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긴축안 국회통과

 

 

 

 

□ 정부 재정긴축안, 5월 6일 국회 통과

 

 ㅇ 그리스 국회는 5월 6일 저녁, EU와 IMF로부터 1100억 유로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것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긴축대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2표, 반대 121표로 가결함.

 

 ㅇ 각종 세금 인상, 공무원 급여 삭감, 연금 삭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0~14년에 시행되는 재정긴축 프로그램에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재정지출 축소와 세입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음.

 

 ㅇ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이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사회당(집권당) 156명, 제1 야당인 신민당 1명, LAOS당 15명이며, 신민당 91명, 공산당 21명, 좌파연합당 15명이 반대표를 던짐. 사회당에서 3명이 기권을 했고, 4명의 의원 결석함.

 

 ㅇ 표결에 앞서 요르고스 파판드레우 수상은 “우리 모두 잘못을 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리스를 다스려 온 정치가들이 제때 적절한 조치와 개혁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제 그리스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긴축대책안에 찬성 표결을 해줄 것을 호소함.

 

 ㅇ 국회표결이 끝난 후 파판드레우 수상은 표결을 거부한 3명의 사회당 국회의원들을 제명했으며, 사마라스 신민당(이전 집권당) 총재 또한 찬성표를 던진 Mrs. Dora Bakoyianni 전 외교부장관을 신민당에서 제명 조치함. Dora Bakoyianni 신민당 국회의원은 제명당한 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통해 아직도 깨달은 것이 없다.”고 밝힘.

 

□ 정부의 강력한 재정긴축안에 그리스 시민들 강력 반발

 

 ㅇ 수주 전부터 정부의 대책안에 반발, 노조별로 파업이나 시위를 벌이던 상황이 6일 표결이 임박해 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ㅇ 전국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어지는 가운데, 공공노조단체(ADEDY)는 5일부터 48시간 파업, 전노조(GSEE)는 24시간 파업 실시. 공항의 관제탑 직원들이 파업하면서 아테네 베니젤로스 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의 국제선 국내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으며, 대중교통과 정부기관, 세관 및 국·공립학교도 문을 닫음.

 

 ㅇ 법안이 표결에 부쳐진 6일 저녁에는 1만여 명의 공산당 소속 노조(PAME)가 국회의사당 광장으로 행진, 광장에 모여 있던 5000여 명의 시위대와 합류함. 단체 파업에 나선 시민들은 시내 중심가에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최루탄으로 대응하는 경찰들과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임. 또한 시위대들이 “국회를 불살라라”, “국회의원들은 도둑들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들과의 몸싸움으로 시민들이 부상당하는 사건 발생

 

□ 과격한 시위로 5일 은행직원 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전

 

 ㅇ 사건은 시내 중심가(Stadiou 거리에 위치) Marfin 은행에서 발생했는데,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 은행직원들이 파업을 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에 대해 야유를 퍼부으며 은행에 화염병을 던져 은행에 화재가 발생한 것임.

 

 ㅇ 이 화재로 인해 은행 직원 3명(여성 2명, 남성1명 : 이중 한 명의 여성은 임신한 상태여서 실제적으로 4명)이 사망하는 불상사 발생. 화재가 나자 대부분의 은행직원은 밖으로 피신하거나 아니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대에 의해 구조를 받음. 그러나 미처 피신을 하지 못한 3명의 직원들은 불길에 휩싸여 사망함.

 

 ㅇ Mr. Filippos Koutsaftis 법의학자는 조사 결과, 3명 모두의 사인은 화상이 아닌 질식사로 밝혀졌는데, 이중 한 명의 여성은 임신한 상태였고 모두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어서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현재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경찰에서는 무정부주의자들의 본거지인 엑살히야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섬.

 

□ 가중되는 사회·경제 불안

 

 ㅇ 이처럼 정정이 불안해지자 그리스의 경제 위기는 계속 확산됨. 5월 6일 그리스10년물 국채 스프레드가 898.9까지 치솟았으며,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1.2423으로 유로가 하락세를 보이던 지난 14개월 동안 최저를 기록함.

 

 ㅇ 무디스 국제 신용평가회사는 그리스 경제 위기가 EU국 5개 국가의 은행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외신 및 그리스 시민들의 반응

 

 ㅇ 그리스 대규모 시위로 인해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외신들이 보도함.

 

 ㅇ 또한 그리스에서 학회나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자 했던 외국인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은 그간 예약했던 호텔이나 관광일정, 학회일정 등을 속속 취소하고 있어 그리스 관광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미국을 비롯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영국은 그리스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격렬하게 진행되는 그리스 시위에 대해 주의하도록 권고조치를 취함.

 

 ㅇ 한편, 그리스 시민들은 이번 시위로 인해 무고하게 사망한 3명의 은행직원들을 애도하기 위해 사건 발생장소인 은행에 빈소를 마련, 많은 시민이 방문해 애도함.

 

 ㅇ 또한 그리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아테네 중심가의 46개 사업체가 피해를 입었고, 이중 2개는 그 피해가 매우 큰 상태임. 이에 대해 그리스 제조자협회 관계자들은 깊은 우려감을 표함.

 

 ㅇ 요즈음 한인들도 시위가 연일 발생하는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시내 중심가 방문을 자제하고 있음.

 

□ 계속되는 시위사태

 

 ㅇ 현재 공공노조단체와 전노조, 공산당 소속 노조(PAME) 단체 대표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 24시간, 48시간 파업할 것을 논의 중임. 이들은 “이런 부당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들의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전에 먼저 사회를 살려야 한다.”고 밝힘.

 

 ㅇ 한편, 그리스의 한 택시기사는 1967년 파파도풀로스 장군에 의해 들어선 독재체제를 지지한다는 승객도 있었다고 매스컴이 보도했는데, 이 승객은 독재체제 시에는 그래도 중공업과 제조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밝히며, 민주주의가 남긴 것은 무정부상태라고 밝히는 것을 통해 아노미 상태의 그리스 정치 상황을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끌 지도자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현재 그리스에는 문을 닫는 거리의 상점들이 늘고 삭감된 월급과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물가가 올라가자 주머니 열기를 두려워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상점 주인들의 한숨이 날로 늘어나고 있음.

 

 

자료원 : 매스컴 종합 및 KOTRA 아테네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