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은?

   - 다급해진 중기재정계획에서 한층 더 허리띠 졸라매 -

   - 일부 달성 의문시되나 향후 재정·민영화 추진의 근간 -

 

 

 

그리스가 2010년 5월 구제금융 지원에도 다시 디폴트 위기 상황이 재발되면서 한층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정책인 중기재정계획(MTFS: Mid-term Fiscal Strategy 2012~2015)을 내놨음. – 구제금융 채권단인 EU/IMF의 더 강력한 긴축과 구조개혁 요구를 수용한 이 계획은 일부 지표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향후 경제정책과 민영화 추진의 주요 근간이 될 것임. – 이 계획을 요약·번역하고 영문 번역본은 첨부함.

 

□ 2010년 실적 : 재정적자 4.9%p 감소, 세금 인상 및 연금 축소 등 구조개혁 성과 거둠

 

 ㅇ 재정적자(General Government deficit)는 GDP의 15.4%에서 10.5%로 4.9%  감소

  - 지출(Primary Expenditure)의 경우 GDP 대비 ‘09년 47.6%에서 ‘10년 44.0%로 감소함.

  - 반면, 수입(Total Revenues)의 경우 GDP 대비 ‘09년 37.3%에서 ‘10년 39.1%로 증가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고수입 소득세, 고가 부동산 소유세 등 세금 인상에 의한 것임.

 

 ㅇ 가장 중요한 구조개혁으로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추진한 연금제도 부문임.

  - 2060년까지 이어질 재정적자를 감안해 연금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함.

  - 연금지급 기한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조기 연금 신청 시 연금 지급액을 삭감함.

  - 기업분야 개혁으로는 외국인 투자와 현지 대형 투자 촉진을 위하여 통상 19단계이던 절차를 1단계로 줄이는 획기적인 Fast Track 도입함.

  - 폐쇄직종 개방법을 발표해 ‘11년 7월부터 150직종 개방 시행, 고질적인 고비용이던 트럭 물류운송과 저효율인 대중교통부문 구조 조정을 추진함.

 

□ 2014년에 GDP대비 재정적자를 2.6%로 낮춰 국가부도 위기 극복하겠다는 목표 수립

 

 ㅇ 2012~2015년 GDP 비중 12%, 283억 유로의 수입을 거두어 재정적자를 GDP 대비 2011년 7.5%에서 2014년 2.6%(2014년)로 축소가 중기재정계획의 핵심 요소임.

  - 재정적자 규모를 2012년에 149억 유로(GDP 6.5%), 2013년 114억 유로(GDP 4.8%), 2014년 64억 유로(GDP 2.6%), 2015년 29억 유로(GDP 1.1%)로 각각 축소한다는 계획임.

 

그리스 재정적자 추이(2006~2015)

자료원: 그리스 재무부

 

 ㅇ 매년 강도 높은 추가 재정운영안을 도입해 종합적으로 약 148억 유로(GDP 6.3%)의 지출 감소, 약 134억 유로(GDP 5.7%)의 수입 증가로 요약할 수 있음.

  - 2011년 GDP의 51.4%를 차지하는 공공경비지출을 2015년까지 GDP의 44.4% 이하로 축소함.

  - Social Transfers 지출을 2011년 GDP 비중 24%에서 2015년까지 20.0%, 공공기관 임금 지출을 2011년 GDP 비중 9.6%에서 2015년까지 6.6%, 중간소비지출(Intermediate Consumption)을 2011년 GDP 비중 5.2%에서 2015년까지 3.0%로 축소할 계획임.

  - 2010~2011년 one-off 형식의 기본적인 시나리오 기준으로 볼 경우 국고 세입은 2011년 GDP 비중 40.9%에서 2015년 37.6%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 안정적인 정책 도입으로 국고 세입은 2015년까지 GDP 비중 43.2%으로  EU 27의 평균 기준인 43.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재정수입의 주요 분야는 크게 3분류로 나눌 수 있으며 1) 집적세 수입 2011년 GDP 비중 7.0%에서 2015년 8.2%, 2) 간접세 수입 2011년 GDP 비중 12.2%에서 2015년 13.2%, 3) 사회보장세(공헌세) 수입 ‘11년 GDP 비중 9.5%에서 ‘15년 10.5%까지 증가 전망

 

그리스 재정수지 운영 계획(2011~2015)

(단위: 백만 유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제치	실제치	추정치	전망치	전망치	전망치	전망치
Revenues	50.585	54.259	58.600	60.959	62.454	63.192	64.924
Expenditure	84.215	75.690	79.671	79.491	83.467	83.363	85.399
State Budget Balance	- 33.630	- 21.431	- 21.071	- 18.532	- 21.013	- 20.171	- 20.475
GDP (%)	- 14.3	- 9.3	- 9.3	- 8.1	- 8.9	- 8.3	- 8.1
General Government Balance	- 36.308	- 24.191	- 16.678	- 13.571	- 10.396	- 5.957	- 2.891
GDP (%)	- 15.4	- 10.5	- 7.4	- 5.9	- 4.4	- 2.5	- 1.1

자료원: 그리스 재무부

 

□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절감 노력 등 개혁 조치 내용

 

 ㅇ 공무원 구조조정(GDP의 0.9%): 2011~2015년 근로자를 15만 명 수준으로 축소

  - 정규직 근무시간 연장, 계약직 축소, 상여금 및 보조금 재조정, 휴가사용 의무화(미사용 휴가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추진

  -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축소(GDP의 2.4%): 정부처기관 합병 추진으로 추가 운영비와 임금 감소, 미사용 국가소유 건물 및 영토 매각, 국방위 지출 삭감, 각 도시 부처 운영비 삭감 계획

 

 ㅇ 의료복지 및 의약품 지출 모니터링 강화(GDP의 0.7%):  국립병원 의약·의료품 조달 e -procurement 시스템 도입으로 물품조달 수량 및 금액 모니터링 강화 계획

  - 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세 재조정(GDP의 1.9%): 연금 수령 연령 및 노동기간 연장, 불법 연금 수령자 적발, 사회 해당분야별 기타 사회보장세 지급 범위 재조정

 

 ㅇ 소득세 규정 강화 및 환급 규정 범위 축소(GDP의 2.4%):  각종 분야 세금 환급 기준 규정 및 범위 대폭 축소, 개인 및  자영업자 소득세 인상 규정 도입

  - 탈세 감소(GDP의 1.2%): 탈세 처벌 규정 더욱 강화로 추가 재정수입 확보, 부가가치세 인상, 추가 긴급 도입 세금 규정은 “Action Plan for Combating Tax Evasion 2011-2013” 정책에 이미 포함됨.

  - 미등록 근로자 모니터링 강화(GDP의 1.3%): 사회복지부 및 세무소에 미등록된 근로자 적발 및 규정 강화로 소득세 수입 및 사회복장세 수입 확보 계획임.

 

□ 공기업 민영화 및 자산 매각으로 2015년까지 500억 유로의 획기적인 재정수입 확대 목표

 

 ㅇ 공기업, 자산을 계획대로 처분할 경우 그리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약 20% 축소시킴.

  - 민영화 추진은 ‘11년에 약 50억 유로, ‘12년까지 총150억 유로, ‘15년까지 총 500억 유로 수입 확보 계획

  - 국가소유 회사, 주식회사, 은행 등 지분 매각, 항구, 공항, 고속도로 등 공공건물 매각, Betting Game, 전력사 칼탄 시장 등 모노폴리 시장분야 허가 승인, 부동산 매각 등으로 ‘13년까지 분기별 세부 계획이 있으며 2014~2015년은 연간 추진 계획이 수립돼 있음.

  - 이미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그리스통신사(OTE)에서 추가 10% 지분을 Deutsche Telekom사에 매각해 현재 Deutsche Telekom사는 OTE 지분의 총 40% 확보함.

  - 획기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해 Privatization Agency(The National Wealth Fund)를 따로 설립해 향후 6년동안 운영하기로 법으로 규정했으며 분기마다 국회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음.

 

 

자료원: 그리스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