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경제 위기, 희망의 빛은 …

 

 

 

□ 위기의 시작

 

 ㅇ 돈은 있다

  - 2009년 10월 당시 제1야당이었던 사회당 총재 요르고스 파판드레우스(현 수상), 이 구호를 내걸고, “돈이 없다”를 모토로 국민에게 재지지를 요청했던 전 신민당 정부를 10%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5년 만에 정권 탈환 성공

 - 2009년 9월 당시 수상 코스타스 카라만리스는 그리스 재정상황이 악화돼 국고가 고갈됐다면서 국민의 동의 하에 전격적인 개혁을 시도하고자 임기 3년을 남겨두고 총선 실시를 전격 발표했음.

 

 ㅇ 텅 빈 국고

  - 사회당 정부는 의욕적으로 집권을 시작했으나, 국고 사정을 보니 전 수상의 말대로 텅 비어 있었고 대책 없이 무너져가는 연금재단들, 국채 발행 없이는 공무원 급여 지급도 곤란한 상황에 봉착.

  - 2009년 재정 적자 또한 이전 정부가 EU에 보고한 GDP 대비 7~8% 선이 아닌 12.7%에 달함.

  - 수상이 돈은 있다고 말했을 때 그가 믿었던 것은  그동안 일반 기업에 비해 낮은 그리스 은행들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반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거둬들일 수입과 국채를 판매해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할 자금. 국민들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그리스 국채 발행 비용이 급상승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함. 그러나 은행들의 거센 반발(은행들도 동구 유럽에 대한 과다 투자로 위험 부담이 존재)과 그리스 국채 Spread 와 CDS 폭등으로 국채 통한 자금 조달에도 문제 발생

  -  EU는 그리스 정부가 의도적으로 EU를 상대로 수년간 사기행각을 벌였다면서 그리스 정부에게 유로존 출범 시 체결했던 리스본 안정화 협약 준수를 강력 요청. 또한 그리스 경제 특히 재정 운용에 대한 세부 감독을 할 것을 천명. 그러나 EU 입장에서도 유로존 회원국의 경제 위기 발생 시 구체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그리스의 경제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달음.

 

 ㅇ 구조적 문제

  - 그리스 경제 위기가 확대된 이유는 그리스 자체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이유에서 기인하며, 해외 투기 세력들의 그리스 국채에 대한 공격과 제도적 장치 미비에 따른 EU 차원의 대응 지연에서 비롯됨.

  - 그리스 내부적으로 정부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 관리(재경부가 각 부처의 예산 집행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관리 부재 상태), 탈세와 부패 난무, 연금 제도의 불합리성, 국공립 병원 및 공기업 입찰 비리, 정부 기관 내 난립한 위원회 및 공기업 부실 운영,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저조 및 국가 경쟁력 저하, 특히 국제 금융 위기 이후 그리스 산업의 쌍두 마차였던 해운업과 관광업 침체 등으로 격감한 국고 수입이 주요 원인

 

□ 정부의 위기 타개 대책

 

 ㅇ 수상의 해외 순방

  - 수상은 그리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EU 및 강대국들의 국제적 공조를 요청하며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을 방문하며 위기 돌파 시도. 마치 파산 직전에 처한 채무자가 위기 극복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사정하는 모습처럼 보인 수상의 눈물겨운 노력은 국민의 동정심을 유발

  - 독일 언론은 그동안 EU를 속여온 그리스인들의 부채를 왜 본인들이 대신 변제해야 하느냐며 EU 차원에서의 고통 분담을 거부하는 움직임과 더불어 그리스인들을 자극하는 기사를 연달아 게재. 특히 일부 독일 국회의원들은 그리스가 대외 부채를 갚기 위해 그리스의 유명한 섬(켈키라, 에게해 섬들)이나 아크로폴리스를 팔도록 제안했고, Focus지는 밀로스 아프로디테상을 풍자해 중지를 치켜들고 그리스 깃발을 두른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표지면에 게재해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기도 함.

  - EU는 대외 부채와 재정 적자를 가중시키는 그리스 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먼저 재정 긴축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하며 그리스 정부를 압박

  - EU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그리스 수상은 러시아와 인도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고, 중국에 구조도 요청(공식적으로는 부인). 그러나 러시아는 IMF에 구제금융을 하도록 조언을 했고, 중국은 그리스를 도울 여유가 없다고 밝히며, 지원할 경우 그리스 최대 은행 National Bank of Greece의 지분 양도를 요구함.

  - 프랑스 경제장관이 그리스에 대한 투기세력들이 주로 앵글로섹슨 계열이라며 이들의 의도는 그리스가 아니라 유로화에 대한 것이라고 밝힌 후, 그리스 수상은 그리스의 위기가 EU차원의 위기임을 적극 강조하며 EU 차원에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만약 EU 지원이 없을 경우 그리스뿐 아니라 유로화도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또 IMF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으름장 놓음. 그리스 수상은 EU나 미국 등에 대해 직접적 재정 지원은 요청하지 않고,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만 강조

  - 재정 긴축안 발표 후 수상은 독일, 프랑스, 미국을 연달아 방문. 특히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 약속을 얻어냄. 미국을 방문해 클린턴 국무장관,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리스 수상은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G20 정상회담에서 시장 감독 장치의 활성화에 관련된 논의를 제안)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금융시장 제도정비를 통해 동참할 것이라고 화답

 

 ㅇ 재정 긴축안 발표

  - 그리스 정부, 3월 EU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48억 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안 마련, 11일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 추가 긴축안에는 1)부가가치세율 인상. 부과세 기존4.5%(도서, 잡지류) -> 5%, 9%(식당, 호텔, 식료품, 약, 전기, 물, 전화) -> 10%, 19%(일반 공산품) -> 21%, 2)공무원 부활절, 성탄절, 휴가철에 받는 법정 보너스30% 삭감, 3)2010 년 공무원 임금 및 연금 동결 4)유류세 8% 추가 인상 5)담배세. 주류세 추가 인상 6)공무원 복지수당 삭감폭 확대(10% →12%) 7)소득세율 재조정해 6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층에 특별세 부과, 8)비과세 연소득 한도액인 1만2000유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신고 총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수집(예컨대 2만 유로 소득 신고할 경우 3000유로에 해당하는 영수증 수집), 9)연금 수혜 연령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 및 남녀 공무원 연금 수령 연령 동일화 등이 포함. 이 긴축안을 통해 총 48억 유로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 추가 긴축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규모. 그리스는 지난해 GDP의 12.7%(294억 유로)에 달한 재정적자를 2010년8.7%, 2011년 5.6%, 2012년 2.8% 등으로 낮추기 위한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지난 1월 마련했고 EU의 승인을 받음. 아울러 GDP의 116%(2009년)에 이른 국가부채도 2010~11년 GDP의 120%, 2013년 113.4%로 감소 목표 정함.

 -  수상은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본인과 장관들이 사회당 선거 공약이나 정책을 떠나 전시상황에 처한 국가를 구하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밝히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함.

 

□ EU 차원의 그리스 구제책 및 유로화 보호책 마련

 

 ㅇ 논의 중인 대책

  -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망하는 EU차원의 그리스 지원 대책은 첫째, 과열된 spread 시장이 진정되길 바라고 그리스가 안정화 협약 프로그램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방법, 둘째, EU 채권을 그리스와 함께 발행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보증하는 방법, 셋째,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한 국가와 그리스 간의 채권을 EU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방법, 넷째, 그리스가 IMF의 구제 금융을 받도록 허용하는 것, 다섯째, 그리스 National Bank of Greece 은행을 통해 채권을 발행해 채무 변제하도록 돕는 방법

  - EU는 3월 16일 ECOFIN 경제장관 회담에서 CDS 시장에 대한 특별 감독 관련 제안(예컨대 국채를 보유하지 않는 투자자들에 대한 CDS 구매 금지 방안 등) 제출 및 논의 예정. 독일 메르켈 총리 CDS 시장 관련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

  - 경제 위기에 처한 유로존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EMF 창설 움직임. EU 지도자들은 원칙적으로 이 기구의 창설에 동의하나 결코 회원국들의 재정 위기 관련 책임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최후 해결 수단이 돼야 함을 강조. 이와 맥락을 같이해 EU 집행위 위원장 Mr.Barozo는 그리스 경제 위기 문제가 결코 시장투기 세력들의 공격 결과만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그리스 사회의 구조적인 부패 문제가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EU는 그리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발표한 최근 대책들이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GDP 대비 8.7% 선까지 감소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리스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분야 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힘. 특히 전국 단위의 근로 계약 폐지,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법정 상여금 제도 폐지 등의 강경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

  - 전 EU 집행위 위원장, 로만 프로디는 그리스가 최악의 위기 상황은 벗어났다고 평가

 

□ 그리스 재정 긴축안 발표 이후 반응

 

 ㅇ 경제 지표 향상

  - 아테네 종합 주가 지수, 정부의 긴축안 발표와  EU의 지원이 확실시됨에 따라 2000선 회복

  - 독일 국채 대비 그리스 10년 국채의 가산 금리 또한 2010년 2월 5일 374까지 상승했다가 3월 10일 310선으로 하락.

 

ㅇ 집권당 내 잡음

  - 돈이 있다면서 내걸었던 선거 공약과 전혀 어긋난 재정 긴축안 발표는 집권당 최고 및 중진의원들의 반발 초래. 여당 원내총무가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정부 긴축안 발표와 관련, 대책안들이 부적절하고 관련 세법 및 시장 안정화 등의 종합 대책 수립이 미비된 것에 대해 재경부 차관 성토. 굴욕을 느낀 재경부 차관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미수리됨. 수상은 여당 내 최고 및 중진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본인은 국가를 살리려고 동분서주하는데, 내부에서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분노 표시. 수상은 재경부 차관을 성토했던 원내총무와 그 외 반발 의원의 제명을 추진했다가 전화 통화 후 취소

 

ㅇ 노조 반응

  - 노조들의 거센 반발: 3월 5일 11일, 16일, 공무원 노조와 사기업근로자 총연맹 동시 총파업 실시, 초중고 교사 파업 및 모든 대중 교통수단 전면 운행 중단. 그리스 공산당 소속 PAME 소속 노조원들, 신다그마 광장에 있는 재경부 건물 점거 및 농성. 또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올림픽 항공사 민영화 여파로 직장을 잃은 전 올림픽 항공 직원들,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아테네 중심부에서 과격 시위 및 재경부 회계국 건물 점거 농성 8일간 지속

 

ㅇ 여론 조사 결과

  - Public Issue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 공무원들의 90% 이상이 이번 긴축안에 대해 특히 법정 상여금 30% 삭감에 반대. Alco사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2%가 이번 대책이 부당한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대책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응답이 42.7%, 요르고스 파판드레우스 수상의 경제위기 타개 노력을 신뢰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1.9%를 기록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제조업 연합회 부회장

  - 정부의 이번 긴축안은 그리스의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책들이라면서 그리스 경제의 침체가 불가피하므로 경기 부양책, 개발 프로그램도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 수출 증진을 위한 생산적 성격의 대책들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

 

 ㅇ 아테네 상공회의소 소장

  - 이번 정부 대책들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잘못된 방향이라면서, 이번 대책들이 오히려 정부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힘. 한시라도 빨리 경기 부양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 위축과 심각한 경제 침체가 초래되고, 수천 개의 중소기업의 줄도산 사태가 예상된다고 밝힘.

 

□ 전망

 

 ㅇ 인플레이션 불가피

  - 부가가치세 2%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가피. 특히 정부 긴축안 발표 다음날부터 주유소들 휘발유 값을 무려 10센트 이상 인상. 생필품 가격 인상 불가피

 

 ㅇ 노조 반발 여부에 따라 그리스 정부 긴축안 성패 좌우될 듯

  - 공무원 노조 부위원장 Mr.Ilias는 그리스 경제의 파국에 대한 책임을 왜 일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느냐면서 실제 금융 위기의 책임이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탈세 등의 범법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이번 대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고, 향후 더욱 강력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3월 5일 시행한 총파업 중 친 정부 성향의 전국 사기업 노조연맹 회장이 극좌파 소속 노조원들에게 구타당하고 요구르트와 물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지난 10월 사회당 정권 집권 이후 정부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노조단체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사회 혼란 더욱 가중될 전망.

 

 ㅇ 그리스 경제의 성장 동력 부재

  - 그리스 경제의 쌍두마차인 관광업과 해운업이 국제 실물경제 침체로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리스 경제의 암울한 상황이 지속됨. 그리스 제품의 경쟁력 저하로 무역 수지 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불어나고 있음.

 

 ㅇ 구조적 개혁 노력 요청

  - 수상의 노력으로 EU 및 강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그리스 재정적자의 근본 원인이 된 부실 공기업들, 병원 의료시스템과 연금 재단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EU 지원이나 정부의 재정긴축안도 일시적 처방에 그칠 듯

 

 ㅇ 그리스 국채 발행 비용 하락 여부

  - 그리스 국채 발행 비용이 EU 내에서 그리스와 유사한 재정적자 및 대외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비해 여전히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악순환 가능성이 짙음.

 

 ㅇ 국민의 고통 분담 참여 여부

  - 거리에서 만난 상당수의 그리스 시민은 현 수상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현대 그리스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것처럼, 현 수상도 그리스를 국난에서 구해낼 것을 믿고 그의 정책을 지지하며, 필요할 경우 고통 분담도 기꺼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리스는 그동안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로 단결해 극복한 저력이 있는 민족이라면서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임.

 

 

 자료원 : IMERISIA, TA NEA 신문,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