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유해가스 배출 적은 자동차 지원정책

- 보조금-부과금제도, 유해가스 배출이 적은 자동차에 대한 보너스정책 추진 -

- 소형차, 연료 고효율 차종 등 혜택받을 듯 -

1. 스위스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방향과 동향

□ 스위스, 온실가스 배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 반면 자동차 연료 소모 시는 다소 증가

 ○ 스위스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2007년의 경우 5130만톤으로 전년 대비 190만톤이 줄어들었으며 1990년 대비는 140만톤이 감소함.

  -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된 주요 분야는 난방분야로 2007년 전년 대비 9%가 감소함. 온화한 날씨, 연료비의 지속적 상승(예: 2007년 1월 리터당 70라펜 → 2007년 12월 1 스위스 프랑; 1스위스 프랑은 대략 1300원대이며 100라펜임) 및 재생에너지 사용증가가 스위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주 원인을 형성함.

  - 한편 연료비의 지속적 상승은 고유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세(화석연료가 난방용, 전력생산을 위한 설비 등에 사용될 경우 이산화탄소 톤당 12 스위스 프랑; 난방용 기름에 대해서는 리터당 3라펜 부과)에도 기인함.

 ○ 반면 자동차 연료 소모 시 온실가스 배출은 2007년 전년 대비 2% 증가함. 도로교통분야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스위스 연방정부 및 칸톤(우리나라의 ‘도’에 해당)정부는 신규 정책 도입을 계획 중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보조금-부과금 제도 및 유해가스 배출이 적은 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너스임.

  - 스위스는 연료소비가 큰 대형 및 럭셔리 차량의 구매가 큰 시장이어서, 도로교통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인근 유럽 국가 대비 많은 편임.

2. 도로교통 분야 주요 온실가스 감축 조치

□ 스위스 연방정부의 보조금-부과금 제도(Bonus-Malus-System)

 ○ 스위스 정부는 신규 자동차 구입 시 km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보조금-부과금 제도(Bonus-Malus-System)’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임.

 ○ 이 정책에 따라 ㎞당 170g의 이산화탄소가 기준으로 설정된다고 가정하면 ㎞당 16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절약분에 상응하는 크레디트를 취득하게 되고 추후 형성되는 크레딧 시장에서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음.

○ 반면 ㎞당 18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추가분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구입해야 함. g당 크레딧의 가격은 크레딧 시장에서 상이한 자동차 모델 및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되겠으나 대략 75~100 스위스 프랑이 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Metron/Ecoplan.

□ 취리히시의 유해가스 적은 자동차에 대한 보너스(ein Bonus fuer schadstoffsarme Autos) 정책

 ○ 취리히시는 기존의 교통세를 체적수(cubic capacity)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동차의 무게와 관련해 부과할 예정임.

○ 더불어 유해가스 배출이 적은 자동차에 대해 보너스 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이와 관련 측정의 기준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2002년 도입한 7단계(A-G)의 에너지 라벨임. 최대 에너지 고효율을 표시하는 A등급을 부착한 차량은 판매 이후 3년간 교통세에서 면제됨. B등급을 부착한 차량은 3년간 교통세의 50%만이 적용됨.

○ 취리히 시당국은 교통세 개정의 효과를 아래 표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보여줌. 소형차에 있어서는 교통세가 적게는 25%, 많게는 50%까지 인하됨. 2톤 이상의 무게와 4리터 이상의 체적수를 보이는 SUV의 경우 교통세가 200~400% 인상됨.

주 : 보너스는 구입 후 3년간 유효

출처 : 취리히시 당국

3. 시사점

□ 스위스 도로교통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정책의 기후변화 대응적 기대효과는 아직은 불분명

 ○ 스위스는 보너스-부과금제도, 유해가스 배출이 적은 자동차에 대한 보너스 정책 등을 추진해 도로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으나, 정책 자체의 기대효과는 미온적일 것으로 보임.

  - 한 예로 취리히 시당국은 최근 교통세 개정에 대한 큰 기대를 경고하면서, 개정 교통세에 따른 비용은 매년 소요되는 차유지 비용에 2~4%에 불과하다고 밝힘.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세의 세율을 정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맞춰 변경할 예정이라고 함.

  - 한편 환경단체들은 체적수, 차중 혹은 에너지 라벨뿐만 아니라 운전 ㎞거리도 교통세 등에 반영해 차량을 많이 운전해 온실가스 배출 및 도로부담을 많이 야기한 차량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통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소형차종, 연료 고효율차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듯

 ○ 그러나 해당 도로교통 분야 정책들은 고유가, 세계 및 스위스 경제 위축과 더불어 소형차 및 연료를 적게 소모하는 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해외 현지 생산으로 국산 차량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단, 유럽 및 스위스에서는 우리 제조사들의 해외생산 차량 중 중소형 차량이 집중 판매되므로 스위스뿐만 아니라 기타 유럽국가들의 도로교통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스위스 환경부 홈페이지, 스위스 환경부 보도자료, Metron/Ecoplan, Neuer Zuericher Zeitung, Tages Anzeige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