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대규모 중소기업 지원책 추진

-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13억 유로 규모 중소기업 지원책 계획 -

□ 본격화되는 그리스 경기침체(Recession)

 ○ 그리스 경제는 2006년 4.5%, 2007년 4.0% 성장하는 등 2004년 아테네올림픽 전후로 연평균 4%대의 고성장을 지속했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 의해 그리스도 큰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부문 신용경색에 이은 실물경제의 직접적 타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 특히 관광업 및 해운업 등 세계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만성적인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문제 등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리스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연도별 그리스 경제 전망

자료원 :그리스 안정성장프로그램

 ○ 최근 그리스정부 관계자는 일련의 세계 경제위기로 그리스 최대 산업인 관광업이 2009년 여름 성수기에 20% 이상 수요가 감소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수입도 연 5~8%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2009년 그리스 경제는 1993년 이후 최악의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함.

□ 그리스정부의 대규모 중소기업 지원책 추진 계획

 ○ 그리스 재경부 장관(Yiannis Papathanasiou)은 5월 말 80% EU펀드에 바탕을 둔 13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했음.

 ○ 유로존 기준(GDP 대비 3%)을 넘어선 재정적자 및 GDP를 거의 초과하는 국가부채 등으로 정부 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EU ESPA(Enterprise Development Framework 2007~13) 펀드에 바탕을 둔 대규모 중소기업 지원책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임.

 ○ 이 지원자금은 5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될 계획이며, 20%는 수도권인 아티키반도지역 기업에, 나머지 80%는 경제위기의 타격이 더욱 심한 지방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임.

 ○ 이번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의 신규 투자 및 채용 등 경제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될 예정이나 분배 및 집행 등에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는 등 집행준비에 보다 많은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아울러 정부는 2억5000만 유로의 추가자금을 경제위기의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개인 영세사업자(기술자, 증권거래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등)에게 지원할 계획임을 공표했음.

□ 대규모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집행 기준

 ○ 그리스정부는 이번에 조성된 13억 유로 규모의 지원자금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을 6월 초 발표할 예정이며, 기준은 'Innovation', 'Job Creation', 'Environmental Consideration'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제시

 ○ 발표된 중소기업 분야별 지원 규모

  - 제조업(고용인 50명까지) : 5만~ 30만 유로

  - 관광 관련업 : 3만~25만 유로

  - 서비스부문 : 2만~30만 유로

 ○ 세계 경제위기로 그리스 주요산업인 관광업 및 해운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그리스 정부는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특히 이 분야 산업 지원에 큰 관심과 노력을 보일 것임.

□ 시사점 및 전망

 ○ 현재 그리스는 최악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문제로 재정정책의 함정(재정 완화 및 축소가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빠진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EU 차원의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임.

 ○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그리스정부 및 EU의 노력을 보면서 유사한 문제점에 직면한 한국의 노력 및 정책과 비교해 보고 향후 그리스 경제 동향 예측 및 이에 따른 진출방향 설정 등이 필요함.

정보원 : 그리스 경제부 자료, 현지 인터넷 및 일간지 종합, 아테네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