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업계, 한미 FTA 지지율 88%

- 한미 FTA에 대한 USTR 의견수렴 결과 -

 

 

 

□ 한미 FTA, 미국업계 찬성 142건 vs 반대 19건

     

 ㅇ 미무역대표부(USTR), 약 2개월간(7.27〜9.15)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후 향후 계획 발표(9월 17일)

  - USTR(대표 Ron Kirk), 한미 FTA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주는 손익, 한미정부가 향후 추가로 취해야하는 조치 등에 대해 각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의견 접수

  - 미국 기업 단체뿐 아니라, 한국 기업 등도 활발한 의견 제출로 총 301건의 의견이 USTR에 접수.

    (미국 161건, 한국 142건)

  - USTR은 9월 17일, 제출된 모든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회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

     

 ㅇ USTR에 가장 많은 의견을 제출한 미단체는 산업별로 농업(36건), 식품업(13건), 금융업(10건),  의약(7건) 등의 순을 보이고 있음.

  - 농축산업 39건

  - 제조업(총 48건): 식품업 13건, 섬유 3건, 제지업 1건, 화공산업 5건, 의약업 7건, 철강 2건, 기계 4건, 전기전자 2건, 항공 2건, 자동차 3건

  - 서비스업(총 32건): 유통 3건, 음식숙박 1건, 물류 4건, 금융 10건, 부동산업 1건, 비즈니스서비스 4건, 문화기타 3건

  

 ㅇ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등 美 지역기반 단체는 대부분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인권단체 및

     노조기반 단체는 반대를 표시

    

 ㅇ 한미 FTA 찬성그룹, 반대그룹

  - 찬성그룹 : 한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국내·외 지역 상공회의소, MetLife, Prudential, New York Life Insuranc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 등 보험업계 및 관련협회, 국내 송도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Gale Inter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Intel,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등 IT업계, Pfizer, Abott 등 의약업체 등

  - 반대그룹 : 강력반대를 하고 있는 Ford사를 비롯해 전미자동차연합, 섬유협회, 미국통상법지지위원회 등

 

□ 소프트웨어, 물류, 영화, 금융 등 서비스업종은 적극 또는 조건부 찬성

     

 ㅇ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의회의 조속한 한미 FTA 비준을 촉구

  - 단, USTR은 한국정부가 양국 간 협정의 저작권 보호조항에 따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무단도용에 대한 엄격한 감독 및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지에 대해 면밀한 감독 촉구

   * Business Software Alliance : Apple, Cisco, IBM, Intel, Microsft 등 29개 대형 IT 업체 단체

     

 ㅇ 미국 국제물류협회(Express Association of America : EEA), 한미 FTA로 인한 물류서비스 수요증가 기대 미 의회의 FTA 조속한 비준 촉구

  - 한미 FTA로 인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가로 물류서비스 증가가 예상되며, 한미 FTA로 EEA 회원사들의 한국 내 비즈니스활동 시 장애해소 기대

   * Express Association of America : DHL, FedEX, TNT, UPS 등 4개의 국제물류회사들로 구성된 협회

     

 ㅇ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기본적으로 한미 FTA 찬성하면서도 합의사항에 대한 한국 측의 적극적 이행 우려

  - 제품안전성 테스트 및 인증기관인 UL은 USTR로 하여금 최종안 비준 이전 한미FTA 협정서 내 ‘적합성 평가’에 대한 한국 측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확약 주장

     

 ㅇ 전미제과업협회(National Confectioners Association), 한미 FTA 지지의사 표명과 함께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USTR의 적극 협상을 촉구

  - 미국 제과업계 3위의 수출대상국인 한국과의 FTA 체결로 현행 8% 수입관세가 삭감 및 철폐 예정임에 따라 시장 확대 기대

  - 단 한국식약청의 ① (국내로) 최초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랩 테스트 의무시행 일부조항, ② 합성식품착색료 금지 및 경고문구 부착 등이 명백한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

   * National Confectioners Association : 미 전역의 450개 이상 제과류 제조업체(미국 제과류 생산의 약 90% 이상을 차지) 회원들로 구성

     

 ㅇ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푸르덴셜, 씨티그룹 등 금융기관도 한미 FTA 내용에 만족하면서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

  * 미국영화협회 : 월트디즈니, 소니픽처엔터테인먼트, MGM, 패러마운트, 21세기폭스, 유니버설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

     

 ㅇ 테네시주 Chattanooga 상공회의소와 LA 상공회의소 등 지역 상공회의소도 한미 간 상호경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비준을 촉구

  * 한국은 LA 3대 무역교역국, 테네시주 제조품 수출국 7위이자 농산품 수출국 6위

    

 ㅇ 오렌지재배업협회(Sunkist Growers), 조건부 지지

  -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 6개월(9~3월)간 쿼터 초과분에 대해 50%의 관세 부과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

  - 무관세 수입쿼터인 2500톤은 같은 기간 미국 수출량의 5%에 불과

  - 한국산 감귤은 미국산 오렌지와 다르며, 실제 재배기간은 11~2월로 4개월에 불과

  - 한국산 감귤은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되는 데 비해 불공평한 조치

   * Sunkist Growers :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레몬 등 감귤류 생산업자의 마케팅지원단체

     

        

□ 반대는 자동차제조, 섬유, 철강 등 전통 제조업 및 노조

     

 ㅇ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한미 FTA는 미국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미국인 삶의 질과 고용을 악화하는 협정

  - 미국의 자동차회사가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 자동차업계에 시장을 전면개방할 경우 불공정 경쟁 가능성 확대

  - 승용차분야에서는 Snap Back 절차가 채택됐지만, 경트럭분야에서 Snap Back 절차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협상

   * Snap Back : 승용차부문에서 양국 간 합의된 사항(세제, 환경·안전 기술표준 등)을 이행하지 못하면, 즉각 관세를 높이는 등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

     

 ㅇ 미국섬유협회(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 NCTO),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를 받는 한국 섬유산업과의 불공정 경쟁으로 미국 섬유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 강력 반대

  - 한국전경련에서 발표한 'FTA 협정 발표 이후 1년간 한국 섬유업계는 약 25%, 4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 증대효과 기대' 조사를 인용, 현재에도 미국 섬유수출(수출량 기준) 6위인 한국이 미국 섬유업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를 표명

   * 미국제조업무역행동연대(AMTAC, American Manufacturing Trade Action Coalition), 전미섬유협회(National Textile Association), USIFI, 미섬유제조업자협회(American Fiber Manufacturers Association, AFMA) 공동 제출

 

 ㅇ 미국통상법지지위원회(The Committee of Support US Trade Laws, CSUSTL), 한미 FTA의 무역구제협상 결과에 대해 적극 반대

  - CSUSTL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조치를 존속 내지 강화하는 것을 희망

  - CSUSTL은 ①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사전통보와 사전협의조항, ②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가격인상 및 물량합의, ③ 한미합동무역구제위원회 조치에 대해 반대

   * The Committee to Support U.S. Trade Laws : 미국 통상법을 지지하는 협회, 노조, 개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AFL-CIO, 미국철강협회, 미국섬유협회 등이 멤버

 

 

자료원 : USTR, Regulations.gov, InsideTrad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