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 투자하면 세금 깎아주는 EIA 프로그램

-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시 투자금액의 44%에 소득공제 -

- 기업은 친환경프로젝트 투자로 에너지 비용절감 및 세금공제 2중 혜택 누려 -

□ 도입배경

 ○ 네덜란드는 가스 및 석유를 생산, 가공, 수출하는 산유국으로 특히 가스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커 관련 산업이 발전함.

  - 이를 대표하는 기업은 네덜란드 최대 규모 기업인 Royal Dutch Shell로, 각종 에너지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 자연히 에너지정책은 신재생 에너지보다 석유, 가스 산업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을 설정함.

 ○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기술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옴.

  - 네덜란드는 앞서 언급한대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에너지절약기술을 보급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둠.

 ○ 에너지절약기술을 활용한 주요 프로젝트는 아스팔트의 지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를 대규모 상용화하는 프로젝트(Amsterdam Smart City Project) 등이 있음.

 ○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

  - Amsterdam Smart City는 단기적으로 Smart grid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가구별 약 438달러가 소요될 전망임.

  - 또한 가구별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추가 비용 2억800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임.

□ EIA(Energy Investment Allowance) 개요

 ○ 에너지절약을 위해 자산(corporate asset)에 투자된 금액의 44%를 법인세 산출에 따른 세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세전소득 : 50만 유로

  - EIA 적용대상 투자금액 : 30만 유로

  - 법인세율 : 25.5%

 ○ EI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 자산이 최소 450유로 이상, 연간 기준 2200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1억1300만 유로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EIA에 적용되는 케이스는 EIA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Senter Novem에서 별도로 지정하며, 매년 리뷰 과정을 거쳐 새롭게 발표됨.

  - 최신 리스트는 첨부파일을 참조

□ EIA 신청 절차

□ EIA 담당기관

 ○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에 의해 설립된 후, Senter Novem과 Belastingdienst(세무당국,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에 의해 관리됨.

 ○ Senter Novem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기관으로, Innovation,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을 실행함.

  - EIA 관련 헬프데스크 : eia@senternovem.nl,  +31-38-455-3430

□ EIA 외 다수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 중

 ○ Senter Novem은 네덜란드 정부에서 운영 중인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프로젝트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활동 중임.

 ○ 중소기업들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럽 내 12개국이 참여한 BESS(Benchmarking and Energy Management Schemes in SME's), 친환경기술 관련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EOS(Energy Research Subsidy), 그린 프로젝트의 민간투자확대를 위한 Green Fund Scheme을 운영 중임.

 ○ 특히 Green Fund Scheme은 한국정부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위해 큰 관심을 보여, 최근 벤치마킹을 위한 다수의 사절단이 방네함.

첨부 : EIA 소개 영문자료 1부

자료원 : SenterNovem, Balestingdienst,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KOTRA 암스테르담KBC 자체수집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