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캐나다, 일반 기계·장비 관세 철폐

- 근본 목적은 생산비 절감 통한 캐나다산업 경쟁력 강화 -

- 건조기, 변압기, 섬유기계 등의 시장확대전략 필요 -

     

     

     

□ 모든 수입산 일반 기계와 장비 관세 폐지 검토

     

 ○ 2009년 9월 18일, 캐나다의 Jim Flaherty 재무장관은 모든 수입 일반 기계와 장비 관세 철폐에 대한 전문가 검토(Consultation)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

  - 이번 조치는 2009년 1월 28일부터 캐나다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적용된 일부 수입산 일반 기계와 장비 관세 철폐 범위를 넓혀 모든 일반 기계와 장비를 포함함.

  - 전문가 검토는 7주 동안 진행되며, 회의결과 관세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09년 1월 28일부터 관세 철폐를 적용받은 품목들은 다음과 같음.

     

2009년 1월 28일부터 관세철폐 혜택을 받은 제품

제품	HS Code		제품	HS Code		제품	HS Code
Steam Turbines 파트	8406.90.32		soldering, brazing,  welding 위한  기계 및 기구	8468.10.00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접속용 기기	8536.30.90
	8406.90.34			8468.20.00			8536.50.12
	8406.90.37		사무용 기계 (복사기계)	8472.10.00			8536.50.19
	8406.90.39		공공건설장비	8479.50.91			8536.90.99
펌프	8413.91.10			8479.89.30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 책상 등	8537.10.19
	8413.91.20			8479.89.41			8537.10.29
BAKERY OVENS	8417.20.00		볼, 롤러베어링	8482.99.11			8537.10.91
HEAT 펌프	8418.61.91		전동축, 크랭크, 기어박스 등 기타 변속기	8483.50.20		전기설비부품	8538.90.10
가열, 조리, 증류, 살균, 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8419.89.21			8483.50.90			8538.90.20
	8419.89.90			8483.60.90			8538.90.39
원심분리기 및 여과청정기	8421.39.90			8483.90.20		TV, 청소기용 밸브,  튜브	8540.11.11
포장 및 라벨링 기계	8422.19.00			8483.90.30			8540.11.12
중량측정기기	8423.20.00		변압기, 변환기	8504.40.10			8540.11.21
	8423.30.00			8504.40.40			8540.11.22
	8423.81.00		electromagnets	8505.11.00			8540.11.90
	8423.82.00		용접용 기기	8515.11.00			8540.12.19
	8423.89.00			8515.31.00			8540.12.99
	8423.90.00			8515.39.00			8540.40.90
하역장비(Rough terrain tupe)	8427.20.11			8515.80.00			8540.50.9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판지	8439.10.10		전력보호기	8535.29.00			8540.60.90
	8439.20.90			8535.40.00			8540.72.00
	8439.30.10			8535.90.20			8540.79.00
프린터, 인쇄기, 복사기, 팩시밀리 및 부품	8443.12.00			8535.90.30			8540.89.00
낫칭용의 금속 가공기계와 금속주형기계	8462.99.19			8535.90.90		전자제품 기계·기구 (signal 발전기)	8543.20.00
기계머신(disc brake pads를 위한 몰딩기계)	8464.90.10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접속용 기기	8536.30.20		전기단열재 (유리, 세라믹)	8546.10.00
							8546.20.00

자료원 :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 수입산 일반 기계와 장비 관세 폐지 의미

     

 ○ 경제적 의미

  - Jim Flaherty 재무장관은 이번 관세 철폐조치는 일반 기계와 장비 구입 시 수입산에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캐나다 1, 2차 산업 종사기업의 생산비를 크게 절감시킬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이러한 생산비 절감은 곧 캐나다 산업 전반의 단기적 이익 확대와 장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언급함.

  - 산업용품, 자동차부품, 제지, 인쇄 등의 제조회사들뿐만 아니라 광산, 에너지, 건설업에 종사하는 회사들도 이득을 볼 것임.

     

 ○ 정치적 의미

  - 이번 관세 폐지조치는 9월 24~25일 열릴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유무역주의 선도자로서의 캐나다 입장을 확실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캐나다와 지리적·정치적으로 가장 근접한 국가인 미국정부가 최근 보여주는 일련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35% 관세 적용, Buy American조항 추진)과 확실히 대비되는 행동인 것도 눈에 띄는 특징임.

  - 9월 16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수상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90분간 가졌던 회의에서 미국이 Buy American조항에서 캐나다를 제외시켜 주면 미국기업들의 캐나다 정부 조달시장 진출 자유화를 약속했으나 확실한 대답은 받지 못함.

  - 이번 관세 폐지조치는 수입산 장비시장에서 57.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위치를 선점하는 미국에 가장 이득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Buy American조항에서의 캐나다 제외를 관철시키려는 캐나다 쪽의 정치적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캐나다 기대 효과

     

 ○ 캐나다 정부는 이번 수입산 일반기계 및 장비 관세 완전 철폐조치로 캐나다 회사들이 3억 캐나다달러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함.

  - 2009년 1월, 캐나다 정부는 수입산 일반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일부 관세를 폐지하며 2009년 총 2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수입제품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2014년까지 5년 동안 4억40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관세절감혜택을 예상함.

     

 ○ 정부정책 전문연구기관인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의 Daniel Schwanen 부이사장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이번 관세 철폐조치는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캐나다의 경제적, 정치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언급함.

     

 ○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기계나 장비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캐나다 산업 제품 생산회사들은 이번 정부정책을 매우 환영하고 있음.

  - MoldMaster Ltd. : 플라스틱부품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 회사의 Jonathon Fischer CEO는 생산비용 절감효과에 도움이 될 이번 정부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힘.

  - Vecima Networks Inc. : 네트워크장비 제조업체로서 이 회사의 Mike Barry CEO는 수입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다른 국가들에 좋은 예를 보여주는 이번 정부정책이 매우 옳은 결정이라고 언급함.

    

□ 한국 일반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 기대 효과

     

 ○ 2008년, 한국은 캐나다의 수입산 장비시장에서 5억100만 달러를 기록, 11위를 차지했으며 2009년 1~7월에는 2억5700만 달러로 9위를 기록함.

  - 2009년 7월 누계 기준, 한국의 주요 대캐나다 수출품목 20위권에 드는 일반 기계 및 장비들의 수출실적은 다음과 같음.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일반 기계 및 장비 수출실적

       (단위 : US$ 만, %)

품목	HS Code	한국산 수입			전체 수입
		순위	2009.1~7 액수	증감률	2009.1~7 액수	증감률
건조기	8419	2위	3,715	66.2	52,453	-18.4
변압기	8504	6위	3,703	3.1	92,309	-4.4
건설중장비	8429	5위	2,243	-55.8	94,978	-55.4
섬유기계	8451	2위	3,939	3.6	14,738	-25.7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 상기 표에 나왔듯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일반 기계 및 장비 수출품목들은 건설중장비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8년 7월 누계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각 품목군들의 전체수입이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획기적인 결과임. 지금까지 뛰어난 경쟁력을 보인 한국 기계장비업체들이 이번 관세 폐지조치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도 기대해볼 만함.

     

 ○ 뿐만 아니라 2009년 9월 18일 현재, 캐나다화 대비 원화는 1129.13원으로 올해 초에 비해 약 4.82% 평가절하됐으므로 이번 관세 철폐조치를 제대로 이용해 예전보다 나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반 장비 및 기계제품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 캐나다 정부는 모든 수입 일반 기계와 장비 관세 철폐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시작함.

  - 이번 조치는 2009년 1월 말에 있었던 부분적 관세 철폐를 확대한 조치로 관세 철폐에 대해서 정부, 산업, 학자들 모두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보임.

  - 관세 철폐의 근본적 목적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캐나다 산업 전반의 단기적 이익 확대와 장기적 경쟁력 강화임.

     

 ○ 2009년 7월 누계 기준, 경제불황으로 인한 전체적인 기계장비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을 보이며 선전하는 한국 기계장비업체들은 이번 관세 폐지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캐나다 시장확대전략을 본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캐나다 재정부, 캐나다 통계청, 글로브앤메일, KOTRA 토론토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