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지야, CIS 공식 탈퇴

- 포스트 소비에트 연합 종결 상징, CIS회원국 11개국으로 줄어 -

 ○ 2009년 8월 18일 CIS회원국이었던 그루지야(수도 : 트빌리시)가 공식적으로 CIS회원 탈퇴를 선언함. 그루지야는 1993년 말, 12번째로 마지막 CIS회원국이 됐다가 처음으로 탈퇴한 회원국이 됨.

 ○ CIS(구소련 독립국가연합)은 1991년 소련이 해체 소멸되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 공화국간 분리 충격을 완화하고 무역, 여행, 안보 등의 문제에 협력하기 위해 동맹관계로 결성됨.

 ○ 그루지야는 지난해 8월 러시아와의 전쟁 직후 사이가 악화됐으며, 친서방 정책의 길을 걸음. 그루지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EU(유럽연합) 가입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으며, 가스공급 문제로 빈번히 러시아와 다툼. 키르키스스탄에는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안티러시안적인 Nabucco 가스운송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몰도바와 벨로루시는 EU의 동부 협력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최근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도 좋지 못한 편임.

 ○ 현재 CIS 내 러시아가 주요 국가들과 관계하는 대표적인 동맹 및 협약은 집단안전보장협약(7개국), (5개국), 관세동맹(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등이 있음. 특히 러시아는 2010년부터 발효되는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와의 관세동맹을 통해 3개국 공동으로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 러시아-카자흐스탄-벨로루시 관세동맹 진행현황

  - 2009년 2월 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OSCE 및 EurAsEC 정상회담에 참가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러시아-벨로루시 관세동맹이 ‘경제위기 후속조치(Post Crisis)’의 일환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

  - 2009년 1월 말, Alexander Shpilevsky 벨로루시 관세위원회 위원장은 3국(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관세동맹에 대해 시사한 바 있음. 2월 모스크바 정상회의에 앞서 3자간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

  - 2009년 5월, Sergei Sidorsky 벨로루시 총리는 카자흐스탄-러시아-벨로루시 관세동맹이 가시화됐으며, 사실상 벨로루시와 러시아 관세서류 90% 이상이 통일됐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간 관세서류도 60% 이상이 통일됐다고 발표함.

  - 벨로루시 총리에 따르면 연말까지 카자흐스탄-러시아 관세서류는 80% 이상 통일될 것이고 2010년 1월부터 공동관세지역이 확정될 것이라고 함.

  - 2009년 6월 9일, 푸틴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로루시 관세동맹 최종합의를 위해 모스크바에서 정상급 회의를 했으며, 2010년 1월부터 실효될 관세조율이 거의 확정됐다고 발표함.

  - 푸틴 총리는 통합 관세율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나 러시아-벨로루시 간의 관세율 확정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시사함. 한편 푸틴 총리는 3자 관세동맹이 실효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① EurAsEC 동맹국들의 승인, ② 통합 관세율 적용 영토 확정, ③ WTO 사전승인인 것으로 알려짐.

  - 2009년 6월 중순 경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는 3국 관세동맹 승인 및 WTO 공동가입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제네바로 협상단을 파견함.

  - 언론에 따르면 이 협상회의에서 60~70개 이상의 WTO 가입국들과 비공식 면담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3국 WTO 공동가입 여부 협상이 상당히 난황을 겪었는데, 이는 사전 관세동맹 후 WTO 공동가입이라는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함.

  - 그러나 러시아-카자흐스탄-벨로루시 관세동맹은 재화에 한정돼 있어 재화와 용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WTO 기준에 통합되는 과정은 큰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며, 3자 관세동맹이 WTO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는 차후에 구성될 TF(Task Force)에 의해 조사될 것이라고 결론맺음.

  - 3자 사전 관세동맹 및 WTO 공동가입이 확정될 시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은 EurAsEC 가입국들과의 관세동맹으로 확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지난 6월, 협상단이 제네바로 파견될 시점에 카자흐스탄은 3자(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관세동맹에 키르키스스탄까지 포함시킬지를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밝힘.

  - 한편 EurAsEC 관세동맹은 단기적인 지역적 이익 실현은 가능할 것이나 중국, 유럽, 미국, 일본, 한국들과의 교역이 증가(수출·입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가입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임.

자료원 : 베도모스찌, RBC, The Moscow Times, 모스크바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