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규제] 아르헨, 환율안정・무역수지 흑자위한 수입규제 강화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민희정
- 2009-06-18
- 출처 : KOTRA
-
[수입규제] 아르헨 정부, 환율안정 및 무역수지 흑자를 위한 수입규제 강화
- 자동수입 허가품목, 최대 10일간 허가기간 연장 전망 -
- 아르헨티나 상업부 차관, 자국제품 수출비중만큼 수입 허가해야 -
□ 개요
○ 국제 금융위기의 아르헨티나 경제 여파 지속
- 2009년 들어 대미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 수출 감소, 달러자본 유출 등의 현상이 지속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흑자 조치를 발표
○ 아르헨티나 정부 대책 마련 내용
- 기존 자동수입 허가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10일로 허가기간을 연장함.
- 2008년 대비 20% 수입을 감소하는 방법을 통해 무역수지흑자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자국제품 수출비중 만큼 수입허가
- 6월 7일, 대기업 모임에서 아르헨티나 상업부 Moreno 차관은 '1달러 : 1달러' 이론을 내세워 특히 잡화, 장난감, 가전제품의 경우 수입한 만큼 수출해야 한다고 강조
□ 환율 및 무역수지
○ 아르헨티나 페소화 평가절하 추이
- 5월 환율 수준은 2008년 동기 평균환율(US$ 1=3.15페소) 대비 0.58페소 평가절하됐으며, 특히 2009년 들어서 환율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음.
자료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 아르헨티나 무역수지 추이
- 2002년 이후 수출·입 교역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비중이 커지면서 무역수지 규모 폭은 증가하지 않고 있음.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 2009년 4개월간 무역수지 추이
- 국제경기의 불황으로 전체 교역규모는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최소 수입가격제, 사전 수입승인제 강화 등 간접적인 수입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수지폭은 증가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 사전 수입승인제
○ 사전 수입승인제 적용품목으로 섬유제품, 장난감, 신발, 자전거, 가정용 제품, 타이어, 오토바이 등이 이미 사전 수입승인 적용을 받고 있음.
○ 2009년 3월 4일 아르헨티나 관보(Resolución 61)를 통해 섬유제품, 목재가구류, 너트류, 농기계, 트랙터, 에어컨 등 사전 수입승인제 적용 추가품목 발표한 바 있음.
○ 사전 수입승인제도 적용품목(HS Code, 6월 기준)
원사제품
5208.39.00
5209.32.00
5209.42.10
5209.42.90
5210.51.00
5211.42.10
5211.42.90
5402.33.00
5407.51.00
5407.52.10
5407.54.00
5407.61.00
5407.82.00
5407.84.00
5512.19.00
5513.11.00
5513.21.00
5513.41.00
6001.22.00
6004.10.10
6004.10.20
6006.21.00
6006.22.00
6006.31.00
6006.32.00
자료원 : 아르헨티나 관보
금속제품
7307.19.10
8458.11.99
8462.39.90
8205.40.00
8462.10.90
8462.99.90
8424.30.10
8462.21.00
8477.10.11
8425.31.10
8462.29.00
8477.10.99
8428.10.00
8462.39.10
8418.69.40
8418.50.90
자료원 : 아르헨티나 관보
타이어
4011.10.00
4011.20.90
4011.61.00
4011.92.10
4011.92.90
자료원 : 아르헨티나 관보
장난감
9501.00.00
9502.10.10
9502.10.90
9502.91.00
9502.99.00
9503.10.00
9503.20.00
9503.30.00
9503.41.00
9503.49.00
9503.50.00
9503.60.00
9503.70.00
9503.80.10
9503.80.20
9503.80.90
9503.90.00
9504.90.90
9506.62.00
9506.99.00
자료원 : 아르헨티나 관보
잡화
6401.10.00
6401.92.00
6401.99.10
6401.99.90
6402.19.00
6402.20.00
6402.91.10
6402.91.90
6402.99.10
6402.99.90
6403.19.00
6403.20.00
6403.40.00
6403.51.10
6403.51.90
6403.59.10
6403.59.90
6403.91.10
6403.91.90
6403.99.10
6403.99.90
6404.11.00
6404.19.00
6404.20.00
6405.10.10
6405.10.20
6405.10.90
6405.20.00
6405.90.00
자료원 : 아르헨티나 관보
오토바이
8711.10.00
8711.20.10
8711.20.20
8711.20.90
자료원 : 아르헨티나 관보
자전거 타이어
4011.50.00
4013.20.00
자료원 : 아르헨티나 관보
섬유제품류
611.11.00
6110.12.00
6110.20.00
6110.30.00
6110.90.00
6111.10.00
6111.20.00
6111.30.00
6111.90.00
6103.42.00
6103.43.00
6105.10.00
6105.20.00
6105.90.00
6107.11.00
6107.12.00
6107.91.00
6108.31.00
6108.32.00
6108.92.00
6109.10.00
6109.90.00
6112.41.00
6115.10.14
6115.29.20
6115.95.00
6115.96.00
6203.11.00
6203.12.00
6203.19.00
6203.22.00
6203.23.00
6203.29.10
6203.29.90
6203.31.00
6203.32.00
6203.33.00
6203.39.00
6203.42.00
6204.62.00
6301.90.00
6302.32.00
6302.60.00
6302.21.00
6302.39.00
6302.22.00
6302.40.00
6302.91.00
6302.29.00
6302.51.00
6302.31.00
6302.53.00
6303.91.00
6303.92.00
6101.20.00
6101.30.00
6101.90.90
6102.10.00
6102.20.00
6102.30.00
6104.41.00
6104.42.00
6104.43.00
6104.44.00
6104.49.00
6104.52.00
6104.53.00
6104.62.00
6104.63.00
6104.69.00
6106.10.00
6106.20.00
6106.90.00
6115.10.11
6115.10.12
6115.10.21
6115.10.93
6201.11.00
6201.12.00
6201.13.00
6201.92.00
6201.93.00
6201.99.00
6202.11.00
6202.12.00
6202.13.00
6202.91.00
6202.92.00
6202.93.00
6202.99.00
6204.42.00
6204.44.00
6205.20.00
6205.30.00
6205.90.90
6206.10.00
6206.30.00
6206.40.00
6206.90.00
6207.91.00
6208.91.00
6209.20.00
6209.30.00
6209.90.90
자료원 : 아르헨티나 관보
냉동고, 너트 및 볼트류
7318.12.00
7318.15.00
7318.14.00
8418.69.40
자료원 : 아르헨티나 관보
에어컨, 가정용 전기기기
8415.10.11
8509.40.50
8415.10.19
8516.50.00
8415.83.00
자료원 : 아르헨티나 관보
□ 시사점
○ 아르헨티나 국내 생산제품 중 특히 신발, 장난감류, 가전제품에 대한 간접적인 수입억제 강화 전망
- 이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허가기간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아르헨티나 정부의 간접적인 수입규제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의 간접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강화될 경우 국제무역 갈등 심화 전망
- 브라질, 중국 등 대 아르헨티나 수입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향후 양자 간 통상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향후 무역정책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의 대응책 마련 필요
- 특히 국내 생산품 보호를 위한 무역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이를 주의깊게 파악할 필요 있음.
자료원 : 경제일간지 Cronista, Critica Digital 및 부에노스아이레스KBC 정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 아르헨, 환율안정・무역수지 흑자위한 수입규제 강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수입규제] 우크라, 한국산 파일편물에 27.99% 반덤핑 판정
우크라이나 2009-06-18
-
2
中, 전국 환경오염원 센서스 조례 발표
중국 2007-10-18
-
3
[수입규제] 나이지리아, 수입규제 지속 강화
나이지리아 2009-06-12
-
4
브라질, 수입 철강제품 고관세 적용
브라질 2009-06-13
-
5
[수입규제]美 산업협회들, 경기부양안 Buy American 조항 적용 반대
미국 2009-02-04
-
6
방글라데시 2006-2009 신수입정책 주요 내용
방글라데시 2007-07-31
-
1
2022년 아르헨티나 농기계 산업 정보
아르헨티나 2022-10-07
-
2
2021년 아르헨티나 산업 개관
아르헨티나 2022-01-11
-
3
2021년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산업 정보
아르헨티나 2022-01-07
-
4
2021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산업 정보
아르헨티나 2022-01-07
-
5
2021 아르헨티나 자동차 산업 정보
아르헨티나 2022-01-07
-
6
2021 아르헨티나 농축산업 정보
아르헨티나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