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위기 관련, 그리스 정부 경기 부양책

 

보고일자 : 2009.1.21.

아테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홍식 aithmark@hotmail.com

 

 

□  그리스 경제 상황

 

 ㅇ EU, 그리스 경제 전망 비관적 전망

  - 2009년도 그리스 예산안에 책정된 경제 목표는 GDP 성장율 2.7%(2007년의 4%, 2008년 3.2% 대비 최근 5년간 처음으로 3% 이하로 책정됨), 인플레이션 3%, 실업률7.5%, 투자 1.5%, 실질 임금 상승율 3.5%, 민간부문 소비 2.2%, 공공부문 소비 1%임. 특히 공공부문(정부분야의 소비) 소비가 2007년 7.7%에서 2008년 2.7%, 2009년 1%로 크게 줄어들었음. 이는 그리스 정부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그러나 EU 연합은 2009년 그리스 경제 전망에서 GDP 성장율이 거의 제로수준인 0.1~0.2%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또한 3.6~3.7%로 전망함.

  - 그리스 대외부채 비율은 GDP 대비 94%로 EU 국가들 중 최고 수준

 

 ㅇ 그리스 국가 신용 등급 하락

  - Standara&Poor’s 신용 평가사, 1월 14일 그리스의 국가 경쟁력 악화와 GDP 대비 재정적자 악화등을 이유로 그리스 국가 신용 등급을 A/A-1 에서 A-1/A-2로 하향 조정. 이는 EUROZONE 에서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것임. 특히 그리스 경제 책임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것은 유로존에 신규 가입한 동구권 국가들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며, 그리스 신용평가 등급 하향 조정으로(유로존내 다른 국가들의 신용 평가 등급 또한 좋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유로화 가치까지 하락했다는 점.

 

  ㅇ 그리스 국채 금리(spread) 상향 조정으로 향후 대외 자금 조달 곤란 가능성 대두

  -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CDS(국가 부도 가능성 대비 보험료 – S &P 신용 등급 발표 후 CDS 231에서 250으로 상승)와 10년 만기 그리스 국채 금리(2008년 9월 23일 4.8%에서 1월 20일 5.65%로 인상됨)를 인상시켜 향후 국채 발행을 통한 대외 자금 유치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

  - IMF 금융 구제 지원을 받아야 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그리스 수상은 이를 강력 부인하고 있음.

 

 ㅇ 국제 경기 한파 그리스 주요 핵심 산업인 해운업과 관광업 강타

  - 국제 해운 시장 침체에 따른 그리스 선주들의 신규 선박 주문 취소(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200여 선박 건조 주문이 취소됨)가 잇따르고 있으며, 노후 선박 해체 작업 가속화. 또한 2008년 연말 그리스 전국적인 극렬 시위로 인해 관광 예약 대부분 취소. 그리스 입국 관광객 지속적 감소

 

 ㅇ 부도 수표율 급속 증가

  - 2008년 한 해 동안 부도 수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총 13억 유로에 달하며, 2008년 12월 한 달동안에만 174% 증가함.

 

 ㅇ 그리스 경제 산업 연구원(IOBE), 2008년 12월 경제 산업 지수(기업들의 시장 및 고용 관련 전망치), 11월 대비 12.4포인트 하락한 54.3포인트로 발표. 이는 EU 17개국 가운데 최저치임.

 

 ㅇ ALBA Graduate Business School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중에 근로자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3개사 중 1개사임.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

 

 ㅇ 경기 부양책 내용

  - 은행들에 280억 유로 지원 프로젝트 : 정부가 작년 연말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들에 280억 유로를 긴급 대책 발표하고 지원함. 그리고 은행등 신용기관 부실화에 따른 부도 사태 가능성에 대비,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있음.

  - 노동부 장관, 실업자들 지원책 발표 : 2009년 그리스 정부는 실업자 구제책을 위한 일자리 창출등을 위한 대책 발표. 즉 일반 사기업에 신규 채용시 보조금 지원, 실업자들이 회사 설립시 지원, 실업 수당 대신 근로 수당으로 지급, stage 프로그램 또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실업자 구제책, 정년 퇴직에 이른 실업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재단 납부 비용 대납, 중소기업과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와 건설업계에 근로자 취업 지원, 친환경 직장 고용 지원

 

  - 그리스 교통통신부, 21억 유로 예산의 광케이블 공사 진행 계획. 그리스 “디지털 전략 2008-2013”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명은 Fiber To the Home임. 동 공사의 목표는 각 사용자 당 인터넷 속도 최소 100mps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광케이블 설치 목표

  - 기타 아테네 지하철 건설과 수도권 지역 도로 공사, 전철 복선화 작업 등이 진행될 예정임.

 

 ㅇ 기대 효과

  - 그리스 정부는 이번 은행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그리스 은행들이 신용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 부실화 방지 및 시중 유동성 경색을 사전에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이에 따라 향후 그리스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위기는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그리스 시중 은행들이 오히려 기업과 가계에 대출 요건을 강화시켜 유동성 위기 여전한 상황(대출 신청 기업 총 8000~1만 개 업체 중 대출 승인 업체 수 약 1200여 업체에 그침). 이에 따라 신임 재경부 장관은 은행들에게 대출 이자율 하락과 대출 조건 완화를 통해 기업들과 가계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도록 압력을 넣고 있음.

  - 각종 도로 건설 공사와 지하철 공사를 통해 건설 경기 촉진 및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경기 부양 프로젝트

 

 ㅇ 아티키 수도권 지역 도로 공사 계획

  - 주관부서 : 그리스 환경공공사업토지정리 부

  - 입찰 방식 : 국제 입찰

  - 예산 규모 : 12억 유로

  - 공사 계획 : 7개 구간 총 55㎞ 도로 공사 계획. 2013~14년까지 완공 계획. 구체적으로 아테네 남동부 포세이돈 길 지하차도 1.4㎞ 건설 공사, 아테네 이미투 외곽도로 확장 공사 14.5㎞, 이미투산 터널 공사3.5㎞, 사케타 - 메소기아 구간 도로 공사7.5㎞, 메소기아 - 아기아 마리나 구간 11.5㎞, 메소기아 - 라피나 구간 17㎞ 공사, 스타브루-라피나 구간 2.9㎞ 공사

 

 ㅇ 아테네 전철 4호선 건설 공사

  - 주관 부서 : 그리스 환경 공공건설토지 정리 부

  - 입찰 방식 : 국제 입찰

  - 예산 규모 : 21억 유로

  - 공사 계획 : 총 19.6㎞ 공사, 20개 정거장 건설 공사

  - 입찰 관련 : 현재 검토 연구 단계이며, 아직 정식 입찰 공고되지 않음. 자금 조달 관련 문제가 남아있으나, 최근 관련 부처 장관 발표에 따르면 동 공사 예산을 4차 EU 보조금이나 그리스 국가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Attiki Odo 사가 국가에 귀속한 이후 발생하게 될 수익금을 예산으로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광케이블 망 설치 국제 입찰 예정

  - 주관 부서 : 그리스 교통(통신)부

  - 입찰 방식 : 국제 입찰

  - 입찰 공고 예정 : 2009년 하반기 말

  - 예산 규모 :  약 21억 유로

  - 동 입찰 성격 : 그리스 디지털 전략 2008-2013”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명은 Fiber To the Home 임. 동 공사의 목표는 각 사용자 당 인터넷 속도 최소 100mps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광케이블 설치 목표

  - 비용 부담 :  1/3 국고 지원, 다른 1/3은 EU 지원금, 나머지 1/3 은 정부와 민간협력 사업 자금으로 조달

  - 공사 계획 : 그리스 전역에 시행될 예정이며, 1단계 공사는 2012~13년까지 아테네와 데살로니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설치될 광케이블은 차세대 통신망으로 여겨지는 Dark Fiber로 설치될 전망임. 향후 50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 계획. 동 프로젝트에 따른 광케이블 설치 기간은 약 7년 소요 예상. 공사 및 서비스의 성격등은 2009년 1월 말에서 2월 초 재경부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2008년 12월 말까지 그리스 정부는 EU에 사업 승인 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이며 2009년 상반기 중으로 그리스 정부, 입찰 내용 및 절차, 스팩등을 기획할 컨설팅업체 선정 예상. 최종적으로 입찰 공고는 2009년 하반기 예상

  - 2009년 여름까지 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3개 지역의 구분을 확정한다고 돼있는데, 예상되는 3개 추진 지역은(공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공사를 3개 지역군으로 분할 추진 예정) 데살로니끼와 북부 그리스 지역군, 수도권(아티키) 절반과 펠레폰네소스 지역군, 나머지 아티키 절반과 나머지 그리스 지역군임.

 

 ㅇ 아테네 - 피레우스 간 전철 현대화작업 8억 유로 투자 계획

  - 3개 정차역 추가 신설(Kaminia, Ilissos, Psalidi), 각 역당 500만 유로 예산 - 민관 합작 투자 방식으로 4개의 지하 주차장(1010대 수용 가능). 후보지 마루시 역(168대 수용, 500만 유로), 이라클리오 역(662만 유로 예산에 331대 수용), 팔리로 역(455만 유로 201대 수용), 키피시아 역(680만 유로 310대 수용). 이들 공사 착수를 위한 조사 용역이 2009년 내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는 2010년부터 착수될 예정. 2013년까지 4억8000만 유로 예산으로 아기오스 스테파노스 지역까지 가는 전철 확장 공사

 

□ 시사점

 

 ㅇ 상기 프로젝트들의 예산은 대부분 유럽 보조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진행은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지하철 4호선 확장 공사의 경우 예산 확보가 여의치않아 확실한 입찰 공고 시기는 아직 미정임.

 ㅇ 그리스 정부 재경부는 재정 수지 악화와 국제 금융경색 등의 악재 속에서도 경기 진작을 위해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현 정부가 실정에 따른 위기 국면 전환용으로 선심성 정책(청년층 일자리 마련위한) 마련 가능성 높음.

 ㅇ 또한 그리스 정보화 사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 통신 프로젝트와 지하철 사업에 IT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업체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시 공사 참여 가능성도 높음.

 

 

자료원 : 프로젝트 담당 부서 유선 통화 및 그리스 경제 신문 Imerisia 기사,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