산정한 바에 따르면 향후 독일 국민들이 떠맡을 부담은 약 270억 유로이며, 이는 3인 가정당 약 1000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

  - 그 주된 요인은 신 재생에너지법(EEG)을 통한 과도한 재생에너지 지원임. 각 태양광 설비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기준가격 의무 구매제도에 따라 보상되며, 이러한 보상가격은 기존 생산된 전력가격보다 훨씬 높음.

  - 예를 들어, 태양광시설 운영자는 1㎾/h당 43센트의 기준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데, 이는 기존 전력가격의 약 5배에 해당함. 또한 각 시설에 대한 보상가격은 20년간 고정가격이 적용됨.

  - 이러한 가격 차이는 궁극적으로 전력 소비자의 몫이 되며, 소비자는 현재 20년간 고정가격으로 공급될 태양광전력에 향후 20년간 부담을 안게 됨. 다시 말해 현재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는 향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비용을 발생하게 됨.

  -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은 다른 에너지원에 의한 전력 생산보다 훨씬 가격이 높고 독일에서는 가장 비싼 재생에너지 전력임.

  - 태양발전에 의한 전력생산 지원규모는 2008년 기준 약 22억 유로이며, 다수의 전문가와 설비 제조사의 대표자들은 현재의 이러한 높은 보상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함.

 

□ 지원정책 및 전망

 

 ○ 태양광에너지 기준가격 의무 구매 보상가격 조정

  - 독일 태양광에너지 기준가격 의무 구매제도 관련 보상가격이 2010년 1월부터 조율될 것임. 에너지정책 전문가에 따르면, 그 주된 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비용이 약 30%까지 감소한 데 따른 조정분임.

  - 경제정책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법(EEG)에 따른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에코(Oeko)전력 지원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에너지공급 보상가격은 적절히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봄.

  - 신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른 보상가격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입장은 관련 전문정책 내부적으로 의견분열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환경정책 전문가들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할기관 관련 상이한 입장

  - 환경 및 경제 정책 전문가들이 여러 에너지 문제에 대해 대립적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향후 에너지 및 기후 정책적 문제 관할부서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됨.

  - 경제정책 전문가들은 에너지 및 기후 정책과 관련해 신정부 산하 부처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관할업무를 환경부 소관에 맡기고자 함.

  - 그 외에도 경제정책 전문가들은 현재 네트워크 건설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기존의 에너지 공급네트워크 운영업체가 결집한 형태의 새로운 독일 네트워크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함.

  - 이는 특히 현재 함께 성장하고 있는 전력 내수시장과 관련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차원에서 독일이 향후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고려됨.

 

□ 시사점

 

 ○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독일 태양광에너지 발전산업은 금융위기를 맞아 큰 감소세 이후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보상 축소안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독일정부의 정책은 향후 독일 태양광시장 판도에 큰 변동요인이 될 것이며, 한국 수출업체에도 가격경쟁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 Handelsblatt, Spiegel, Focus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