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GST와 PST를 하나로

- 온타리오주와 비씨주 세금제도 2010년부터 바뀔 것 -

□ 개요

 ㅇ 현재 토론토가 위치한 온타리오주와 밴쿠버가 위치한 비씨주의 부가세 정책은 연방정부 세금인 GST 5%와 주정부 세금인 PST 각각 8%, 7%가 제품구매시 부과되고 있음.

 ㅇ 식품, 서비스, 학생 학용품, 어린이 의류 등은 PST가 제외되는 품목이어서 GST만 부과됨.

 ㅇ 캐나다 최동부 대서양에 위치한 섬들이 모인 지역인 대서양지역에서는 현재 이 두 가지 세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고 Harmonized Tax(HST)로 두 가지 세금을 하나로 합쳐 부과하고 있음.

 ㅇ 온타리오주와 비씨주는 2010년 7월 1일부터 대서양지역에서 사용하는 HST를 도입할 것을 발표했음. 따라서 비씨주는 내년 하반기부터 12%의 세금을 부가가치세 개면의 HST 이름으로 걷게 됨.

□ 현지 반응 및 예상되는 변화

 ㅇ 현지 언론 및 주민들은 결국 세금을 많이 걷으려는 심산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예를 들어, 현재 레스토랑에서는 세금이 GST만 계산서에 부과돼 나왔으나 새로운 HST로 인해 12%를 내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요식업 종사자들은 경기침체로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인 데에다 세금까지 높아져 더 심각한 매출하락이 예상된다고 주장함.

 ㅇ 비씨주 재무부장관은 요식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자세한 사항은 아직 논의된 바 없음. 그러나 비씨주에서는 HST 도입은 결국 소비자 물가를 낮출것이며 주정부 및 사업자들이 두 가지 세금을 따로 보고해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는 주장임.

 ㅇ HST를 도입하면서 5억 달러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정부에서 1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해 연방정부 지원금을 비씨주 경제 활성화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ㅇ 온타리오주의 경우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약속돼 있으나 비씨주는 그러한 지원금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12% HST는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라고 강조했음.

 ㅇ 비씨주 요식업협회 Ian Tostenson 회장은 주정부에서 주류세(liquor tax)나 기업세를 줄여주거나 시에 내는 세금(municipal tax)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함.

 ㅇ 비씨주 정부는 HST의 도입으로 기업들이 현재 납부하고 있는 세금 19억 달러, 두 가지 세금을 내는 데 쓰인 행정비용 1억50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함. 또한 Colin Hansen 재무부장관은 주류세를 15%에서 12%로 내릴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음.

 ㅇ 주유소에서 연료 주입 시 펌프에서 자동으로 세율이 적게 부과되도록 프로그램할 것이며, 40만 달러 이하 주택 구입 시 2만 달러까지 세금을 환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의 생활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세금을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함.

 ㅇ 온타리오주의 경우 뮤추얼펀드 매니지먼트 수수료가 현재는 GST만 부과됐으나 HST의 도입으로 5%에서 13%로 오름. 이는 수수료가 오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로 온타리오주뿐 아닌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투자활동에도 단기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ㅇ 기존 PST는 sales tax 로서 유통과정을 거칠 때마다 제품가에 숨겨져 있는 세금이 책정되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지불하는 세금보다 실질 세율이 더 크지만 부가가치세 개념인 HST를 도입하면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제품가가 오르는데에 대한 액수에만 세금이 부과되 결국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 질 것이라는 이론임.

□ 시사점

 ㅇ GST와 PST가 모두 부과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HST 도입에 따른 변화가 없지만 서비스 이용을 할 때나 생필품을 사게 될 때 소비자들이 입을 타격이 가장 클 것임.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약간의 소비심리 위축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 캐나다의 가장 큰 2개 주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캐나다로의 수출시장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주정부에서는 HST도입 목적 중 하나로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HST에 적응되기 까지는 1년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자료원 : 현지 언론, BC주 정부, KOTRA 밴쿠버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