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신정부, 전기자동차에 직접 지원할 가능성 높다

- 전기자동차, 2030년 약 500만 대 보급 신차판매량의 10% 차지할 전망 -

□ 독일 신정부, 전기자동차 직접 지원할 가능성 높아

 ○ 경제위기 이후 처음 치뤄진 9월 27일 독일 연방총선 결과,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친기업정책을 펼쳐온 기민·기사연합과 중소기업 위주의 친기업정책을 펼치는 자민당이 우파연정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친기업정책 가운데 하나인 전기자동차 개발의 정부 지원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미 지난 좌우연정 시기에도 폐차 환경 프리미엄을 통해 추락하던 자동차산업 회생에 크게 기여한 바 있어, 정부지원 가능성을 높임.

 ○ 독일 연방정부는 그동안 독일이 전기자동차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 개발을 후원해 왔지만 정작 재정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

 ○ 전기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련 규정과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데 연방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10만 대까지 50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5억 유로의 추가 공적자금을 준비한 바 있음.

 ○ 그러나 2009년 연방정부의 폐차환경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면서 미래에 사용해야 할 전기자동차 지원금이 부족해짐.

 ○ 따라서 2020년까지 100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기자동차가 적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전문가들은 2030년이 돼야 500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함.

□ 독일 외 EU 자동차생산국들의 전기자동차 정부지원 현황

 ○ EU 집행위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Green Cars Initiative”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한 EU 집행위와 유럽 투자은행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프랑스는 지난 4년 간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연구개발에 이미 4억 유로를 지원함. 또한 Bonus Malus System(BMS)을 통해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0g 미만인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5000유로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함.

 ○ 영국은 2009년부터 “Low Carbon Vehicle Program”을 통해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개발을 지원함. 전기자동차에 우선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됨.

□ 전기자동차의 핵심기술, 리튬이온전지 개발

 ○ 전기자동차 개발에는 폴크스바겐(Volkswagen), 벤츠, BMW 등 독일 빅3 완성차기업 모두가 치열한 경쟁을 벌임. 2009년부터 베를린에서 전기자동차를 시범운영하며 2010년부터는 전기자동차 양산에 돌입할 계획임.

 ○ 전기자동차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데 현재 개발된 리튬이온전지로는 한 번 충전 시 100㎞ 밖에 주행하지 못하고 전지가격도 1만5000유로로 고가임.

 ○ 따라서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완성차 및 부품생산기업과 리튬이온전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에 전략적인 제휴가 활발히 이뤄짐.

  - 최대 자동차부품생산기업 보쉬(Bosch)와 삼성(Samsung)이 합작회사인 SB LiMotive를 설립해 리튬이온전지 개발 및 양산을 시작함.

  - 다임러(Daimler)는 에보닉(Evonik)과 합작회사 리텍(Litec)을 드레스덴(Dresden)에 설립했고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Tesla)에 10%의 지분을 투자함.

  - 유럽 최대 완성차기업 폴크스바겐은 일본의 산요(Sanyo)와 리튬이온전지를 개발하고 도시바와 전기동력장치를 개발함. 또한 중국의 Build Your Dreams(BYD)와 전지개발을 협력함. 최근 Varta Microbattery가 폴크스바겐 전기자동차협력 파트너에 참여함.

  - BMW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인 Johnson Controls에서 BMW 자동차 모델 7시리즈용 전지를 공급받으며 보쉬-삼성 합작사인 SB LiMotive가 리튬이온전지를 공급할 계획임.

자료원 : 독일연방환경부, 연방교통부,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너차이퉁, 한델스블라트, 함부르크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