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2009/10 회계연도 예산 발표로 수입확대 전망

- 개발 예산 전년대비 46% 증가, 발전·도로·농업부문 진출 유망 -

- 수입관세 대폭인하, 휴대폰과 가전제품 등 수입 활성화 전망 -

 

 

 

□ 예산(안) 개요

 

 ○ 히나 라바니 카르(Hina Rabbani Khar) 재정부장관은 지난 6월 13일 전년 대비 23.4% 증가한 2조4000억 루피의 2009/10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파키스탄 09/10 회계연도 정부 예산 현황

   (단위 : 100억 루피, %)

세입			세출
수입	금액	증가율	항목	금액	증가율
Gross Revenue Receipt  -Tax Revenue  -Non Tax Revenue	2,026.7 1,513.1 513.6	20.6 20.9 20.0	Current - General Public Service - Defence Affairs & Service - Economic Affairs - Public Order Safety Affairs - Education Affairs Services - Health Affairs & Services - Recreational Culture Services - Social Protection - Housing&community - Environment Protection	1,699.1 1,189.1 342.9 84.9 34.6 31.6 6.5 3.7 3.9 1.5 0.4	13.7 27.9 15.8 -57.8 29.1 57.7 20.3 19.3 -17.0 15.3 100
Bank Borrowing	144.6	-2.8	Public Sector Development - Federal Govt - Provincial	646.0 446.0 200.0	17.5 21.5 33.3
Privatization Proceeds	19.4	19.4
Others	291.6	-	Other Development Expenditure	157.1	-
합계	2,482.3	33.0	합계	2,482.3	23.4

주 : 파키스탄 회계연도는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임. US$ 1=RS 80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 이번 예산안은 국내 총생산 3.3%, 물가상승률 9.5% 유지를 목표로 하며, 직접 세수는 전년대비 690억 루피가 증가한 1조3770억 루피를 목표로 함.

     

 ○ 히나 라바니 카르 재정부 장관은 의회에서 행한 예산(안) 설명에서 지방정부 지출을 포함할 경우 총 예산은 2조8500억 루피에 이르며 재정 적자는 약 7220억 루피라고 밝힘.

     

 ○ 일반예산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1조6991억 루피, 사회 인프라건설을 위한 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8031억 루피임.

  - 일반경상비는 공무원 봉급 및 연금이 15% 인상하면서 전년대비 27.9% 증가한 1조1891억 루피, 국방비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3429억 루피, 경제관련 예산은 보조금 축소로 전년대비 57.8% 감소한 849억 루피가 책정됨.

     

 ○ 식품, 유류, 전기, 비료 등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2520억 루피에서 1319억 루피로 전년대비 47.6% 감소함.

  - 수전력청(WAPDA)에 대한 지원금이 928억 루피에서 32.2% 감소한 629억 루피, 카라치 전력청(KESC)에 대한 지원금이 188억 루피에서 79.7% 감소한 38억 루피로 책정됨.

  - 밀, 설당 제조 및 수입 지원금이 266억 루피에서 12.7% 증가한 300억 루피, 석유 보조금이 700억  루피에서 78.5% 감소한 150억 루피로 감소함.

 

 ○ 순 세수는 전년보다 690억 루피 증가한 1조3770억 루피로 책정됐는데 주요 세수를 살펴보면 직접세 5573억 루피, 간접세 9557억 루피로 구성돼 있으며 간접세는 관세 수입 1672억 루피, 판매세 5156억 루피, 탄소부과세 1494억 루피, 이슬라마바드세 15억 루피, 공항세 등으로 구성돼 있음.

     

□ 주요 관세 및 세금 관련 변경 사항

     

 ○ 지난해 수입 수요 억제를 위해 부과했던 300여 개 품목의 높은 관세가 대폭 완화돼 수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는 고관세(30~35%) 대상 품목 완화

  - 휴대폰에 부과된 500루피 관세를 250루피로 인하

  - 메모리 스틱(H.S.Code 8523.5110), 전기회로(H.S.Code 8542.3900), LED Display(H.S.Code 9013.8000) 부품의 관세 면제

  - Engineering Development Board에서 수입한 CNC 기계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시멘트 연방 소비세를 현 PMT당 900루피에서 700루피로 인하

  - 풍력 발전기 관세 면제

  - 자국 생산 자동차에 대해 5%의 연방 소비세 면제

  - 통신서비스 연방 소비세를 현 21%에서 19%로 인하

  -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면세액을 연 18만 루피에서 20만 루피, 여성 봉급자의 경우 연 24만 루피에서 26만 루피로 인상

     

 ○ 정부는 세수의 투명성 및 확대를 위해 징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일부 세금 면제 분야 축소, 탄소 부담   세 등을 신설할 계획임.

  - 유류 및 CNG에 대한 탄소부과세 부과 High Speed Diesel Oil 8루피/리터, HOBC 14루피/리터, CNG 6루피/리터

  - 부동산에 부과하는 CVT(Capital Value Tax)를 2%에서 4%로 인상

  -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2%에서 4%로 인상

  - 피난민(IDP)을 위해 이번 한해 보너스의 30% 세금 부과(1회)

  - 자국 생산 담배에 대한 연방 소비세 인상

  - 휴대폰 SMS 사용에 대해 매회당 20파이사 부과

  - 은행, 주식, 보험, 미디어, 통관사의 서비스에 대해 연방 소비세 부과

     

□ 예산에 반영된 주요 프로젝트

     

 ○ 정부는 개발예산으로 8031억 루피를 배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5497억 루피 대비 약 46% 증가한 것임.

     

 ○ 개발예산 8031억 루피는 공공개발 프로젝트 6460억 루피, 기타 개발프로젝트 1571억 루피로 구성돼 있음.

 

 ○ 각 세부 비목

  - 연방정부 개발 프로젝트 4210억 루피

  - 지방정부 개발 프로젝트 2000억 루피

  - 지진재건 프로젝트 250억 루피

  - 베나지르 소득지원 프로그램(Benazir Income Support Programme) 760억 루피

  - 피나민 지원 프로그램(Internally Displaced Peoples) 500억 루피

  - 고용지원 프로그램(Peoples Works Programme) 350억 루피

  - 베나지르 트랙터 프로그램(Benazir Tractors Programme) 40억 루피

     

 ○ 연방 및 지방 주요 개발 프로젝트

  - 32개의 중소형 댐 건설

  - Mangla Dam에 120억 루피, Dainer Basha Dam 40억 루피

  - 펀잡지역에 50㎿ 태양열 발전소 건설

  - 15개 독립발전사업자 발전소 건설로 2921㎿ 발전, 2009년 내 9개 프로젝트 1861㎿ 착수

  - 수로 개선 및 관계시설 개발 250억 루피

  - 농산물 마케팅 및 저장시설 개발 370억 루피

  - 도로공사 예산을 360억루피에서 402억 루피로 증액

  - 파키스탄 철도 예산을 66억 루피에서 127억 루피로 증액

  - 각 지역에 3600개의 정수기 설치에 60억 루피

     

□ 전망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휴대폰 및 가전제품의 관세와 세금이 큰 폭으로 인하될 예정으로, 지난해부터 수입이 거의 중단됐던 휴대폰 단말기 및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개발예산이 전년대비 46% 이상 대폭 증가함으로서 전력, 항만, 도로, 철도 등의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농업 및 수로 개선 관련 프로젝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함.

     

 ○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탄소부가세 및 휴대폰 SMS를 사용할 때마다 20파이사 부담을 고려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에서 적극 반대하면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정보원 : 파키스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Daily News, 카라치KBC 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