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노동시장 개요

파나마 통계청(INEC·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파나마의 경제활동인구는 210만 명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62.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3%가 수도 파나마시티 권역에 집중돼 있다. 실업률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역대 최고 수치인 18.5%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4%로 나타났다. 

<2014~2023년 파나마 실업률>

(단위: 명, %)

[자료: 파나마 통계청(INEC), 2024년 6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는 2023년 8월 기준 184만6363명이다. 이를 직종별로 나누었을 때, 상점 및 시장 소매업 종사자가 37만9219명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으며, 광업·건설·제조업 비숙련 노동자가 34만8662명(약 1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파나마 노동분야별 종사 인구 비율>

(단위: %)

[자료: 파나마 통계청(INEC), 2024년 6월]

현재 파나마 노동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의 질이다. 실업률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비공식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파나마 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민간 부문의 5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6만40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14만9600개의 비공식 고용이 증가했다. 2023년 비공식 고용 비율은 전체 일자리의 48.2%에 달하며 판매·서비스업 부문의 34%, 건설·광업 부문의 32%가 비공식 일자리로 집계됐다. 집계되지 않은 농업 부문을 포함하면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시장 관련 최근 이슈

1) 최저임금 인상

올해 1월 파나마 노동발전부(MITRADEL·Ministerio de Trabajo y Desarrollo Laboral)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파나마는 2년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번 인상안은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정부의 중재를 통해 결정됐다. 인상안은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의 경제 지표를 반영했으며, 지난 2년 동안 적용된 최저임금 대비 직종별 4.5~7% 인상률이 적용됐다. 또한 경제 수준과 소득격차를 고려해 지역별로도 차등 적용했다. 도시 권역(REGIÓN 1)에는 타 권역(REGIÓN 2)보다 약 10~20% 더 높은 임금을 책정했다.

<파나마 최저임금 규정에 따른 지역 분류>

[자료: MARTES FINANCIERO]

직종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포된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수준은 월 326달러로 이는 중남미 국가 중 12위다.

<2024년 중남미 국가별 월 최저임금 순위>

(단위: US$)

[자료: 블룸버그(Bloomberg Línea), 2024년 6월]

주 40시간 노동 기준 월 급여 구간별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노동인구의 30.1%가 600~799달러 사이의 월급을 받으며 3.3%만이 3000달러 이상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스타티스타(Statista)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의 불평등지수는 48.9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콜롬비아,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국가 중 3위로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보인 것이다.

<2023년 파나마 노동인구 월 급여 구간별 인구 비중>

(단위: %)

[자료: 파나마 통계청(INEC), 2024년 6월]

2) 광산 개발 프로젝트 중단

파나마 GDP의 4.8%를 차지하고 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코브레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지난해 12월 대규모 시위의 여파로 중단됐다.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미네라 파나마(Minera Panamá) 측은 4500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관련 하도급업체에서도 많은 계약 해지가 발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와 광산법인의 신규 광업권 계약에 대해 법원이 다시 위헌결정을 내린 사례로, 국가 신용등급 저하 및 투자 위축을 불러일으켰다. 이 영향으로 파나마 전체 실업률이 올해 2% 증가할 전망이다.

3) 대통령선거

올해 5월 5일 열렸던 대통령 선거 결과, 호세 라울 물리노(José Raul Mulino) 후보가 당선됐다. 물리노 당선인은 중도우파 성향의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최우선 목표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① 청년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설

② 창업자를 위한 사무공간 지원

③ 농업·관광·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④ 파나마시티-다비드 열차 설치, 파나마운하 확장, 동물 병원 건설 등의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위와 같은 공약을 통해 비공식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선언했고, 다가오는 7월 1일 대통령으로 부임 후 공약을 이행할 예정이다.

<호세 라울 물리노 당선인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

[자료: 호세 라울 물리노 당선인 SNS]

현지법인 설립 및 고용 비용

파나마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S.A.)로 국적에 상관없이 2인 이상(설립인 최소 1명, 기명인 최소 1명)으로 구성되면 설립할 수 있다. 설립인과 기명인은 최소 3명 이상의 이사회를 선출해야 하나, 동일인이 복수의 직무를 맡아 단독으로 이사회를 꾸릴 수 있으며 국적과 주거의 제약이 없어 기업 설립이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별도로 감독하는 기관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소매업 일부 업종은 투자가 금지돼 있고 광산업의 경우 정부 사전심사가 필요하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나마 국적의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고, 산업·기업별로 요구되는 신청 서류가 다르기에 법무법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지 직원 고용 시 파나마에서는 노동법 제17조에 따라 직원의 90% 이상을 파나마인, 파나마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혹은 10년 이상 파나마에서 거주한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전문 기술을 요하는 특정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 전체 직원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법인 설립 후 현지 직원 고용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무역관에서 정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파나마 직원 고용에 따라오는 비용, 이제는 알고 내자' 

외국인 고용동향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설립에 대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와 금융·물류 비즈니스 허브라는 지리적 이점, 도시철도 3호선·화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로 인해 한국 기업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기업이 파나마에 들어서 있다. 공식 고용으로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사무직, 관리직, 고숙련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다국적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지 노동법에 의거해 전체 직원의 10~15%를 구성하고 있다. 파나마 내 구인구직 활동은 주로 LinkedIn, GLASSDOOR, Michael Page, Encuentra24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이 파나마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 허가증(Permiso de Trabajo) 취득이 필수이며, 허가증 신청을 위해 사전에 이주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취업 허가증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직종마다 상이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itradel.gob.pa/migracion-laboral2/ 

한국인의 현지 취업

한국인 구직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현지 물류사, 언어 교육 및 합기도 교육 기관, 한국 기업의 지상사로 나뉜다. 영업법인 형태로 중남미를 관할하는 데 중점을 둔 기업들이 많아 구직 직종의 스펙트럼은 협소한 편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온라인 플랫폼, 한인 커뮤니티,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 채용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월드잡플러스에 사전 구직 등록(회원가입) 후, 해외 취업에 성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를 대상으로 관련 인정 기준에 따라 3차례에 나누어 1인당 500만 원의 ‘해외취업정작치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사점

현지 노동법에 의거해 특정 비율 이상으로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노동시장 내 역량 있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인력 확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마이클 페이지(Michael Page)에 따르면,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렵다고 응답한 고용주가 68%에 달하며 이러한 인력 부족은 기술, 물류 및 공학 분야에 집중돼 있다. 2012년 대통령 행정명령(Decreto ejecutivo 416)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경제적 우호 국가들의 전문 숙련 인력에 대한 파나마 이민 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아직까지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친투자, 친민간기업적 성격을 가진 신규 부임 정권이 어떻게 고용 창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변화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파나마 통계청, 파나마 노동개발부, 파나마 통상산업부, 파나마 외무부, 파나마 감사원, 현지 언론사(La Prensa, La Estrella, Bloomberg Línea, MARTES FINANCIERO), Statista, Michael Page,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